양승태 '재판 거래' 의혹 수사 갈림길 / YTN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여부도 갈림길에 섰습니다.

판사들 사이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놓고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젊은 판사들 중심으로는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시작을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단독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모임을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정한 수사 촉구 그리고 진실 규명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엄정한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서울가정법원도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법원의 단독 판사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위법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들 모임을 하려 했으나 정족수가 한 사람이 부족했답니다.

그래서 어제 열지 못하고 오늘 다시 연다는 얘기가 있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보수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20년 이상 동안 판사를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해서 잇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11일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죠.

이것을 분수령으로 해서 결국 그때까지 얘기를 듣고 마지막 얘기를 듣고 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진실규명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기는 한데 말이죠. 고참 판사라고 해야 될까요.

중견 판사 이상의 직급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수사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도 양립이 되는 거네요.

[인터뷰]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처벌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그와 같은 지금과 같은 혼란이 없도록 하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양승태 대법원으로 대표되는 그 법원 행정처의 문제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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