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복지예산 정부가 내라”…행동 나선 지자체

문재인 정부가 늘리겠다고 한 복지예산, 그 비용을 누가 대느냐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투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이 내면서 돈은 왜 지방정부가 내야 하냐는 건데요. 여야 시도지사 17명이 내일 단체행동에 나섭니다.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음(지난해 1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복구하라! (복구하라! 복구하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수년 간 이어진 정부와 지역의 다툼은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갈등이 복지정책을 두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내일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아동수당 신설 등 복지사업에 중앙 정부가 23조 원, 지방정부가 7조 원을 대야 하는데 내년에 생기는 지자체의 신규 부담 1조2천억 원은 지방정부가 못대갰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임기 동안에만 복지예산 12조9천억 원을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걸로 추산됐습니다.

[남경필 / 경기지사]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책임은 도지시와 시장, 군수들이 지기 때문에…예산이 너무 없어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최교일 / 자유한국당 의원]
"SOC 투자 예산은 대폭 감소되고 복지비 지출은 증가돼 지방의 성장, 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복지 사업 추진에는 법률 제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윤재영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