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FTA”라는데…정부는 발만 ‘동동’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발표시킨 지난 5년간 우리와 물건을 사고 팔면서 무역 적자를 톡톡히 봤다는 뜻이겠지요.

한국에겐 이익이 큰 협상이었다는 말이겠구요.

숫자로 확인 가능합니다.

2012년 발효 후에 대미 무역흑자가 늘긴 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끔찍한 손해’라고 불평할만 한 것이지요.

그런데 미국은 일방적인 손해만 입었을까요?

한국은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는데요.

유학비용, 관광비용은 물론 금융 보험 법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서비스 수지를 보면 미국이 과거보다 흑자를 더 늘렸습니다.

결국 한국이 이익을 더 많이 본 것은 맞지만 트럼프 주장처럼 아주 일방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얘깁니다.

미국의 불만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에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이라는 시각을 심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주형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3월16일 국회 본회의)
“한미 FTA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그 성과가 상호 호혜적이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인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화[박태호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태까지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재협상이 아니라 수정 정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재협상 내지 파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그동안 공들여 온 미국 정부 설득 작업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우리 정부는 새로운 대응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응은 원론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 목전에 다가온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