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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재협상’ 꺼내 든 美…살얼음판 위 한국경제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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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일까요. 한미FTA가 불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정부가 재협상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첫소식 박정훈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당선인 시절부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대통령 당선인]
"한국(한미FTA)에 대해 잠깐 얘기해 보죠. 그것이 바로 많은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깨진 약속'의 전형입니다."
취임 40일 만에 트럼프 정부에서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는 한미FTA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보고서에서 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의 한국 수출은 1조3000억 원 줄었지만 한국제품 수입은 14조8000억 원이나 늘어 무역적자가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특히 "축복이 될 줄 알았던 무역협정이 미국의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보호무역정책으로의 회귀를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한 교역 상대국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징벌적 관세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보고서로 한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가시화됐다"며 "서비스수지에서 미국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하고 있는데다 중국까지 무역보복을 공식화하고 있어 수출주도의 우리 경제가 큰 파고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박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율리
영상편집: 지경근
그래픽: 백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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