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7억 반환' 윤 선거법 항소심 선고 생중계...내란 우두머리 변론종결 / YTN

국민의힘 선거 비용 반환 397억 원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12·3 계엄 사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선거 비용 397억 원 반환이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는 4일 열립니다.

특검 요청에 따라 재판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터뷰 : 윤 석 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또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과정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특검은 허위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며 1심 당선무효형 유지를 요청한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는 3일과 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연내 선고기일이 잡힐 거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최소 1년 이상 계엄이 준비된 점을 고려하면 1심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계엄이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운데, '내란 모의시점'이 양형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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