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제20대 대선 당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10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0:19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윤유진 전 세무서장,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00:27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00:32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고
00:39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0:50만약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00:55네, 신규혜 기자가 향후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01:02항소심 재판부도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01:08변호사 소개 발언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소개의 의미가 법률적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17건진법사 발언 역시 일반 선거인이 보기에 과거 전성배 씨와 친분이 없었다는 의미로 이해하기 충분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01:28항소심 선고가 주목받았던 건 국민의힘의 20대 대선 선거 비용 변환 여부가 형량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01:35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01:41대선의 경우 후보자 개인이 아닌 추천 정당이 선거 비용 등을 선관위에 돌려줘야 합니다.
01:49항소심의 판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01:53즉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397억 원의 반환 의무를 치게 됩니다.
02:00결론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거로 보이지만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용, 적정성 등을 따지는 만큼
02:09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02:13판결이 확정되면 선관위는 반환해야 할 비용의 액수를 국민의힘에 지체 없이 고지해야 하고
02:19국민의힘은 그로부터 30일 안에 선관위에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02:24기한 안에 내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선관위 대신 징수할 수 있는데
02:29민합한 선거 비용은 체납세금처럼 간주돼 강제징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35YTN 신규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