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04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00:09항소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에 훼손돼
00:14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00:17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1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00:26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00:30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00:35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0:37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발언을 두고
00:43윤 전 대통령은 선임 계약을 주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00:48재판부는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지 않았다는
00:55의미로 해석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0:58윤우진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01:03변호사 소개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01:07아내인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01:13당시 무속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전 씨와의 친분이 알려지면
01:19평판에 타격이 가해질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01:22이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남 사실이 인정됨에도 유권자들이 아내와 함께
01:28전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01:32재판부는 각 사안이 공직자로서 도덕성을 평가하는 주요 정보와
01:38국정 운영 과정에 비선의 영향을 가늠할 판단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1:43그럼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무겁고
01:47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고 질타했습니다.
01:50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은 침해되었고
01:56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은 훼손되었습니다.
02:01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담담한 표정으로 일권했지만
02:05선고 직전 헛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02:09이번 선고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02:13증거나 법리 측면에서 조금 부당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02:18선고를 해서 다툴 수밖에 없지 않나요.
02:21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02:24윤 전 대통령 측이 즉각 선고 의사를 밝히면서
02:28사건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02:32YTN 윤혜리입니다.
02:33기상캐스터 배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