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5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09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00:10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3형사수송법입니다.
00:15조금 전 중수청과 관련된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00:18형사수송법 개정으로 여러 논란들이 많습니다.
00:23지금 이 내용이 논란인데
00:25통신비비보호법 13조의 개정안이에요?
00:28도주 중인 형 미집행자 추적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조회할 경우
00:3330일 이내에게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논란입니다.
00:39도망가는 사람한테 너 나라가 지금 추적 중이야 라고 알려주란 겁니다.
00:44원래는 검사의 수사 목적, 통신자료 요청 규정, 통지 유예 조항이 있었는데
00:52지금 이게 빠졌어요.
00:54공소청, 잡을 때까지 도주자한테는 안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01:00그게 상식이다.
01:01우리가 너 쫓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면
01:04당연히 번호를 바꾸거나 은신처로 옮겨서 숨지 않겠냐.
01:08이전까지의 수고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01:11검찰이 없어지고 형사수송법이 무더기로 바뀌면서
01:14이런 폐해가 등장을 한 겁니다.
01:19검찰 고위직위에도 계셨고 청와대 법무부에 다 계셨으니까
01:22이거 문제 아닙니까?
01:24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01:25작심 발언 나왔어요.
01:28이제 법을 바꾸게 되면 관련된 기관들, 정부 부처에다가
01:33의견 조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01:35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바꿔서 이렇게 형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통신 조회했을 때
01:41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를 유예하는 거를 없앨 때
01:45반드시 법무부, 검찰 여기에 의견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01:50그러면 그 의견 조회에서 법무부랑 검찰이 뭐라고 의견 조회를 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어요.
01:56저거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의견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1:59국회가 강행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회 책임이고요.
02:03법무부랑 검찰에서 그런 의견을 안 냈었다고 하면
02:06그거는 법무부랑 검찰 책임인 거죠.
02:09이거 엉망이다.
02:10이건 엉망이죠.
02:11이게 특히 저도 검사 시절에 사람 잡고 이런 거를 해봤었는데
02:16사람 잡는 수사의 핵심이 통신 수사입니다.
02:19이 사람이 누구랑 연락하고 있는지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면
02:22통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02:24그런데 30일 만에 사람 잡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02:28많죠.
02:29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포폰 쓰고 있을 수도 있고
02:31그러면 분석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02:35그러면 분석해서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02:38추적하고 있는 중에 30일 지나갈 때가 많아요.
02:42그런데 이거를 바로 알려줘라?
02:45아니 도망하는 사람한테 당신 거 추적하고 있다고 알려주라는 게
02:49황당한 거를 넘어서서 엉망이죠.
02:53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02:53엉망이다.
02:55통지 유예 제외.
02:57왜 이걸 없앴을까요?
03:00박재원 의원실 관계자.
03:02사생활 침해 최소화자는 입장도 있었다.
03:05필요하면 개정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03:08다행히 또 박재원 의원실에서는
03:09그런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겠다라는 입장인데
03:12애초에 왜 형사소송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됐는지가
03:15의문인 거죠.
03:18이제 검사들이 증거도 못 받습니다.
03:22여러 번 우리가 다뤘지만
03:24문제는
03:25이게 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03:29피해자가 추가 증거 제출하겠다.
03:31재판장은
03:32그러면 지금 기소하고 있는
03:34검사가 받아서
03:36증거 제출 형태를 하는 게 어떠냐.
03:38그러자 검사가
03:40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요.
03:42검사가 받으면 이게 증거력이 없습니다.
03:46보안수사를 내려서
03:48경찰이 받아서
03:49다시 보안수사 결과를 통보해서
03:51해당 사실을 증거로
03:53공소 내용을 변경해야 됩니다.
03:55재판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03:58그러자 법조계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04:01아예 판사가 수사해라.
04:04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가
04:05유죄 입증 증거를 직접 수사하듯
04:07찾아 나서는 게 맞냐.
04:09라는 법조계의 반박.
04:13검사가 증거를 못 내는데
04:15그거 어떡합니까.
04:16재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04:18김우석 변호사님.
04:19네.
04:19이것도 엉망입니까?
04:21이거는 거의 절망 수준입니다.
04:23이건 절망이다.
04:24솔직히 얘기해서
04:25예전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께서
04:27이렇게 극속도로 개혁돼서
04:29진짜 걱정이 많다.
04:31이런 말씀 하신 게 있는데
04:33정성호 의원 말이 맞았다.
04:35이거 뭐 그냥 제가 실무하는
04:37형사사건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04:40좀 드리면
04:41국민이 실험죄가 아닙니다.
04:43그리고
04:44이 개혁이라는 게
04:46개학이었다는 게
04:48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04:50생각이 들어요.
04:51그리고 이거 피해는
04:53국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예요.
04:55이게
04:55검사가요.
04:57특히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04:59그 가해자
05:01그러니까 피고인이죠.
05:02피고인이 새로운 변명을
05:04만들어내는 경우들을
05:05많이 직면합니다.
05:07이런 변명들을
05:08직면하게 되면
05:09수사 단계에서 조사된 게
05:11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05:13다시 확인해야 돼요.
05:14그러면 새로운 증거를
05:16수집해야만 하는
05:17상황이 발생해요.
05:18재판 중에 그런 경우 많죠.
05:21많이 발생합니다.
05:23전혀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변명이 나오거나
05:25새로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5:28그러면
05:28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05:29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다 보안수사해야 돼요?
05:31맞아요.
05:32검사가 할 수가 없어요.
05:33그래서 이거를 경찰에 내려야 되는데
05:35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05:37이거를 수사했던 경찰관이
05:40이게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05:42이 사건
05:43자기 한 손에 떠난 지 한참 오래됐고
05:46그리고 더 심하게는
05:47인사이동 받아서
05:48그 자리에 없을 수가 있어요.
05:50그럼 재판 진행 중인데
05:51재판 무기한 연계되네요.
05:53맞습니다.
05:54그리고 재판 상황이
05:55이러이렇게 되고
05:56어떤 어떤 게 새로 나왔고 하니까
05:57재판 상황까지
05:59당진이 다 파악해서
06:00경찰관이 다시 수사하셔
06:01이렇게 되는
06:03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는
06:04전혀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네요.
06:06그럼요.
06:07피해자 입장에서는
06:08황당하죠.
06:09재판에서 그렇게 됐는데
06:10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06:12검사하고 얘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06:14검사가 사건을 내려준 경찰관
06:17어떻게 생각하면
06:17그 경찰관은
06:18자기 사건을
06:19수사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06:22그 사람이
06:22수사 단계 기록
06:24재판 단계 기록을
06:25깡그리 새로 파악해서
06:26검사가
06:27이거 확인해 주세요
06:28하는 거를 확인한다?
06:30이런 시스템이
06:32지금
06:32되어 있는 거예요.
06:34저는 진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06:35지금 뭐
06:37또 특검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06:40지금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06:43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06:44그러면 정치 검찰을 없애자고 하면서
06:46수사랑 기소를 분리해놨어요.
06:48그러면
06:48가장 정치적인 사건을 하는
06:51특검도
06:51수사랑 기소가 분리되는 게
06:53논리 일관성으로는 맞아요.
06:55그런데 거기는
06:56수사랑 기소 같이 하고
06:57그리고 민생 사건이
06:5999.999%를 하는
07:01검찰에는
07:02수사 권한을 없애서
07:04지금
07:04재판하는 중에
07:06꼭 필요한 수사도
07:08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07:10그리고 검사실에 수사하는 상황에서도
07:13검찰이 요즘에 증거를 안 받아요.
07:16왜냐하면
07:16이거 우리가 증거 받았다가
07:18나중에
07:18이 사람 유죄 증거로 못 쓰면
07:20어떻게 하느냐.
07:21검사가
07:22유죄 증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07:24누가 좋아요.
07:25피의자, 범죄자는 좋죠.
07:27누가 힘들까요.
07:28피해자는 우는 겁니다.
07:30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07:31이게
07:32잘 굴러간다.
07:34그리고 문제 있으면 고치면 된다.
07:36이런 말하는 거는
07:37진짜 무책임하다고
07:39생각이 들어요.
07:40국민은
07:41실험지가 아닙니다.
07:42저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요.
07:44김우석 변호사님의
07:45오늘 작심 발언
07:45전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