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10특검은 계엄 준비 기간이 최소 1년이 넘는다며 1심의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00:17현장 출의기자 연결합니다. 윤회리 기자.
00:23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4특검이 2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죠.
00:30네, 내란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0:37특검은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다.
00:48최악의 국가 파괴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00:51그러면서 국민의 저항이 헛되지 않고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01:02특히 1심에서 계엄 선포가 불과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인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되며
01:09준비 기간이 최소 1년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01:16또 함께 기소된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01:22모두 1심 선고보다 무거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1:29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이 망상에 사로잡혀 거짓 소설을 반복하고 있다며
01:35정치 특검에 민낯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1:40그럼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올까요?
01:46올해 안엔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01:51오후 2시부터는 피고인 측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1:55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2:02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의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02:08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02:13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02:19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02:24네,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까?
02:30네, 핵심은 내란 모의 시점입니다.
02:33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꾀하기 위해
02:39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44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02:49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02:52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02:59이를 토대로 특검이 구형한 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지
03:04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 선고될지도 관심사입니다.
03:09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3:14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03:19지난주 우리군 당부기자단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서는
03:22침묵으로 일관한 채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는데요.
03:25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03:27김혜은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전해주시죠.
03:30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12시 반쯤
03:34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03:38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해서 10여 발이 포착됐고
03:42250km 정도 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03:45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무더기로 발사한 점으로 미뤄
03:49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훈련에 나선 걸로 분석됩니다.
03:53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
03:56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이후 17일 만이고,
03:59올해 들어 17번째입니다.
04:01이번 발사는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04:05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한 지 6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04:12북한은 최근 서부전선 일대 해안가에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04:16자주포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04:19YTN 취재진이 포착한 영상을 보면,
04:21자주포에서 북한군인 10여 명이 모여
04:24포신을 작동하면서 훈련하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04:28이에 대해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04:30북한이 구형 자주포를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것 자체가
04:34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04:38포병 전력의 기본 전술인 은폐를 생략하고
04:42방호벽이나 위장막 없이 노출한 점을 밀어보면
04:45군사적 위협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무력 시위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04:51청와대는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04:56우리 안보에 미치는 역량을 분석하고
04:58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05:02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05:05경계 폐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5:08지금까지 YTN 김혜은입니다.
05:12여야는 국회의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05:15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고 있습니다.
05:19민주당은 야당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05:23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지키기 위한
05:26방탄 국감이라 비판했는데요.
05:28국회로 가보겠습니다.
05:30권준수 기자.
05:32네, 국회입니다.
05:34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05:37여야 신경전이 아주 팽팽하죠?
05:41오후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05:43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5:46국민의힘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정진상 실장 등
05:49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부터
05:52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결정 과정까지
05:55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5:57이어 민주당이 관련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06:00청와대가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아
06:02국정감사의 검증 기능이 무력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06:06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서 고성이 나오자
06:08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한다고 꼬집었는데요.
06:11앞서 민주당 지도부도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06:13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 요구로 정쟁을 유발하고 했다고
06:17맹비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6:21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단계에서부터
06:25국정운영과는 전연 연관이 없는 인사들을 요구하며
06:29소모적인 정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06:33심지어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운영위 국감장에 소환하자는
06:40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증인 출석이 가로막히면서
06:44관련 의혹을 해명할 기회마저 걷어찼다고 맞받았습니다.
06:48마찬가지로 들어보시죠.
06:51방탄 국감 총력전이 될 전망입니다.
06:56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이재명 정권의 최고 실세로 알려진
07:01김현지 정진상 실장의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07:09오전에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감 역시
07:12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기 의원의 위원직 사임을 촉구하는 등
07:15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07:175.18 왜곡과 전두환 옹호 발언을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규정하며
07:21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07:24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뿐만 아니라
07:26자료 요청도 거부한 데 이어 야당 의원의 발언권마저 가로막고 있다면서
07:30사실상 3대 입틀막 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07:33안창호 국가위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07:36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07:38인권위가 의결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해
07:41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07:44민주당은 편향성과 내부 번발을 들어 즉각 사퇴를 요구했지만
07:47안 위원장은 인권위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다며
07:51물러졌지 않았습니다.
07:54조금 전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07:57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비공개 감사 내용도 전해주시죠.
08:04말씀해주신 것처럼 여야 정보위 간사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08:09먼저 한미 간 정보 공유 제안 문제와 관련해
08:12민주당 측 윤건영 간사는 한미정보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08:16전제부터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08:19일부 정보 제공에 제한이 생겼지만
08:22그 외의 협력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08:24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잘 되고 있다는 게
08:26국정원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08:29반면 국민의힘 측 유영하 간사는
08:31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서
08:33정보 공유 제안이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08:36북한 관련 일부 정보에 한정되고 있지만
08:39우리 정찰 자산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08:41국정원이 설명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8:44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 목적에 대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08:49수행 인원을 볼 때
08:51항미 원조 명분과는 괴리가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인데요.
08:55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압록강 일대를 직접 시찰하려는 목적과 함께
09:00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09:02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09:07이렇게 전해졌습니다.
09:09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춘수입니다.
09:13특검의 공개 검증을 거친 투표지 247만 장이
09:17올림픽공원 대표소에서 모두 반출됐습니다.
09:20지방선거 종료 148일 만에 투표지가 밖으로 나온 건데
09:24국민의힘 참관인들이 문제 제기를 이어가면서
09:27밤새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09:29이현정 기자입니다.
09:33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돼 온
09:38올림픽공원 개표소입니다.
09:41삼엄한 경비 속에 투표지가 상자에 담긴 채 줄지어 밖으로 옮겨집니다.
09:50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148일 만에 투표지를 모두 경기장 밖으로 반출했습니다.
09:57전체 433개 상자 가운데 여야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해
10:01특검이 별도로 챙긴 13 상자를 제외하고
10:04이상 없음으로 결론난 420개가 대상입니다.
10:09이곳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됐던 투표용지가 모두 밖으로 옮겨지자
10:14선관위도 곧바로 개표소 시설을 철수시켰습니다.
10:19하지만 새벽 이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0:23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봉인지가 훼손된 보관함이나
10:27규격 등에 문제가 있는 투표지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10:31현장 보관이 필요하다고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10:39특검의 공개 검증은 자정쯤 끝났는데
10:42양측 대치가 이어지면서 실제 이송은 6시간가량 지연됐습니다.
10:48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밤새 현장을 지키며
10:51특검이 피의자 격인 선관위와 함께
10:54부정선거 증거물을 야반도주하듯 빼돌렸다고
10:57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10:59특검과 선관위는 도적질하듯 투표함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11:06이에 대해 선관위는 임의로 투표지를 챙겨가지 않았고
11:10추가 검증 대상을 분류한 건 전적으로 특검의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16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보안시설로 투표지를 옮겨
11:21당선인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11:24특검이 정밀검증을 위해 가져간 투표지 역시
11:28조사가 모두 끝나면 선관위가 다시 넘겨받아 관리할 예정입니다.
11:33YTN 이현정입니다.
11:36정부가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11:40신규 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11:43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의 그린벨트 지역인데
11:45주택 7만 6천여 호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11:48박기환 기자입니다.
11:53정부가 8.13 대책을 통해 밝힌 수도권 추가 공급 물량은 23만여 호.
11:57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신규 택지에 지어질 예정인데
12:01지난 8월에 후보지 3곳이 공개된 데 이어 6곳이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12:07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한 경기권 지역들로
12:097만 7천호에 가까운 물량을 소화할 부지입니다.
12:13이번 신규 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며
12:17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5km 내에 위치하고
12:21총 7만 6,7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12:26가장 큰 규모로 주택이 들어설 곳은 경기 김포, 아라지구입니다.
12:30서울 강서구에 인접한 김포시 고촌읍 일대로
12:34365만 제곱미터에 3만 7천호를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12:38점심까지 30분대로 갈 수 있는 구리건원지구에는
12:421만 4,600호를
12:43하남시 미사동과 감일동 일대에는
12:46각각 1만 2천호와 6,500호를 공급합니다.
12:50이 밖에도 의정부 다락원 구역에 2,600호를
12:53이미 개발 중인 고향 대곡 지식융합지구를 확장해
12:574천호를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12:59관심을 끌었던 서울 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고
13:03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도 빠졌습니다.
13:07여러 가지 서울시와 협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3:10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단은 논외로 하고
13:14협력이 서로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3:17실무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3:19정부는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13:238.13 대책 때 마련한 최단기 착공 무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3:28최대 2년 반 가까이 시간을 줄여 오는 2030년 안에
13:32착공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13:34YTN 박견입니다.
13:36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