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비상기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00:08특검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00:13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00:15윤혜리 기자.
00:18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21지금은 특검 측의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00:26네,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00:34헌정사 초유의 비상기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가장 볼류인 핵심인데요.
00:41현재 내란 특검 측의 최후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0:45윤 전 대통령과 피고인들이 사전에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6오늘 구형이 이뤄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무려 8명에
01:07달합니다.
01:07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인데, 특검은 잠시 뒤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01:17것으로 예상됩니다.
01:21그렇다면 항소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01:27네, 우선 특검 구형이 마무리되면 오후부터는 피고인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01:34재판부는 오늘에 이어 다음 달 3일과 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01:41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이후 선고 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01:48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01:53앞서 1심 재판부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을,
02:01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02:10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어떤 건가요?
02:15네, 핵심은 내란의 모의 시점입니다.
02:19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의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깨하기 위해
02:252023년 10월 이전부터 1년 넘게 계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2:30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증거 신빙성을 배척했습니다.
02:39또 그러면서 계엄을 결심한 시점에 대해서도 선포 이틀 전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02:46이를 토대로 한 양형도 관심사입니다.
02:49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3가지 뿐입니다.
02:551심 재판부는 비교적 계엄의 지속기간이 짧았고 물리력 사용을 극도로 자제시킨 점 등을 고려해
03:02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특검은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3:08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대통령을 5년 넘게 하면 제명대로 살지 못하는데
03:14장기 독재를 하려 했겠냐며 특검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03:19또 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03:24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네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