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탄핵소추는 신중 / YTN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압박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전국에 퇴진 촉구 현수막까지 걸게 했는데,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첫 공개회의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수막으로 전국 단위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홍보위원장을 김남준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후에 첫 지시를 내렸습니다.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전국에 (현수막으로) 걸도록 했습니다.]

'서면 제청' 공세가 당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원내 지도부 역시 너도나도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인사 농단'이라며, 당장 철회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당내 강경 개혁파 의원들은 탄핵 소추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최민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탄핵 포함 조희대 거취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 드렸고요. 대통령님을 모독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만 지도부는 탄핵 추진에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탄핵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습니다.]

당과 청와대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국면에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한 탄핵 소추가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단 우려가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당내에선 지금 상황만으로 탄핵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제 막 출범한 김민석 지도부로선 탄핵 추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큽니다.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탄핵 절차를 밟는 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도 신중론으로 기울게 하는 요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게 더 탄핵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희...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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