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분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재판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선고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야 하는데 유일한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었다. 그런데 명태균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박성배]
1심 재판부는 각 여론조사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타 정황이나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무죄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명태균 진술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경험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나아가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된 일부 진술만 떼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캠프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고 오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적대적인 증인임을 전제로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에 동석했던 운전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 만난 사이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한 상황, 즉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임을 단정할 수도 없고 여론조사 의뢰 범위나 시기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왔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명태균 진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31623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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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 1심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장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재판 생중계로 진행됐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선고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야 하는데 유일한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었다. 그런데 명태균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박성배]
1심 재판부는 각 여론조사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타 정황이나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무엇보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무죄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명태균 진술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경험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나아가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된 일부 진술만 떼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캠프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고 오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적대적인 증인임을 전제로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에 동석했던 운전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음 만난 사이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필요한 상황, 즉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임을 단정할 수도 없고 여론조사 의뢰 범위나 시기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유력 정치인에게 접근해 왔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명태균 진술...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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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 1심 시장직 상실령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07시장직 유지는 물론 앞으로 전국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2지금 이 시간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자대 석자 교수, 그리고 박성대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21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 두사비 대납 항소심 재판 생중계로 진행되는데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00:30선고 내용부터 먼저 듣고 오시죠.
00:36녹취가 준비되는 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0:39그 유일한 직접 증거인 맹퇴 교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단편적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00:52부족하며
00:53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사정이 많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7결국 제 열심히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01:01나아가 제 열심히 무죄로 판단하여 특별검사 측이 항소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01:10다음 가지 판결합니다.
01:12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01:16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약한다.
01:24그러니까 철저한 증거에 입각해야 하는데 유일한 증거는 명태균 진술이었다.
01:30그런데 명태균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변호사님?
01:361심 재판부는 각 여론조사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01:40그렇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여타 정황이나 자료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01:45무엇보다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유무죄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01:50특히 명태균 진술은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01:54경험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01:58나아가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된 일부 진술만 떼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02:03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02:06이미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캠프와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고
02:09오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에도 자신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02:13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적대적인 증인임을 전제로
02:17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에 동석했던 운전자도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02:24처음 만난 사이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02:28통화 녹취록과도 모순된다고 반시했습니다.
02:31필요한 상황, 즉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상황임을 단정할 수도 없고
02:35여론조사 의뢰 범위나 시기도 특정할 수 없는 데다
02:39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시장 측의 의뢰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02:44위력 정치인에게 접근해왔다는 취지로 반시하면서
02:47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로 보나 일부로 보나
02:50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상
02:52유죄 판단을 유지할 수 없고 무죄로 기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반시를 이어갔습니다.
02:57오늘 선거의 파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 어떤 영향들을 자세히 뒤이어서 짚어보겠지만
03:03일단 오늘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03:06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03:08오늘 판결이 나오면 항상 여야가 대립되지 않습니까?
03:11지금 여당은 상식이 벗어난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03:15또 야당은 지금 사필 규정이라고 얘기하는데
03:18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판에 원칙이 있어요.
03:233대 원칙이 있는데
03:24첫 번째는 적법한 증거를 기초해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된 법까지 판결한다.
03:32저는 오늘 판결은 이런 원칙에 입각한 판결이라고 좀 봐요.
03:37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
03:42진술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했는데
03:45저는 1심 판결을 보면서 이거는 굉장히 이야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03:501심에 어떤 진술이 나오냐면
03:52명시 진술에 대해서 의뢰받은 구체적인 시각과 장소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03:58이게 1심 판결이에요.
04:00그러면서도 다른 정황을 고려하면 의뢰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04:05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아니라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했다는 걸 보고
04:11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구나라는 부분들
04:17이것을 아마 2심 재판부가 가장 문제 삼고
04:21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를 해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04:26그러니까 정황은 똑같은데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04:32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04:35그렇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4:40일단 뭐 판사 복불복 느낌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04:44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판사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너무 판결이 오락가락 하니까
04:49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환영하고 반대하고 그런 건 전혀 없는데
04:551심과 2심이 그러면 이렇게 달라졌을 때 1심에서 유죄로 받던 부분들이 2심에서 왜 해소가 됐느냐
05:02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05:04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여론조사를 오세훈 시장이 그때 후보가 의뢰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봤어요.
05:12그리고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정치적 격변기에
05:17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기가 알아서 갖다 줬다라는 거거든요.
05:21그게 이를테면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도 갖다 주고 이랬다라는 겁니다.
05:26갖다 주면 그러면 그걸 넙죽 받아도 되는 건가요?
05:29여론조사를 이게 무슨 갤럽이나 이를테면 리얼뮤터가 돌린 게 아니라
05:33자기 돈으로 돌린 거잖아요.
05:35이거 돌리는데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들어요.
05:37최소 많이 들면 천만 원 들어요.
05:39이분들이 이걸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05:41오세훈 후보가 그걸 모르나요?
05:43그러면 앞으로는 이제는 의뢰만 안 하고 입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05:47앞으로 당신이 정치적 격변기에 내가 여론조사 많이 해서 수주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05:55그냥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05:57게다가 또 하나는 대납이 있었잖아요.
05:59돈이 오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06:01앞으로는 후원자가 그러면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내가 알아서 한 거라고
06:06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06:08사실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한 판단입니다.
06:12정치자금법을 우회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을 완전히 만들어줬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판결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06:20위험한 판결이라고 얘기하셨죠.
06:21제가 여쭤볼게요.
06:222025년 3월 26일 날 당시에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06:311심에서는 징역 1년이었어요.
06:34그럼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죠?
06:38민주당이.
06:39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고 국민의원에는 맞다.
06:42그때 뭐라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냐면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 공포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06:50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을 해야지.
06:55지금 과도하게 재판부의 판결을 가지고 위험한 판결이다.
07:00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07:03그래서 재판의 원칙이 뭐냐는 것을 얘기해 그 원칙에 벗어났느냐.
07:08이걸 가지고 따져야지.
07:11예를 들어서 지금 판결문을 통해서 다 재판부가 얘기한 거를 당쪽으로 위험한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07:18그럼 이 신문 위험한 판결이 아닌가요?
07:22상대편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07:23교수님이 갑자기 이재명 재판을 여기서 끌어오시면 안 되고요.
07:26왜냐하면 재판부로의.
07:27저는 이게 정치권의 밑에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07:31파장의 문제가 아니라.
07:32제가 지금 우태훈 시장이 어느 정당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07:35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쟁으로 끌어오시면 안 됩니다.
07:38제가 정정으로 본 게 아니라.
07:39저는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07:40이게 위험한 판결이라고 정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07:43내가 정쟁으로 끌어오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07:47그런 의미에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어쨌든 간에.
07:49수긍할 수도 있고 수긍 안 할 수도 있지만.
07:52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07:53일단 존중하고.
07:54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삼심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07:58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위험한 판결이라고.
08:00자기가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08:02이거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자금법을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8:09이거를 정쟁으로 지금 교수님이 끌어오시면 안 돼요.
08:12두 분 모두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는 입장에서 본인의 개인 생각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08:19오세훈 시장은 들어갈 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는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08:27그 모습 보고 오시죠.
08:30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08:34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08:51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57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09:05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09:11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09:18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09:22무죄 선고를 받고 나오면서 저렇게 울먹이는 오세훈 시장의 모습 보여드렸는데
09:27사실 재판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09:31변호사님 사실 생중계 결정이 났을 때 여러 해석이 나왔어요.
09:341심을 뒤집기 때문에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다.
09:37그렇지 않다. 망신 주려고 생중계를 결정한 것이다.
09:39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오세훈 시장은 좀 무죄를 예측했을까요?
09:44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09:45상당히 긴장될 수밖에 없는 판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9:49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신의 일을 뚝심있게 진행하는 모습을
09:53보이고자 오전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09:56오히려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09:59내심으로는 일부 놀랐을 수도 있고
10:01그로 인해서 큰 안도감에 눈물도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10:06생중계가 결정되는 것은 결론을 바꾸기 위함이라기보다는
10:09워낙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 일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10:14생중계 결정은 특검법상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19특히나 이 사건에서 항수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10:23오세훈 시장 측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2심에서 제출되었지만
10:29그 자료가 특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10:33굳이 여타 자료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35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것 자체로
10:39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10:41그 밑바탕에는 오세훈 시장은 전과도 없고
10:44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법적 논란이 없었던 반면
10:46명태균 씨는 과장이 심하고 달변이지만
10:49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54지금 이런 결과와 관련해서
10:59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수심 판결에 대해서
11:01특검 측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11:05결정적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11:07상고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1:08특검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11:12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는
11:15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1:18저는 명태균 진술만을 보고 기숙한 것이 아닌데
11:21다른 결정적인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해서
11:24재판부가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11:27이런 무죄의 결론을 이루었는지
11:29좀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11:34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어서
11:38상고를 해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
11:42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47사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가 하나 있었죠.
11:51오세훈이는 몰라요.
11:52이 녹취록이 2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11:56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11:57이 부분을 판사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12:00그러니까 이 카톡의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12:04그냥 명태균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12:08그리고 오세훈에 대해서 그동안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12:13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12:16그때부터 이 얘기를 했다.
12:18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12:22그래서 이게 별도로 법원에서 판결문을 또 내거든요.
12:25유약자료이나 이런 걸 내기 때문에
12:27그 부분은 어떻게 봤는지 그거는 봐야 되는데
12:29어쨌든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12:32명태균의 신뢰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12:36본인이 유리하게 계속 말을 바꿔왔다.
12:39그 부분은 다른 재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12:42그거를 그래서 신뢰가 없어서 이게 무죄다.
12:45아니면 명태균 관련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판사도 있었고
12:50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들이 있다라고 본 부분도 있는데
12:53여기는 이제 판사가 그 부분을 좀 엄중하게 본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12:58그런데 지금 이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13:012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쟁점으로 좀 꼽히기도 했어요.
13:04그런데 지금 재판상에서는 일단 언급은 없었는데
13:08이 부분도 설명자료에 좀 포함될까요?
13:10저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
13:12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녹취가 나왔다는 건데
13:16저는 그거보다도 이 재판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할 때
13:21그 판결문 내용이에요.
13:24그게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오갔냐 안갔냐는 다를 거 있지만
13:28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합의를 인정하려면
13:31결과를 직접 받아보거나 유리한 결과를 공포해 홍보하는 방식 중
13:37적어도 하나에 대해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13:41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3:45거의 같은 거죠.
13:47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새로운 녹취가 나왔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13:51제가 지금 얘기한 1심에서 판사가 얘기한 이 부분에서
13:56똑같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59그러니까 의뢰를 했을 때 예상될 수 있는 이익과 관련돼서는
14:03전혀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14:10그런 것 때문에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14:16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사건과 이번 오세훈 시장 사건은 구조가 좀 다르긴 합니다.
14:22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가 앞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14:26좀 비슷한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앞서 있었어요?
14:31저는 법조인으로서 그 사실을 믿지는 않습니다.
14:33다른 사안인 만큼 별개로 판단했지만 역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입니다.
14:40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이 사건은 그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4:44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도 정치 자금을 기부한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14:50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공동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14:541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당시 명태균 씨는 법정 구속됐기도 했습니다.
14:59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 자금을 기부받은 자가 오 시장 측이고 기부한 자가 김한정 씨입니다.
15:05명태균 씨는 참고인으로서 이 사건 재판에 임하게 되었는데
15:08신분이 다른 만큼 진술이 달라질 수 있고
15:11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부가 증인으로 추석하는 명태균 씨에게
15:15왜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서와 이 사건에서 진술이 다르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15:21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직접 대면에서 그 해명을 듣고 전반적인 판단을 하기 마련일 텐데
15:27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반을 들여다봤을 때
15:29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본 것 같습니다.
15:33특검 측은 반발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15:35명태균 씨의 진술 전반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39객관적인 근거나 정황에 부합하는 부분만큼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44그렇지만 그와 같은 정황과 근거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정도로
15:48충분히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의 합리적 근거가 확보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5:54상고하였을 때 대법원이 무죄를 유지할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16:00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이상 특검으로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해도
16:06기존의 체증법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16:10이미 어느 정도 일심 판단과 특검의 주장을 통해서
16:13특검이 주장하는 결정적 증거가 어느 정도 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16:17그 증거를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도 불구하고
16:21어느 정도 결부시켜서 이 대목만큼은 명태균의 진술을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는 만큼
16:26믿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체증법칙 위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6:30대법원에 가서도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16:34과연 상고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는데요.
16:38여기서 박성배 변호사님은 잠시 보내드리고
16:41저희는 두 분과 전국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6:46이어서 정치권 반응, 오세훈 시장 판단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알아볼 텐데요.
16:52앞서 서윤교 법사위원장이 항소심 선고가 했기 바로 하루 전인 어제
16:57이런 입장문을 내서 야당에 반발을 샀는데요.
17:01입장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5화면 왼쪽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0선고 전날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17:15이례적인 입장문을 냈습니다.
17:17부정한 정치 자금을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는 건데요.
17:23이에 대해서 어제 국감장에서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17:26들어보시죠.
17:29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17:32이렇게 입장문을 법사위원장이 냅니까?
17:35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17:40오세훈 시장 징역이 선고돼서
17:42지금 상체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요.
17:47법무부 장관도 하셔야 되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셔야 되고
17:50참 할 일 많으십니다.
17:52국회의원 서영교이자 법사위원장의 서영교라고 하는 입장이고
17:59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이자
18:05서영교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 얘기에 앞서
18:09서울시민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18:11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18:17이 입장문은 왜 냈을까요?
18:19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일단 지금.
18:22아무래도 지지층이나 여론에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낸 걸로 보이고
18:26적절하지 않죠.
18:27그러니까 자연인, 그러니까 서울시민 자연인 서영교가 있고
18:31국회의원 서영교가 있고 법사위원장 서영교가 있는데
18:34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느냐.
18:36그럼 뭐 서울시민 서영교는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고
18:39국회의원도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낼 수는 있죠.
18:42근데 이제 법사위원장 서영교가 했을 때
18:45이게 어떻게 논란이 될 것이냐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18:48법사위원장 명의로 냈어요.
18:50네. 그러니까요.
18:51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54사실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8:57그것 때문에 갑자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성명을 내셨으니까
19:01우리가 무죄를 유죄로 받고 이러지는 않을 테지만 적절하진 않죠.
19:06이거는 정쟁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거는 법사위원장 정도 되면
19:10상임위원장을 안 하는 게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19:13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지금 유죄 무게를 둔다.
19:18선거가 열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긴 했는데
19:20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19:23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다 보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19:26지금 사법부에 대한 어떤 공세를 펼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19:29탄핵 이야기가 더 나오더라고요.
19:31이거하고 실은 조의대 대법원 탄핵을 연결시킨다는 것 자체가
19:34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수긍을 갖다 줄 수 있을까요.
19:38그것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19:42제가 의회 정치를 전공한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19:45서영교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19:51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자질은 없다.
19:54자격이 뽑아졌으니까요.
19:57세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죠.
19:58제일 첫 번째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감 기간 중 아닙니까.
20:02국감 중에 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징역을 선고한다는 얘기를 하고
20:06또 나가서 26일 날 국감에 법원이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20:12사적으로 그러니까 압박을 넣은 거죠.
20:14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20:18거론되고 있잖아요.
20:20김민석 대표가 서영교 의원도 하나의 후보
20:24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입장을 낸다는 거는요.
20:28한마디로 자해 정치인데
20:29큰 틀 속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상황이 아니에요.
20:33이거는 윤리위원회 제소해야 됩니다.
20:36당연하죠.
20:37법사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 압박을 비출 수 있는 걸 하는데
20:41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20:42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20:44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20:45이거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49이거를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다라고 넘어가기에는
20:52너무 이거는 법사위원장으로서는 정말 자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58그리고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1:03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거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21:10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21:19김민석 대표가 앞서 서울시장 선거 다시 치를 가능성이 99.9%라고 했고
21:24오늘 아침에도 유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21:27김민석 대표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군 후인식, 원식, 청례 쓴 수첩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21:33지금 김민석 대표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21:37이거는 완전 개인적인 추론인데요.
21:40안도의 한숨을 내고 있지 않을까.
21:42안도의 한숨을 좋아하시다.
21:43이게 양당 모두 표정관리를 좀 하고 있어요.
21:47사실은.
21:47장동혁 대표도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지만
21:52실은 가장 장동혁 대표의 지난 지방선거 때 좀 각을 세웠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21:59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보다는 이번에 바뀌는 게 본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재선을 위해서도 좋다.
22:05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22:07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22:09지금 만약에 내년 4월이 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궐선거를 치렀을 때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요?
22:16모르죠.
22:17가봐야 아는 건데 지금은 폐색이 좀 쉽지 않다.
22:20지금 서울의 TK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22:24본인의 직을 걸겠다고 이미 당대표 선거 때 이미 공약도 했고
22:28근데 이게 선거가 안 열리게 되면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으니까 봐야 되지만
22:32오히려 이제 굉장히 비분관계하지만 표정관리는 해야 되는
22:36오히려 시험을 안 보게 돼서 안도할 수도 있다.
22:40정확하게는 총선까지 공청권이 확보가 된 거예요.
22:43이게 선거가 안 열리면.
22:45근데 이게 선거가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2:47표정관리를 지금 김민석 대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22:50추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놓치게 되면
22:56선거를 치르게 되고 선거를 치렀을 때 내년 4월에 아마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졌을 때
23:01민주당이 이익이 어렵다.
23:04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질까요?
23:07김민석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23:10책임을 져라.
23:10그러면 자기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공청권을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23:14정말 이거는 오히려 무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23:20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당의 대표가 99.9% 유죄를 확신한다.
23:27그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조용히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얘기가 맞는
23:31그러한 표현이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23:35오세훈 시장 결국 시장직 유지가 되면서 김민석 대표가 내심 안도했을 것이다.
23:41두 분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이런 좀 재미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23:46당대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화면 왼쪽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1김민석 대표에 대한 직무 수행 지지도가 25.6%가 긍정이고요.
23:57그리고 이어서 장동혁 대표 보여주시죠.
24:00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경우 33.6%가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24:06김민석 대표의 직무 수행 지지도가 좀 낮게 나왔어요.
24:10그 전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대부분 높았거든요.
24:14아무래도 이제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조금 당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24:20굉장히 큰 저는 위기감을 김민석 대표가 느껴야 된다고 봐요.
24:24저 상황은 장동혁 대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장동혁 대표 최근에 한 거는 북친 것밖에 없어요.
24:30시위 나가서 열심히 북치신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시선이 좋지 않았거든요.
24:36그거보다도 안 좋게 나왔다는 거는 진짜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24:40저 여론조사 보면요. 호남에서도 부정평가가 58% 가까이 50%가 넘었고
24:45진보층에서도 그 정도 나옵니다. 50%가 훌쩍 넘어요.
24:50그러면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과 모든 정치 성향이 다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24:55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24:57그거 이유는 뭐 말하자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25:00본인의 과잉 의전 논란이라든지 기타 등 당의 기강 문제 그리고 분열 문제 이런 것까지
25:07해결에 대해 숙제가 한 두 개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25:10김준휘 평론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근에 한 일이 북치는 것밖에 없었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25:16장동혁 대표는 이 오세훈 시장 무죄 판결 내심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5:20글쎄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25:24여하튼 간에 이 판결이 지금 야당에서는 삼강 체제가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5:31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그게 큰 틀 속에서 보면 보수로서는 나쁜 게 아니죠.
25:36왜냐하면 후보군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
25:38그래서 개인적으로 1대1 나랑 맞지 않는다는 것도 있지만
25:41시스템적이고 큰 차원 쪽에서 보면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25:45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김민석 대표 얘기를 좀 드리면 25.6%였잖아요.
25:52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얼마죠? 오늘 강부 갤럽 조사에서?
25:56갤럽 여론조사 준비되면 화면이 들어있죠.
25:5938%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도, 민주당 지지도는 38%인데
26:03김민석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6%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26:07실제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계층에서도 지금 긍정적 평가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26:12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26:16첫 번째는 뭐냐면 방향성이 도대체 뭐냐.
26:19김민석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당을 끌고 갈 것이냐는
26:23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26:27결국은 민생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물론 민생 행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26:33체감하는 민생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없다.
26:35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만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26:40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26:43민주당조차도 이것이 갖고 있는 합의는 뭐냐면
26:46빨리 당내의 결속을 위한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26:51그러한 나름대로의 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26:54그러고 나서 똑같은 겁니다.
26:55지금 장동현 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당 지지도하고
26:59요번의 긍정평가하고 별로 비슷하거든요.
27:03그건 오히려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27:13장동현 대표가 워낙 그동안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쳤기 때문에
27:16오세훈 시장의 시장직 유지형을 어떻게 바라볼까?
27:20좀 복잡 미묘할 것도 같거든요.
27:22아까 설명드렸지만 다들 일본말로 혼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27:28본심.
27:29이게 겉보기하고 속마음이 다르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쓰는 용어인데
27:32아마 본심은 좀 다를 거예요.
27:34그러니까 사피의 규정이라고 굉장히 환영을 했지만
27:37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각을 제일 세웠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에요.
27:42그리고 대선 후보 경선도 앞으로 만약에 대선에 가면 하게 되고
27:46여러 거로 봤을 때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서울시장에 만약에
27:51재선거로 들어가서 되면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27:56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27:58그래서 교수님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 게
28:02후보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수는 좀 더 다음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28:07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됐다.
28:10그런 생각이 듭니다.
28:12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28:14시장직 유지가 어쨌든 지금 2심 선고를 통해서
28:19좀 더 기사 배생을 하게 된 거고요.
28:22앞으로 정치적인 입지를 좀 더 굳히는 행보에 탄력을 받을 텐데
28:26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언급했지만
28:29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시장 사이가 그렇게 해서
28:31좋은 것으로 비춰지지는 않는데
28:33앞으로 그러면 이게 협력 관계가 이어질지
28:35견제 관계가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28:36복잡한 정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8:39혹시 정당의 파편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28:43어려운데요.
28:43어렵죠. 정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28:45서로 계속 많아지는 거죠.
28:47지금은 양당 체제인데
28:48이게 2028년도 총선을 앞두고
28:51여도 분열되고 야도 분열돼서
28:54정당이 많아지는
28:55이 정당의 파편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28:57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9:00그럴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29:05왜냐하면 그 파편화된 속에서
29:07자기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을 뿐만 아니라
29:10거기다 살짝 벗어날 수 있잖아요.
29:12본인은 서울시장 측을 얘기하니까
29:13정치 혈안에 직접적으로 깨들지는 않지만
29:16직계표에서 인플루언스
29:18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29:20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선점을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29:25그건 굉장히 정치 공학적인 얘기를 제가 한 거고
29:28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29:30이제 2심도 끝났으니까
29:32지금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29:37대통령도 아주 빠르게 공급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29:40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29:42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돼서
29:44저는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좀 만나서
29:47국민들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29:49아주 획기적인 공급 정책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29:53저는 그건 서로 윈윈이라고 봅니다.
29:55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자꾸만 자기가 딛고 나가겠다
29:58그런 생각이 아니라
29:59좀 큰 틀 속에서는
30:01우리가 너무 이 정치 현안 쪽만 가져가는데
30:04미래 어젠다라든지
30:05AI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30:07이런 식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프레임을
30:10좀 바꿨으면 어떻겠는가
30:12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30:15좀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17기사 회생한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키울 것이다.
30:20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30:22그렇다면 이 중도보수의 유력 대선주자인
30:25또 다른 대선 유력 주자
30:26한동훈 의원은 이 판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30:30한동훈 의원은 복잡 미묘할 거예요.
30:33사실은 이 상황이.
30:34왜 그러냐면
30:34지금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기 때문에
30:37가장 중요한 건 복당입니다.
30:40일단 복당을 해야지
30:41이 판에서 이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건데
30:45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재선에 나올 테고
30:47그러면 누군가와 손을 잡고
30:50반 장동혁 전선을 만들어야 돼요.
30:53그런데 가장 그게 힘이 되는 사람이
30:55오세훈 시장이에요.
30:56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당장이 살아 돌아온 거는
30:59굉장히 한동훈 의원한테 큰 힘이 될 테고
31:01다만 이제 추후에 가면 가장 강한, 강력한 경쟁자죠.
31:07대선, 뭐 엎치락두치락 하잖아요.
31:08선호도 물어보면
31:09그런데 지금은 제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31:13당장은 좀 선호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31:17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개별적으로 이 사안에서 의견내는 거 보면
31:21딱히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아요.
31:23오늘은 무척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빨리 냈어요.
31:26물론 다행스럽다는 건 당연히 내는 건데
31:28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기 막 이렇게 있으면서
31:32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잖아요.
31:34길게 내고, 짧게 내거든요.
31:36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배경이 있다.
31:39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31:39그럼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31:43그것도 마찬가지죠.
31:44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재선을 하는 것이
31:47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유력한, 총선에 만약에 이길 가능성이
31:51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31:52그러면 당심을 등에 넣고 대선까지 나오면 또 모르는 거니까
31:56여기는 지금 합종연행에서 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31:59반, 장동혁 전선이 있어야 되면 어쨌든 한 명이 있는 게 더 좋으니까
32:05서로가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만
32:08언젠가는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
32:10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2:11그렇죠.
32:12언젠가는 싸워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32:16그렇다면 국내위 내에서도 특별한 어떤 반, 장동혁 파인데
32:20구심점이 없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32:23좀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있을 것 같아요.
32:26보면 오늘 재판장에도 굉장히 다수의 의원들이 가지 않았습니까?
32:29전망을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단계적으로 해요.
32:32지금 이 시점서부터 2028년도 총선 때까지가 1단계고
32:37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 들어갈 때까지가 2단계거든요.
32:42그런데 총선까지도 앞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이에요.
32:46그러니까 나름대로 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의 지망생들은
32:50자기가 총선을 앞두고 나한테 누가 공천을 주고
32:54나름대로 얼마나 영향력을 같이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32:57민감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 체제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33:02한동훈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서 만약에 배제한다고 하면
33:07그 사람들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33:09창당을 하자고 또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3:13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33:17결국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33:24지금 우리가 언급한 3인 장동혁,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 세 분은
33:29결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33:33그 안에서 경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33:35완전히 분열돼서 서로에 대해서 적대식을 한다기에는
33:39창당이 2028년 총선까지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33:44오세훈, 한동훈 훈훈연대는 가능할 것이다.
33:46두 분 모두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33:48장동혁 대표와도 같이 갈 것이다.
33:50교수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33:52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주진우, 김태규, 이진숙 의원과 경쟁하면서
33:57더 오른쪽 경쟁을 하고 있다.
33:58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33:59같이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같이 못 가죠.
34:03거기는 완전히 선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34:08그러니까 이건 죽고 사는 거예요.
34:10사실 당장 전선은 총선이 아니라 당대표 재선
34:14내년 8월에 열릴지 아니면 그거보다 조기에 열릴지는 모르겠으나
34:18이때 장동혁 대표가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34:21그때 전선이 걸려.
34:22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의원은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34:25그리고 공천은 소위 말해서 친한계가 받느냐 못 받느냐
34:28이런 거기 때문에 죽기 사이기로 싸울 겁니다.
34:31그래서 같이 가기는 힘들다.
34:32제가 보기에는 힘들고
34:33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34:36질문이 뭐였죠?
34:38제가 죄송합니다.
34:38장동혁 대표와도 같이 갈 수 있다고 교수님께서는 보셨는데
34:42저는 그렇게 보면
34:42반대한다고 보신 거고요.
34:44그리고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34:45최근에 녹취록 파문이 있잖아요.
34:48쉽게 얘기를 하면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도 믿지 않았고
34:51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도 면회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게 알려지면
34:55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순수성
34:58자기 지지층의 순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35:00더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35:01그래서 어젯밤에도 그젯밤에도 올림픽공원에 가서
35:04좀 해명성으로 얘기하기도 했죠.
35:05더 열심히 북을 치실 거예요. 앞으로.
35:07그러면 이게 판이 어떻게 되느냐.
35:10그걸로 총선을 이기실.
35:11민주당이 아무리 싫어도
35:13저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 정당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게
35:17우려가 나오면 그 정당 내에서도
35:19예를 들면 언더찐윤이라고 불렸던 분들도 사실은
35:23돌아설 수도 있고 아직 좀 봐야 될 게 굉장히 많다.
35:26아시고 공산당이 국공합작도 하는데
35:28국공합작하지 않습니까?
35:30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35:32같은 정당 내에서
35:35장안합작이든 장호합작이든
35:36이 합작, 국공합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5:38연대를 통하지 않고 나서는
35:402028년 총선에서는
35:42절대적으로 분류하다는 또 새로운
35:44나름대로의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35:46알겠습니다.
35:47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20무죄 판결
35:48그리고 부순의 정치 지형
35:50앞으로의 변화까지 짚어봤습니다.
35:52김준일 정치평론가, 김영준 배제대 석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5:55고맙습니다.
35:55고맙습니다.
35:56고맙습니다.
35:56고맙습니다.
35:56고맙습니다.
35:5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