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났으니 보증금은 전 주인한테 받아야지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렸다면, 보증금 돌려줄 의무는 새 주인이 넘겨받고 전 주인은 벗어난다고 대법원이 봤어요.
🎯 대상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은 상가 세입자
- 그사이 건물 주인이 바뀐 가게 세입자
📅 기준일·시행일
- 대법원 선고일 2026-04-09
⚖️ 조건·예외
- 대항력이 있는 상가 임대차일 때 — 대항력은 가게를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진다고 봄(같은 법 제9조제2항)
-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이며 개인 법률 조언이 아님 — 내 계약은 따로 확인이 필요
- 공개된 판례 기준
📊 자료 출처
- 법제처 판례 본문(요지) '임대차보증금' 2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공공데이터 보조 근거 15줄 — 확인됨 11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data.go.kr/data/15113968/openapi.do · 이용허락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 기준 2026-10-20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관련 법 근거(보조 근거) 5줄 — 확인됨 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소 https://www.law.go.kr · 이용허락 법제처 자유이용 · 기준 2026-10-21 · 가공함(정리·계산한 값)
🖼 화면 자료
- 그림은 AI로 만든 예시 장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장면입니다
🎵 음악
- Music: Soft Background Music — ARPMedia (Pixabay) — https://pixabay.com/music/ambient-soft-background-music-588494/
ℹ️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상황입니다
ℹ️ 자료 범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사건명에 '임대차보증금' 낱말이 든 판례 중 최근 2건. 같은 주제라도 사건명에 낱말이 없으면 빠짐
- 판례의 기준 날짜 = 선고일자
- 같은 지역의 다른 기관 통계는 대조용. 집계 기준·기준 날짜가 달라 서로 더하거나 나누지 않는다
- [민원 질의응답] 기관 답변은 그 민원에 대한 안내. 법원 판결·공식 유권해석이 아님
- [민원 질의응답] 답 등록일 기준.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관련 법령은 법령 API 원문으로 다시 확인)
- [법령해석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만. 전체 사건·해석이 아님
- [법령해석례] 법령해석례 = 법제처가 기관 질의에 답한 해석. 법원 판결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 없음
- [법령해석례] 기준 날짜 = 회신(해석)일자. 그 뒤 법이 바뀌었을 수 있음
ℹ️ 법률 일반 정보 안내
- 이 영상은 공개된 법령·판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예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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