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주인과 세입자의 정보 상호 공개를 전제로 한 임대차 계약 모델이 국내에 도입됩니다.
00:07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로테크 전문기업 및 신용평가기관과 함께
00:12내년 초 임대인 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0:17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동의를 전제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
00:22양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00:25이 서비스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명세,
00:30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 평판 데이터, 신용 정보 등의 금융 데이터,
00:34생활 패턴 정보 등을 임대인에게 제공합니다.
00:37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주택에 대해 등기부 등본 분석을 통한 권리 분석,
00:42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00:49지난 몇 년간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자
00:54정부와 금융권은 임차인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도입했습니다.
00:59이에 따라 임대인이 신용도, 보유주택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및
01:04보증 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금융기관 장기 연체 여부,
01:09주소 변경 빈도 등 민감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 공개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01:15반면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흡연, 반려동물 문제 등
01:20임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01:26이 같은 정부의 비대칭 구조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01:32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중요하지만,
01:37지금은 보호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보다
01:39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과 정보를 균형있게 요구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01:44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알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01:49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01:53최근 임차인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01:56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01:59임대인이 임차인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역시
02:03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2:06지난달 12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02:09악성 임차인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02:12임차인 면접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 동의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02:16임차인 면접제란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02:20면접 또는 서류 심사 등을 통해
02:22임차인의 신용도, 월세 지급 능력, 거주 태도 등을
02:26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02:28독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02:31청원인은 현재의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02:34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02:39우리나라도 임대인 임차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02:43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