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의 리포트]오세훈 선고 전날…법사위원장 사법부 압박?

선고 전날 법사위원장 사법부 압박?

내일 오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심 선고요. 

국민의힘으로선 차기 대선주자의 생존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일이고 민주당도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니 마니 초미의 관심이죠.

제가 예고나 전망을 하기 위해 이 리포트를 고른 건 아니고요. 

항소심 선고 전날,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오늘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 선고돼야… 부정한 정치자금 대납했으니, 공직에서 물러나면 된다"

그러니까, 내일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는 건데요. 

당장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위원장님께서 지금 입장문을 냈어요. 법사 위원장 명의로. 내용이 뭐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 직 상실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요? 법무부 장관도 하셔야 되고 서울시장도 출마하셔야 되고 참 할 일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이라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제가 서울의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낸 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오세훈은 자신이 명태균에게 요청을 합니다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은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거처럼 살짝 증거를 바꿔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경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서영교이자 서울시민이자 또 저의 위치에서 낸 거다. 괜히 이제 기사만 커지게 생겼네.

야권에선 국회 법사위원장이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미 1심 결과 때부터 보궐선거 가능성이 99.99%라고 자신해왔는데요.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0일, 유튜브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선거와 강릉의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99.99%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지난 경선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기본 있고 정원오, 박주민, 뭐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 다 사실은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기본 선수 후보 군이죠.

오 시장 지난 2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선 이렇게 짧은 입장만 밝혔었는데요.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일)
진실은 늘 밝혀집니다. 지켜봐주시죠.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 제출된 것도 있는데?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일)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러시면…

>명태균 씨 주장에는 전혀 동의 안 하시는 걸까요?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일)
…….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요.

내일 선고 공판은 생중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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