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00:05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00:12YTN 법조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 임혜진 기자 나와주시죠.
00:20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22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오늘 1심 선고가 열리는데요.
00:27현직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인 만큼 주목도가 높습니다.
00:33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00:35임 기자, 선고까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죠?
00:39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회를 진행합니다.
00:46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00:55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부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01:06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했다는 건데요.
01:12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300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1:18오늘 선고는 생방송이 아닌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
01:22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2, 3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01:30오 시장의 이번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점이었습니다.
01:35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01:42이후 명 씨와 접촉했다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오 시장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01:50이후 명 씨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자신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01:58또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02:06본인이 아파트 안 사줘서 키 줘요. 어디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02:13이후 검찰을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고,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02:20임 기자, 명 씨 폭로에 대한 오 시장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죠?
02:25네, 오 시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습니다.
02:30특히 명 씨의 폭로에 대해서는 상식 밖이라거나 소설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는데요.
02:37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02:42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2:59재판 과정에서는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03:05최후 진술에서도 자신이 바란 적 없는 돈을 명 씨에게 지급한 건 용납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03:13또 선거 시기에 맞춘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면서,
03:19민중기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3:22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03:26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습니다.
03:35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03:41오 시장의 이번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재판부 판단입니다.
03:50가장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03:57특히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04:04또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대가성에 대한 판단은 두 재판부 모두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04:15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4:24핵심은 안목적 의사 합치였는데요.
04:26명 씨는 중앙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 제공에 안목적으로 합의했다는
04:37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04:39임 기자, 오 시장 사건은 앞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는 좀 다른 점이 있죠?
04:44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04:48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차이가 있습니다.
04:58여론조사 제공에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서는 명 씨에게 돈이 건너간 정황이
05:06드러나 있는 겁니다.
05:08특검도 이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05:11다만 오 시장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05:18윤 전 대통령 1심에 나온 안목적 의사 합치라는 판단은 여전히 변수가 될 가능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05:25특검팀은 오 시장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05:31네, 이번 사건 재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05:36오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05:39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5:48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05:57물론 오늘 선고는 1심이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06:02비슷한 경우로 최근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청탁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06:11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06:19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06:24네, 서울시장직에 걸린 오 시장의 1심 선고 잠시 뒤면 시작됩니다.
06:29계속해서 법정 소식 들어오는 대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06:33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06:3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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