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람이 크게 다칠 뻔했던 위험천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00:04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고층에서 그릇과 유리컵 등을 수차례 밖으로 던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00:13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15충격적입니다.
00:16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00:20고층 아파트 아래로 그릇들이 떨어진 겁니다.
00:24사기 그릇과 유리컵 등을 4차례에서 5차례 정도 지상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32초기에는 이 건물 쪽 그러니까 이쪽을 비치고 있는 cctv 같은 것들이 없어서
00:37누가 이랬는지 피드 특정의 애를 먹다가요.
00:41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그릇들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00:47삼각대를 설치하고 이쪽을 비치고 있다가
00:50또 추가 범행으로 그릇을 던진 사람을 특정해서 결국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00:56건물이 수십층에 달하고요.
00:58이 해당 지점 이 아래 측에는 사람들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이어서
01:02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01:09사실 우리가 설거지하다가 컵 하나 떨어뜨려도 상당히 좀 아플 수가 있는데
01:15저렇게 고층에서 컵이나 그릇을 떨어뜨린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만약에 맞기라도 한다면
01:21상당히 큰 상처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1:25사실상 이번에는 피해자는 없었습니다.
01:29다행히 피해자는 없었는데
01:30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혐의 아니면 처벌 수위가 좀 어떻게 될까요?
01:36지금 상태로는 피해자가 지금 아직은 없기 때문에
01:39아마 이제 지금은 특수폭행 혐의 정도 적용을 할 것 같은데
01:42그런데 만약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01:45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도 될 수가 있고요.
01:50사실은 의도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
01:53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는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
01:56살인미수의 그런 고의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1:59그럴 정도로 이제 중했던 사건이고
02:01특히나 만약에 이제 아동들이 지나가다가 맞았다고 할 것 같으면
02:05더욱더 치명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02:08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너무도 다행스럽게
02:11추가적인 이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02:14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이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고려를 하게 된다면
02:19아주 중한 제로 적용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02:23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02:25이후에 피해자를 특정을 하기는 했는데
02:27바로 이제 경찰 조사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02:30응급위문을 시켰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02:32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후에 조금 더해서 수사 절차가 조금 진행이 되고
02:36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02:38이런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2:41말씀하신 것처럼 30대 여성의 건강 상태도
02:46이제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02:48경찰 조사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이렇게 그릇을 던졌다라고 했는데
02:53사실 이것도 좀 납득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02:56만약에 실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02:59심신미약 뭐 이런 걸 좀 인정받을 수도 있을까요?
03:03지금 사실 이제 조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지는 않았고
03:07아마 이제 방문해서 확인했을 때는 스트레스가 심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03:11일단은 이제 응급위문을 시켰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03:15응급위문이라는 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입원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춘다든지
03:18아니면은 보호자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한다든지
03:22이런 게 이제 정상적인 입원 절차인데
03:24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타인에게 또 다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03:29의사의 동의 하에 경찰관의 동의 하에 바로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03:33이 사건 같은 경우에 응급위문이 지금 된 상태라서
03:36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 정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아왔는지
03:41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03:44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피의자의 이런 정신적인 상태가 좀 많이 좀 의심스럽다.
03:49제대로 된 그런 사립 분별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03:53아마 정신 감정을 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03:56그렇게 해가지고 전문의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04:00지금의 이런 행동도 너무나 조금 이제 그런 정신병의 발현으로 인해서
04:03이런 이제 충격적인 결과를 계속해서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는
04:07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심신미약까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04:11아직까지는 그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있고
04:14지금은 조금 더 치료가 먼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4:18아마 응급입원 조치부터 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