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번에 한미 관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장 간의 발언과 행동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지난해
00:087월 그리고 지난 3월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00:13플루토닌 만들어서 핵폭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라늄 시설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변에 한 군데 더 짓고 있습니다. 구성 강선에 있습니다.
00:22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그런데 이 시설을 지금 영변에 한 군데
00:32더 증설하고 있다. 사무총장 보고였습니다.
00:36북한 구성에 대한 핵시설에 대해서 정부 주요 국무위원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겁니다.
00:44미국은 이 발언이 기밀 누설이라고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00:47이에 대한 정 장관의 반박이 어제 나왔는데 이건 미국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00:56지난해 7월 때 내가 이미 구성을 언급했다. 미국은 통일부 장관이 누설했다는 건데 7월은 의원 발언.
01:02이번엔 미국이 틀린 거다. 지난해 7월 의원 신문에서 했던 발언을 놓쳤다.
01:09의원 신분의 발언과 정보를 보고받는 장관 신분의 발언은 그 자체로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01:18정 장관께서는 그거나 그거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01:23이번엔 미국이 틀렸다.
01:27하지만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관계가 지금 답답한 상태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고백한 바 있습니다.
01:38정 장관 발언대로 주장대로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면 주미대사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01:45군사 정책 차원에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제가 이견이 있습니다.
01:52외교 채널은 각급에서 정말 매일매일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01:58다만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02:04백악관과의 NSC 또는 백악관 주인서들과의 면담을 저도 자주 하지만은
02:11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의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02:20지금 이 좀 어려워진 상황을 빨리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02:29강경화 장관이 워낙 완곡하게 표현을 했지만 주미대사는 미국 현지에서
02:35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 나가 있는 인물입니다.
02:41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2:44안용환 의원님, 정 장관은 한미동맹 이상 없다라고 하면서
02:47내가 의원 신분에도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02:51이건 미국이 틀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02:5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54일단 정 장관 지금 인터뷰 중에 정보소통에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게 안 나왔네요.
03:03대사가요.
03:04강경화 대사.
03:04강경화 대사가.
03:06정보소통에 문제 있다고 이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03:09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03:11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03:16정보소통에 문제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03:20기본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중관계에 관한 의식의 눈을 보내고 있는 게 핵심이지만
03:28그 근처에는 정부 요직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03:33그리고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또 정 장관의 이야기고요.
03:377월 인사청문회 때의 발언이다.
03:39의원 때의 이야기다고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03:43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또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주면서
03:51이런 이런 답변에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면서 가이드라는 얘기거든요.
03:55그런데 정 장관이 그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막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04:01그건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일개의 학자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04:06그렇지만 혹여 본인이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요 중진, 특히 여당의 중진 의원이라면
04:14굉장히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말을 삼가야 되거든요.
04:18가장 어려운 게 아는 걸 모른 채 하는 겁니다.
04:22아는 걸 아는 차는 쉬워요.
04:23아는 걸 모른 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04:25그런데 정 장관은 아는 걸 모른 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 같습니다.
04:30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04:31그런데 정 장관이 자꾸 하나를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과시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4:37지금 저렇게 발언하는 것이 이게 학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예요.
04:41학자가 예를 들어서 구성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있다고 하면 정부 당국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04:48설사 그렇다더라도 확인해 줄 수 없다 하면 언론은 알아서 쓰거든요.
04:52그런데 그게 있다라고 확인해 주는 순간 또 본인이 구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04:57이미 정보가 사실되어버린 겁니다.
05:00사실되는 순간 왜 문제가 되느냐.
05:02북한은 한국이 북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미국이 북한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5:09그걸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보 능력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05:13구성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밝혀졌다.
05:16알고 있어? 그러면 누구야? 우리 내구 발설자는 누구야?
05:18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05:19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발언 이후에 북한의 주요 구성과 관련된 또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주요 관계자가 처벌받았을지도 모릅니다.
05:30너 이야기한 거 아니야? 북한은 그런 식으로 간첩적으로 많이 처벌하거든요.
05:36그런데 지금 정 장관의 발언들을 보면 약간 일관성은 있어요.
05:42뭔가 아는 척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05:44그러나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05:46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05:47그다음에 지금 북한과의 정보 문제에서 우리가 미국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진보 성향의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왔는데
05:58이제는 우리도 충분한 정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한테 너무 눈치 보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닙니다.
06:06우리가 지금 정보 첩보 위선을 싹 올리기는 올렸지만 미국의 정보 첩보 위선과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06:14우리가 이제 또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06:17다 아는 이야기지만 37 부대라고 해서 777 부대가 감청 부대가 있습니다.
06:21그 감청 자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6:24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휴민트, 북한에 이제 인사를 보내서 인간관계 속에서 정보를 얻는 그런 정보가,
06:30그런 정보에 관한은 우리가 북한 미국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06:35그러나 최근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 측에서 그 정보를 요구를 많이 하지 않는답니다.
06:40대신 미국도 정보를 주지 않는.
06:42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문제가 생긴 것이죠.
06:45미국의 첩보 위선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정부가 그걸 공유하지 못한다.
06:50그다음에 미국도 감청 자산이 있습니다.
06:53굉장히 뛰어난 감청 자산이 있거든요.
06:55그걸 우리가 공유하지 못한다.
06:56그럼 북한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06:58이 정부가 말하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면, 북한과의 소통을 하려면 북한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07:05북한 당국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07:08그러려면 첩보 자산이 필요하거든요.
07:10그런데 미국의 첩보 자산이 공유하지 못한다?
07:12어떻게 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07:14헛달리 끊는 겁니다.
07:15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일과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 좀 끼워보겠다고 판문점역까지 갔습니다.
07:25끼지 못했습니다.
07:26김정일의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07:28만약에 우리의 첩보 자산이 원활히 돌아와서 김정일이 도저히 트럼프와의 회담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켰다,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07:36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7:38김정은.
07:38김정은이요.
07:39그런데 지금 우리의 대북 정보 능력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07:44그 근처에는 북한, 미국과의 소통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07:49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아는 것도 팀프레이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07:54지금 국방부 대변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07:58본인은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08:01그런데 통일부는 통일부에 물어봐라.
08:03이야기는 뭡니까?
08:04정부가 따로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08:06그럼 뭐 정부 국방부 대변인이 통일부는 통일부에 물어봐라.
08:10그 이야기는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8:12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지금 무슨 모자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08:18제발 좀 이 문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까지 한미 문제가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08:25정동영 장관의 거친 문제 본인이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31물론 김윤정 의원님 기왕 구성 알려진 거 좀 우리가 외교적으로 양해 구하고
08:38다음에 더 중요한 기밀 누사를 안 되게 하면 되지 미국이 뭐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대북 정부를 지금까지 안 주냐 한 사람
08:46때문에
08:46정동영 장관 원래 저렇게 좀 유연파인 거 알면서라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데
08:53문제는 갈등이 기속될수록 손해보는 쪽은 우리라는 거잖아요.
08:58미국은 손해볼 게 없고 우리는 손해보는데 대북 감시 능력에 차이가 있으니까
09:02이 문제 어떻게 좀 풀면 좋겠습니까?
09:05일단 뭐 국방부에서는 정보 교류 합리 간에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
09:12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0번 양보해서 의원 시절에 다 학자들 간에서 나온 이야기고
09:20그때도 내가 말했다. 청문회 때도. 장관 돼서 처음 말한 게 아니다.
09:24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의 정보자산이나 정보를 내가 이용해서
09:29누설한 게 아니다.
09:31누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말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09:37아마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09:39그렇지만 다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09:43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09:44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교착 국면이고
09:47강경화 대사가 문제가 없었다면 왜 정보 협력이 제일 어려운 현안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09:53그러니까 물론 외교 협력, 군사 협력 잘 되고 있다는 말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강경화 대사가.
09:58그런데 정보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은 곧 이게 뭔가 문제가 되고 있고
10:03문제가 잘 안 풀리고 꼬여 있다는 방증이 되는 거잖아요.
10:06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10:11설사 그게 미국의 정보자산 누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10:14그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0:16실제로 정보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10:19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비자 문제도
10:22이것과 정말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만 볼 수 있는 문제인가.
10:26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32그렇군요.
10:32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좀 방점을 두고
10:37이거를 진척을 시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0:41네.
10:42기밀 누설이냐 아니냐라는 걸 따지고 싸우기보다
10:45이 문제 어떻게 풀 건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