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른바 야차룰 등 변종 학교폭력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단순 사과나 봉사 등 혁미한 조치를 받은 것으로
00:08나타났습니다.
00:09야차룰은 1대1 합의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한 거절 시 무리해서 도태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억지로 싸움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
00:18문제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00:20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합폭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신종합폭심의는 총 490건으로
00:33집계됐습니다.
00:34심의에 오른 피해 학생은 684명, 가해 학생은 1,232명입니다.
00:39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88.8%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 강요, 사이버폭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00:46하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관대했습니다.
00:48전체 조치 1,961건 중 서면 사과와 접촉금지, 학교 봉사 등 학생부 기재가 유보되는 경조치가 77.7%에 달했습니다.
00:57사회 봉사와 특별교육을 합친 출석정지 미만 조치까지 포함하면 90.2%에 육박했습니다.
01:03반면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등 중조치는 9.8%에 불과했습니다.
01:08실제 가해 학생 1,232명 중 최소 64.4%는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회 봉사 이상의 무거운 조치를 피했습니다.
01:15한 의원은 합의를 빙자한 강요를 판별하도록 주선 관전 촬영 유포 등 가담 형태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01:23피해 학생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맞춤형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