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2024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 A양에게 4월 한 달은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00:08담임교사 B씨가 다른 친구들 앞에서 여러 차례 폭언을 거듭한 겁니다.
00:14공부를 그렇게 못하면 되겠느냐거나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단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00:20A양이 수학 문제를 다 풀었다고 했을 땐 베낀 거 아니냐며 못 믿겠다고 막말하기도 했습니다.
00:27위기 징후를 감지한 A양 부모는 아이 가방에 넣은 녹음기 속 파일을 아동학대 증거로 함께냈습니다.
00:361심은 제3자인 학부모가 학생과 교사 간 대화를 위법하게 녹취한 거라며 증거능력을 배척하면서도
00:45B씨의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0:51B씨는 1심이 녹음 파일을 토대로 한 진술서와 법정 진술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고 항변했지만
01:002심 재판부는 A양이 일관되게 피해를 말했고 녹음에 의존해 판단한 정황도 없다고 봤습니다.
01:08다만 B씨가 적극적인 학대 고의를 품진 않았다며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01:16대법원도 교실 대화 내용을 증거에서 배제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01:27YTN 권민석입니다.
01:28YTN 권민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