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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한성숙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국민의힘, 청와대 앞→정부청사 도보행진
李 수사했던 전직 검사장들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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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 한성숙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00:07이제 대통령의 재감안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0:11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처리를 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고 법안 공포 시한이 오늘 21일입니다.
00:19윤기찬 부위원장님, 순방 기간 안에 전자결제를 좀 하시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00:25뭐 전자결제를 해서 빨리 출범을 시키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게 첫 번째,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바로 의결할 만큼
00:35그렇게 문제없는 법이냐.
00:38그렇게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국무회의원들한테 굉장히 아쉬워요.
00:42저 같으면 사실 국무회에서 한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보완이나 추가 숙여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00:51생각이 들어요.
00:51왜냐하면 법조인은 제가 보더라도 저 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00:56이거 일일이 계속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00:59그런데 국무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01:03저희가 계엄 때 누누이 말했잖아요.
01:06한덕수 총리의 중요임무종사의 혐의가 뭐냐면 이걸 외관을, 외피를 입혀서 마치 정당한 계엄이냐.
01:14이렇게 정당화하는 데 관여했다는 거예요.
01:15물론 그거하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국무회를 왜 합니까?
01:19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거기에 있는 국무회의원들이 이거 문제없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01:25그래서 이걸 공포해도 된다라고 본인들이 거기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01:29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01:31숙여 과정도 없이.
01:32저게 과연 숙여 과정도 없이 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법인가.
01:36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01:37나중에 아마 뒤늦게 저기에 대한 법적 평가나 법적 잣대가 들이댈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43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범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01:49오늘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었습니다.
01:52그리고 정부 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2:04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사주하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02:10대통령이 사실상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02:14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원입니다.
02:18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입니다.
02:21결국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재명 탈옥 범죄의 수계가 될 것입니다.
02:28마지막 국민의 심판은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02:34조작기소 특검에서 수사하게 되는 사건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02:40뭐 탈옥법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02:44그러니까 한성숙 총리는 공범이 될 거고 대통령은 사실상 해외 도피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02:49안태훈 부대변인님.
02:50그러니까 왜 본인이 순방 가는 기간에 굳이 총리에게 떠넘겼냐 이런 주장인데요.
02:55어떻게 들으셨나요?
02:57네.
02:58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2:59해외 도피라니요.
03:00이건 결국 공표라든지 결제를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닙니까?
03:04해외에서 해외 나간다고 해서 이게 도피가 되는 겁니까?
03:07저는 상식 밖의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03:10탈옥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가짜뉴스 프레임 아닙니까?
03:14지금 그럼 청와대가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03:17저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3:19아니, 가짜뉴스를 프레임 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짜야지.
03:25저는 가짜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프레임을 짜고 맹공을 펼친다는 게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03:31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03:33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요.
03:41함께 모여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03:43이 법에 대해서 위헌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다.
03:47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일관된 목적을 담고 있다.
03:51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3:52이은종 위원님, 뭔가 헌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04:00특검을 많이 했죠.
04:01이번에 일곱 번째 특검인데.
04:03그동안 법은 특검의 필요성들 있어서 통과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법은 어떤 의도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으로서의 완결성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04:17지금 이재명 대통령 토론하신 거 좋아하잖아요.
04:20그러면 지난 6일 날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04:23그런데 10일 날 뭔가 절차가 안 됐다고 해서 10일 날 국무위에 안 올라갔습니다.
04:27그리고 이제 오늘 국무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04:30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법조계, 그다음에 법원, 그다음에 야당, 다 지금 이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이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04:39그렇다면 이런 거를 심의하는 게 국무위 아닌가요?
04:43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 좋아하시는데 왜 이건 안 하죠?
04:45생중계를 왜 안 하죠?
04:47그건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4:49더군다나 이 법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자연법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지침이 되는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04:58상당히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05:00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이 법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05:06본인이 서명하는 거예요.
05:08그리고 본인이 특검 임명합니다.
05:10결국 책임은 본인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05:11문제는 309명의 수사 인력과 200일의 기간 380억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사가 만약에 이 수사에 대한 결과가 의도 안 대로
05:22나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05:24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이제는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될 겁니다.
05:30야당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많은 인력과 이 기간과 돈을 들여야 하는 수사인데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조작 기소라는 증거가
05:39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정부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05:45또 하나는 이 수사는요.
05:48지금 오늘 검사장들이 입장을 발표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검사들에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05:54그런데 이게 지금 구형소법을 전용하고 있어요.
05:57없어진 법을.
05:58그렇죠.
05:58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법 지금 잘못되어 있다.
06:03내가 저 검사 수사 받는 건 위법 수사다.
06:06혼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6:08그래서 혼법재판소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법 지금 일단 실행을 중단하라.
06:13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06:14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줘야 될 게 어디입니까?
06:17국무회의에서 걸러줘야 되잖아요.
06:19그런 문제 제기가 됐으면 법이야 법사이야 토론도 없이 그냥 서영규 위원장이 두드렸다 하더라도
06:25최소한 국무회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이걸 통해서 큰 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06:33일단 그 부분은 조국 원장도 지적한 부분이기는 해서 이게 또 만약에 특감이 뜨면 어떻게 좀 굴러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41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이 후보자 역할도 중요해졌는데요.
06:52오늘 출근길에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06:55한번 들어보시죠.
06:57공소 취소하실 건지 입장 명확히 좀 밝혀주십시오.
07:01여기 준비단 통해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07:04오늘 특변법 의결될 것 같은데 검사 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07:09네.
07:11네.
07:12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도착을 하면 곧 청문회 날짜도 잡힐 것 같은데요.
07:16이동학 최고위원님.
07:18며칠째 계속 공소 취소 얘기에 답변하는 걸 들어보면 일단 조작 기소 특검에서 수사한 결과를 보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07:26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07:27어떻게 보시나요?
07:28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잘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7:32만약에 조작 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것이 재판으로까지 가서 확정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나는 그 재판과 상관없이
07:43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07:44내 마음대로 할 거야.
07:45이렇게 입장을 취할 수가 있나요?
07:47그럴 수 없는 거죠.
07:48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07:50이게 이제 딱 정석인 거예요.
07:52그리고 조작 기소 특검법을 대통령과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그게 아니고요.
07:57잘못한 검사들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이건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08:02그런데 처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자.
08:05그러니까 검사들은 처벌할 수 없다.
08:06이 논제를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08:10이제는 안 됩니다.
08:11왜냐하면 앞으로도 중수청도 마찬가지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08:15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돼요.
08:16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르고 그리고 지금 이거 위헌 시비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데
08:21엄연히 특검법은 특별법입니다.
08:24일반법의 우위에 있는 거예요.
08:26그러니까 예외적인 조항들을 법률로 입법부가 만들어서 입법부의 재량으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08:33이거를 과도하게 침투를 한다?
08:36저는 그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들고요.
08:40법무부 장관께서 저는 원칙적인 입장을 잘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46오늘 국무회의 얘기를 또 잠깐 해볼까 하는데
08:49한성숙 총리 주제로 진행이 됐다.
08:51아까 말씀드렸는데요.
08:52처음으로 불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08:54바로 김지용 중수청장인데요.
08:58총리가 좀 서운하실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계속 출석을 하시다가
09:02총리 주재 회의에 일단 불참을 했고 나머지만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모두 출석을 했습니다.
09:10윤기찬 부위원장님, 왜 굳이 오늘은 안 가신 걸까요?
09:14대통령이 안 계신 자리에 안 감으로써 나는 갔다 안 갔다 한다.
09:18그러니까 사안별로 국무회의의 주재별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09:23실제 중수청장에게 제기되는 참석에 따른 중립성 훼손 여부, 이거 문제가 안 된다.
09:29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09:31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09:33김지용 중수청장의 앞으로 대통령 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석하잖아요.
09:38그러면 대통령이 안 와도 된다는 말을 본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09:41그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본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저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09:45가서 받아쓰기하고 있는 최소한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께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09:51특히나 중수청장, 경찰청장은 모르겠어요.
09:54경찰청장의 업무에는 치한도 있고 여러 가지 범죄 예방도 있고 수사뿐만 아니고
09:59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제가 크게 이의제기할 생각 없어요.
10:03중수청장은 오로지 수사입니다.
10:05그 수사의 대상도 고위층이에요.
10:08거기 다 앉아있는 분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받아쓰기하고 있다는 게
10:12이게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본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10:16이거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20그다음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현재 시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10:26현재 시점에서 본인 생각을 국민께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10:29진상규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10:32그리고 진상규명을 지금 언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특검의 가장 큰 문제,
10:37아무런 범죄 혐의와 범죄 단서가 없어요.
10:39무슨 말이냐면 예전 간첩단 사건 등을 보면 검찰에서 뭔가 문재인 씨 수사해가지고
10:45기소를 한 이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하면서 항상 하는 말 있죠.
10:49뭐 회유, 압박.
10:50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판단이 있은 이후에
10:54그다음에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움직여요.
10:55이게 맞는 것이죠.
10:56그런데 지금은 법원에서 판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11:00지금 6개 대통령 사건이 대상인데 이거 다 재판에 계리적인 사건입니다.
11:05재판에서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판결했어요.
11:07그 공범 등의 진술에 대해서 문제였다고 판결한 거 있습니까?
11:10없어요.
11:11그럼 범죄 단서가 없는 거예요.
11:13그런데 어떻게 저런 200명이 넘는 380억을 들여서 저런 수사기관을 발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11:19그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11:22조작기소 특검법 얘기 한번 짚어봤고요.
11:24감사합니다.
11: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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