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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윤호중 지시 하루 만에 임은정 감찰 착수
'개문발차' 중수청… 1호는 수사 아닌 임은정 감찰
중수청 "엄정하고 신속하게 감찰 진행할 예정"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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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이 중수청의 1호 감찰 대상이 됐습니다.
00:12직접 감찰을 지시한 윤호중 장관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00:30시행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중수청은 특히 공직부패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압으로부터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00:46분이 아닐까 기대를 했습니다.
00:50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00:56네 아직 중수청이 조직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징계 오래 걸리지 않을까 감찰 시작이 좀 더디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루 만에
01:06개시가 된 것 같아요.
01:07윤호중 장관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위를 이용한 정치가 아닌지 감찰을 착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1:14이현중 위원님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빠르게 좀 결론을 짓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01:21참 중수청이 처음으로 생겼는데 그 첫 조치가 감찰이라는 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01:29중수청은 부패, 마약, 테러 중요한 사건에 대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01:35정말 국민들이 기대도 하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01:41그래도 뭔가 만들어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1:45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건 완전히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01:49또 그 1호가 1호 사건이 지금 감찰이라는 거가 정말 이 중수청의 어떤 미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01:57그런데 저는 윤호중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02:03왜? 누가 제청했습니까?
02:06본인이 제청했잖아요.
02:08자, 임은정 청장이 저러리라는 걸 몰랐습니까?
02:11아니, 이재명 전군들 와서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02:14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02:16뭐 자기 민정수석 등등 자기 상관들을 오적이라고 그런 분이에요.
02:20그러면서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칼럼도 쓰고 유튜브도 나오고 그런 행동을 했던 분이에요.
02:27자, 그걸 몰랐습니까? 저희 탑10에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02:30많이 다녔죠.
02:32그런데 그런 분을 지금 또 청장으로 더 승진시켰지 않습니까?
02:35그걸 몰랐어요?
02:36그럼 본인이 책임져야죠.
02:38어떻게 이런 분을 알면서 이 제청을 해요?
02:40임명한 분도 마찬가지고.
02:42자, 그리고 지금요. 감찰관도 없어요.
02:45그리고 감찰 규정도 없습니다.
02:46지금 이렇게 하면 다 또 대행이 합니다.
02:49지금 감찰관 밑에 지금 밑에 학업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직무대행이에요.
02:53이 사람이 감찰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면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실에 있는 징계위원회에 올립니다.
03:01그것도 아직 구성이 안 됐어요.
03:03그리고 내귀도 없어요.
03:04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03:05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법원 갈 겁니다.
03:08임은정 청장 벌써 본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03:10나 옛날에도 이런 거 당했는데 법원에서 다 무죄 나왔어요?
03:14또 법원을 갑니다.
03:15그럼 이거 과연 법원에서 인정할까요?
03:17이거 지금 제대로 된 지금 규칙도 없고 감찰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신속하게 한다?
03:23신속하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문제잖아요.
03:26그런데 지금 아무런 규정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지금 감찰을 해요.
03:30그리고 무슨 징계를 합니까?
03:32그럼 또 법원 가면 또 할 텐데.
03:34그러면 광주중수청은 무슨 정말 이 피해를 봐요.
03:37지금 더군다나 사람도 없고 수사 지금 제대로 된 것도 없는데.
03:41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03:42청장이 저렇게 감찰을 받으면 광주중수청은 또 뭐 또 직무대행으로 또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03:48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03:50그렇네요.
03:51또 감찰을 청장의 감찰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연도 있을 것 같고.
03:55그런데 그동안 임은정 청장 같은 경우는 김지웅 후보자도 비판을 했었고 지금 중수청이 준비 없이 개청했다 이런 비판도 했었습니다.
04:03그러다 보니까 여권 안팎에서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04:08여선웅 부대변인님 실제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04:13중징계까지도 갈까요?
04:15제가 법조인은 아니라서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어쨌든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4:21지금 임은정 전 검사가 징계에 관련해 가지고 대응을 할 것으로 보여요.
04:26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진짜 내용을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임용 취소가 된다고 하면 임용 취소했으면 좋겠어요.
04:33아니 지금 출발하자마자 지금 이 임은정 청원 검사가 해야 될 일이 본인의 상급자를 정하는 일입니까?
04:40그게 아니죠.
04:41본인도 인정했잖아요.
04:42중수청이 준비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 일이 많다.
04:46지금 광주 지역 중수청장으로서 그 지역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04:50유치장은 제대로 있습니까?
04:52저는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걱정은 되는데 본인은 오로지 그냥 김지영 청장 관련한 인사청문이 관심이 많나 봐요.
05:00오히려 지금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그 인사청문에 본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5:06광주 다 내 핑계치고 서울 올라가서 인사청문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05:10저는 임은정 전 검사가 정치적인 이런 발언들을 그동안 많이 해서 사실은 굉장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05:20굉장히 불안하게 느꼈는데 이번에도 또 어김없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이면 저는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임은정 전 검사에 대한 뭔가 좀
05:31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05:35이런 생각입니다.
05:36임은정 청장은 지난주 첫 출근길부터 김지영 후보자를 직격을 했었습니다.
05:42그래서 같은 날 국감에 출석한 윤호둥 장관은요.
05:45이 발언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05:50김지영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05:58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고.
06:02직무를 위해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들을 적어도 확인한 후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06:15대전이든 대구든 부산이든 광주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06:20한두 달 내에 이게 시스템이 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내부 사람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06:28임은정 청장이 얘기한 게 그럼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까 장관이?
06:31뭐 다 정확하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06:36네 저 국감 때 좀 난감한 모습을 많이 보였던 윤호중 장관인데요.
06:41첫날 저렇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임은정 광주청장이 오늘은 통제구역인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06:49본인의 감찰 착수 소식이 전해져서 뭐 한마디라도 할까 했는데 주차장으로 그대로 저렇게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06:56성치윤 부대변인님 감찰이 시작되니까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확인을 해봐도 SNS에 별다른 글은 없더라고요.
07:04앞으로 좀 공개 발언 자제할 걸로 보이시나요?
07:07자제해야죠.
07:08결국 그런 공개 발언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07:11그런데 사실 감찰 지시이 나온 다음에 글을 하나 올리시기는 했죠.
07:14오늘은 안 올렸지만 올렸습니다.
07:15그러면서 기도해달라라는 문장으로 끝나는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임은정 검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동조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7:25특히나 지금 중수청장과 관련된 이런 발언들이 글쎄요.
07:29지금 대표적인 인물이 박은정 의원, 추미애 지사, 임은정 검사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박은정 의원은 같은 진정 안에 있더라도 정치인이잖아요.
07:38정치인은 법원 양복에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7:41추미애 지사는 또 행정가이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행정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는 비판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건데 이분은 공무원이잖아요, 임은정
07:49검사는.
07:50그런데 공무원인데 본인의 상사와 관련된 이런 의견 개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견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07:59이런 것들을 마치 내부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08:04또 야당에서 비판하시는 것은 이거 몰랐냐. 과거에 그런 얘기할 때는 자중시키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08:12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달게 받아야죠.
08:14하지만 이제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사안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08:23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08:25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본인의 발언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자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 결과가
08:32나온 이후에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08:33좀 앞으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자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08:37임은정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08:46민주당 소속의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은요.
08:50직을 사퇴하고 오면 내가 증인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08:54그런데 4년 전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09:00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09:03혼내시고요.
09:04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십시오.
09:07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검사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09:12저는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했고요.
09:15법무장관 후보자로서도 별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시겠네요.
09:18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좀 멀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분이니까요.
09:28저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모습인데 저는 증인이 합의가 된 게 참 신기할 따름이네요.
09:37이번에는 증인 없이 진행이 됐었는데.
09:40임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 담당관입니다.
09:43증인으로 출석해서 직속 상관이 될 수도 있는 한동훈 당시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09:49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직속 상관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청문회에 나를 불러달라라고 한 건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9:57구정혁 변호사님.
09:58그러다 보니까 여권 진영 내에서도 이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10:04그렇죠.
10:04사실 임은정 청장은 항상 똑같거든요.
10:08그래서 지금 임은정이 임은정했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10:11그런데 저 폭탄이 보수 진영 안에서만 터지길 바랬는데 자기 안에서 터지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너무 뼈아프겠죠.
10:17그런데 저분은 항상 저런 분이었어요.
10:19그래서 수사 능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맨날 정치적인 발언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을 징계하거나 이러면 박해받는
10:30이미지를 통해서.
10:31내부 폭로 이런 식으로요.
10:33그런데 사실 맨 처음에 무죄백지구형이라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돼서 징계 있었던 그때 이후에는 그냥 완전히 정치검사로 정치 행위만 했었거든요.
10:42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너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치켜세우는 바람에 이제는 처치곤란이 돼버렸다.
10:49왜냐하면 저분은 능력으로 지검장 자리에 간 분이 아니거든요.
10:53그래서 후배인 공봉숙 검사가 수사해보기는 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릴 정도로 검찰 내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수사를 했길래 저기까지 갔냐.
11:03눈에 띄는 업적으로 남을 만한 수사 있기는 했냐.
11:06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배제돼 있던 기간이 많아가지고 실적 내기 어려웠다.
11:12이렇게 핑계를 냈는데 그러든 아니든 간에 그럼 실적 낸 게 없으면 지검장 자리까지는 갈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11:18그런데 거기까지 스스로 민주당이 올려놨으니 그 사람이 이제 중수청으로 가겠다 그러면 말단 수사관으로 내릴 수는 없잖아요.
11:24자기들이 올려놨으니까 청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뻥하고 터져버리니까 민주당에서도 처치 곤란인데.
11:30저분은 앞으로도 그럴 뿐입니다. 그걸 뭐 몰랐나요?
11:34이것도 앞에 주제랑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왜 내로남불이라서 이랬다 저랬다 진정 바뀔 때마다 이러는지.
11:40저는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11:43저분은 조직을 흔들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분인데.
11:48그게 정치검사고 국민의 안전이나 이거에 기여하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뭘 했는지 모르겠고 조직을 위태롭게만 만들 뿐이거든요.
11:56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검찰 오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속이고 있다 이럴 때 징계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12:03그리고 그때 징계했으면 지금의 이런 행동은 없었겠죠.
12:06그런데 오히려 그때 조국석진당의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정치 행위하고 대통령이나 인사권자들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은 발언하고 이랬을 때가 징계 사유가
12:17딱 떨어진다고 봤는데.
12:18그때 구두 경고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12:21그래 놓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에 어울리지 않는다.
12:25여기서 지금 발언 더 안 하잖아요.
12:27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또 징계를 직접 몸으로 채득했기 때문에 징계 전문가거든요.
12:32여기서 더 나가지만 않으면 이거 징계 안 받겠다라는 계산이 섰을 겁니다.
12:35수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12:38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아예 징계, 검사로서 수사보다는 징계를 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12:43제가 보기에는 이거 징계하기 좀 어렵거든요.
12:45이 사안 정도 가지고서는.
12:46그러니까 아마 딱 이 정도만 하면 나는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에 선명성은 보여줬고 나는 정치적으로 행보할 거 했다.
12:54이러고서 딱 입 다물면은 자기는 원하는 거 다 얻었고 나 제거하기는 어려울 거다.
13:00지금 국민을 위해서 수사하시는 분의 태도는 아니죠.
13:04아마 그때 너무 키워주시고 징계 사유가 있을 때 징계하지 않았던 민주당이 후과를 치르는 겁니다.
13:10네. 여권 진영에서는 이문정 청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13:15특히 이분이 징계에는 신중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3:21도적 논리로 기강 문제로 감찰 지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데 이문정 청장이 윤석열 검찰공화국 때도 검찰 공개 비판을 했고
13:33그래서 우리가 박수 쳤잖아요.
13:34이거 불편한 얘기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은 감찰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하던가
13:41이렇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3:46윤석열 정부 때 행동에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징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54그런데 뭐 여당 지도부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김민석 대표는 왜 이문정 광주청장을 가만두냐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이런 얘기를
14:02했습니다.
14:02이현종 의원님 이것 역시 이제 진영의 강경파와 당 지도부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14:10우리가 이제 과거 검찰 시대에 만약에 지금 이문정 청장처럼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바로 징계해라고 이야기를
14:21할 수 있어요?
14:22안 했잖아요.
14:23옛날 오적이라는 이야기도 징계를 안 했습니다.
14:26그런데 지금 이 이문정 청장이 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행안부 장관이 징계하라고 지시하고 빨리 움직이잖아요.
14:34그러면 앞으로 이 중수청의 정치적인 중립은 어떻게 지켜지는 건가요?
14:38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생각해보죠.
14:41예를 들어서 어떤 중수청 검사가 현 정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했다.
14:45그래서 막 논란이 막 붙어요.
14:46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정치인 행안부 장관이에요?
14:50윤호중 장관처럼.
14:51그거 왜 민주당 수사해?
14:52징계해.
14:54그래버리면 바로 징계하는 거예요.
14:56도대체 그러면 중수청 수사관들의 정책 중립과 독립성은 어디다 보장받아.
15:00저는 이게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15:01첫 번째 이 신호가 뭐냐 하면 저 정도의 말을 해도 징계를 받는다.
15:06그러면 당신들 알지?
15:07앞으로 이제 이 여권 관련된 수사하면 누가 한마디 하면 그다음에 바로 징계 들어가고 징계 때려지면 수사관 못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5:17저는 이게 지금 검찰개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저렇게 지금 권력의 입김에 쉽게 나는 거.
15:26지금 김지용 중수청자도 막 논란이 되니까 내란 수사를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15:31이런 이야기를 해요.
15:32왜 하겠습니까?
15:33결국 이게 중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15:36중수청이.
15:37결국 여권의 하명 수사를 하게 되고 만약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행안부 장관이 수시로 징계 칼날을 휘둘을 수 있다.
15:45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15:47저는 이게 굉장히 큰 불매량이 될 겁니다.
15:51이게 단순히 언행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다른 후폭풍이 좀 이어질 수 있겠다.
15:56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15:58일단 지금 퇴근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문정 청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SNS도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16:05여선웅 부대변인님.
16:0714일이면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16:11그 전까지 좀 잠잠하게 있으려나요?
16:13후보자 비판 더 안 할 것 같으세요?
16:15지금 감찰이 진행 중이고 본인도 거기에 대응하겠다고 했으니까 김지용 후보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16:23어쨌든 저는 이문정 전 검사의 광주 중소청장의 저러한 발언들이 매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16:33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용혜인 후보자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여성부 성평등가족부 직원들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나와서 이거 지명 처리해야 됩니다.
16:43이렇게 주장하는 분 있습니까?
16:45저는 이 사건이 똑같다고 봐요.
16:46이 공무원의 공직 기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6:49특히나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이 일개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있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16:58들면 야당에서 문제를 크게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7:01예컨대 야당에서 크게 문제를 삼아서 이게 논란이 됐다고 하면 국민의 절반을 대표하는 야당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의
17:10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17:13저는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본인이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명 철회가 아니라 본인의
17:24임용 철회, 임용 취소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17:28이거를 만약에 감찰이 진행이 됐을 때 이거를 승복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진짜 강수 중수청장은 누가 운영하나요?
17:37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17:39이 임용 정청 검사가 전혀 반성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7:48네.
17:48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