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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리자, 북한이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또다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외무성이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수위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이번에는 김여정이 담화를 안 내고 국방성에서도 담화를 낸 게 아니고 외무성에서 냈잖아요. 그래서 외무성에서 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자기네들이 확정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외무성에서 이번에 담화를 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에서 뭘 하든지 나는 관심 안 갖겠다라고 하면서도 1mm라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우리 한국한테 경고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은 그런 담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열수]
대응 수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대북확성기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포를 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식이었다고 하면 이 지뢰지대, 우리 지역에 대해서 K-9 자주포가 워낙 정확하니까 그 지역에 K-9 자주포를 발사해서 초토화시켜도 되거든요. 그거 하는 건 좀 섭섭한 면이 있죠.

[앵...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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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우리 군이 DMZ 지뢰폭발사고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최종 결론 내리자 북한이 하루 만에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00:07북한은 또다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군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고 침범하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00:15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0안녕하세요.
00:22북한 외무성이 바로 반응을 내놨는데 그 수위라든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00:27네. 이번에는 김여정이가 담화를 안 내고 또 국방성에서도 담화낸 게 아니고 외무성에서 냈잖아요.
00:34그래서 외무성에서 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자기네들이 확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00:46적대적 두 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외무성에서 이번에 담화를 냈다라고 보는 거고요.
00:51두 번째는 한국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관심을 안 쓰겠다라고 하면서도 1mm라도 침범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01:02겉으로는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우리 한국한테 경고를 보낸 것이다.
01:06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은 그런 담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13네. 지금 그러면 우리도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좀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
01:19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1:21대응 수위를 높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 할까요?
01:29우리 대북 학생기 방송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 무슨 포를 쏘거나 그래야 되는데
01:35지금 상황이 이미 늦었어요.
01:38그래서 지금 2주일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새롭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01:42결국은 이제 우리 합참에서 발표한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뢰 지대에 대해서는
01:49우리가 지뢰를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상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1:55그래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도 조금 불편하셨던 부분이
02:00좀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02:05만일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 이 지뢰 지대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
02:09K9 자주포가 워낙 정확하니까 그 지역을 K9 자주포를 발사해가지고 초토화시켜도 되거든요.
02:17그거 아는 것은 조금 섭섭한 면이 있기는 있죠.
02:21그런데 지금 북한이 1mm라도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02:26사실 지금 남과 북이 보고 있는 경계선이 아주 모호하잖아요.
02:31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02:34또 혹시나 이게 북한 측에서 또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02:38어떤 부분을 좀 가장 우려를 해야 될까요?
02:41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그어놓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2:48지금 우리 한국 측이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하고
02:52그다음에 유엔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도 좀 차이가 있어요.
02:56한국은 2011년부터 2004년부터 축적을 청량을 해가지고
03:022011년부터 이제 완전히 청량된 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03:07유엔사는 2014년도 15년도에 다시 청량을 했어요.
03:11그래서 유엔사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분계선의 일치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03:17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03:20과거에 뭐 1292개 뭐 했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할 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03:25문제는 우리 것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분계선이잖아요.
03:32그래서 군사분계선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03:35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
03:38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 당시에 부록으로 군사분계선이 지도 위에 쭉 꺼졌습니다.
03:45그어졌는데 그것이 5만 분의 1 지도로서 총 9장이 쭉 연결이 돼 있거든요.
03:51그런데 지금 여기 볼펜 심이 이게 한 0.5mm 정도 되겠습니까?
03:56그 정도 되면 실제로 1cm 정도면 5만 분의 1 지도에서 1cm 정도면 5만 cm잖아요.
04:04실제로는 그 5만 cm면 500m입니다. 그렇죠?
04:08그러면 0.5cm면 250m예요.
04:11그러면 이 0.5cm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그었다고 합시다.
04:14그러면 그 250m가 그냥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04:19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04:23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뢰를 제거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04:30나갈 때 이것을 두고 북한은 북한대로 이거는 우리 지역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04:36우리는 우리대로 너희들이 넘어왔다.
04:37그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있다.
04:42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북한 측에다가 위도 몇 도 몇 도, 그 다음에 경도 몇 도 몇 도, 그 사이에
04:50우리가 지뢰 제거 작업을 할 거라는 내용을 유엔사를 통해서 미리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04:57그래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05:01오늘 국방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05:06앞으로 또 정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5:09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력실장과 함께했습니다.
05:13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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