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충남 서산지역 중학교에서 한 음악교사가 제자 19명에게 110여 차례에 걸쳐 행한 성범죄 사건.
00:08그리고 경기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서도 접근해 성착취물 190여 차례를 제작하고 유포 협박하거나 성폭행까지 한 사례.
00:19취재 결과 모두 최고 수준 징계, 파면 처분 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00:24이렇게 교원이 행한 성비위로 중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5년 사이에 399건, 경징계까지 합하면 534건에 이릅니다.
00:35중징계 유형 중엔 성폭력, 성희롱이 70%를 훌쩍 넘었고 불법촬영과 그 유포는 19건, 통신매체 음란행위 유형은 중징계가 7건 집계됐습니다.
00:48성비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 교원도 각각 중징계 2건, 경징계 7건 처분됐습니다.
00:56파면 징계는 2022년 16건에 비해 지난해 30건으로 2배에 육박한 반면 비교적 가벼운 정직이나 감봉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01:06특히 학생 등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폭력 행위로 내려진 중징계 건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01:13교장, 교감직에 있는 책임자급 교원의 경우 80건에 이르는 성비위 징계 사례가 기록됐습니다.
01:20지역별로도 편체를 보였는데 교원 상당수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01:26경남과 충남도 비교적 많은 교원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01:30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힘의 균형이 깨어진 권력형 성범죄 장소입니다.
01:38해당 학교 학부모들에게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과 학생 보호 조치에 대해서 알려야 합니다.
01:45스쿨 미투를 막겠다며 교육당국이 예비교원 교육까지 몇 년간 공들여왔는데,
01:51정작 교실 안팎의 성비위는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01:54사후 대응부터 2차 피해 예방조차까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만간 있을 국정감사를 계기로 면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02:04YTN 박혜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