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악용하면 안 돼요 기본적인 컨셉은요 빌린
00:08돈 갚아야 돼요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빌린 돈은 갚아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00:16있게 도와주겠다는 제도이잖아요 대표적인 악용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앞서 우리가 개인 회생은 내가 근로소득 같은 거 있어서 갚아 나가는데
00:25최대한 갚아 나가면 나머지 부분을 좀 면책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00:29그런데 이 근로소득을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이 440만원이어서 최소한의 필수 생활비 빼고는 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추가로 받은
00:41근무수가는 배우자 계좌로 살짝 돌려놓는 거죠 사실 임금이 더 되는데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파산 신청하면서 내
00:52명의로 된 재산 다 돌려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돌려놔서 나 정말
00:58정말 갚을 재산이 없어요 내가 갚고 싶어도 재산이 없어요라고 하는 경우 이것도 안 되죠 또 이제 세 번째 유형 어떤
01:06게 있냐면요 원래는 없는 가짜 빚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가짜 빚이 왜 등장하냐 부모님한테 이만큼 갚을 돈 있어요 내가 배우자에게도
01:17이만큼 돈을 빌렸어요 친구에게도 이만큼 빚이 있어요라고 해서 가짜 빚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돈을 돌려놓는
01:25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회생이나 파산 신청 도와준다는 무자격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 브로커들이 이런 변칙 수법들을 알려줘서
01:37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01:38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나고 답답하겠어요
01:41그러면 궁금한 게 파산이라는 게 신청서를 내면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01:47이게 내자마자 바로 빚이 0원이 되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과정이 좀 궁금해요
01:52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파산할 거예요 파산 신청할 거예요 파산 신청서 하나 내고 내고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고 나 그냥
02:01여기서 못하겠습니다
02:02나 지금 주식 깡통됐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진짜 우리 사연에서도 이 채권자 분이고 얼마나 진짜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02:10파산 선고를 심지어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02:14그럼 면책도 받아야지 이제 진짜로 이 사람이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02:20이거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 목록도 다 작성하고 재산 목록 소득자료 통장 내역 보험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최근
02:30재산 처분 내역 등을 상세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02:34그리고 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지급 불능의 상태인지 확인하고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02:40필요하면 이제 파산 관제인도 선임이 돼요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돼가지고 재산이나 채무 발생 경위까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02:48그리고 재산이 있다면 이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이후에 남은 빚이 정말 면제해 줄 만한
02:58것인가 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
03:00이제 면책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03:03그리고 신청서 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03:06파산 신청하고 그리고 면책 결정 받기까지 한 반년 넘게 걸릴 겁니다
03:12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이제 걸릴 거기 때문에 이 법원의 허가 기간도 우리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03:19그러면 면책까지 받으면 진짜 이거 모든 빚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03:24벌금 이런 세금 이런 거 안 내도 되는 건가요?
03:27아닙니다 앞서 말씀 주신 그 긴 기간을 걸쳐서 끝까지 면책을 받아도요
03:33그래도 내야 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03:35우리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03:37세금 끝까지 내야 합니다
03:39세금은 끝까지 내야 되는 거고요
03:41벌금 받은 거 과태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03:44고의로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서 손해배상해야 될 때
03:48그 손해배상 채권도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권이고요
03:52내가 임금이나 퇴직금 떼어먹게 되면 너무나도 많은 피해자 발생하잖아요
03:57그것도 끝까지 보장되는 채권입니다
03:59또 양육비 같은 거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역시도요
04:03파산한다고 해도 끝까지 갚아야 하는 채권으로 남아있습니다
04:10그런데 파산을 하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가
04:14파산하면 통장도 못 만든다
04:18카드도 몇 년 동안 못 쓴다
04:20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거 어떤가요?
04:23그럴 수 있어요
04:24그게 아예 근거 없는 말은 아니고
04:26일단은 면책을 받게 되면
04:28이러한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이 된단 말이에요
04:31그러니까 한동안 신용카드 같은 거를 새로 만들거나
04:34아니면 대출 받는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04:36본인의 신용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어떤 돈을 일으키는 거
04:39그런 거는 이제 막힐 수가 있어요
04:41왜냐하면 이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가
04:45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거든요
04:47그리고 최대 5년간 신용의 평가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04:51그렇기 때문에 나는 파산하면 카드를 못 만든다
04:54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맞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04:57그런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04:59통장에서 입출금하고 그리고 막 체크카드 쓰고
05:03이런 거는 신용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05:06그런 거는 이제 또 가능할 수 있고
05:08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05:10신용 위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05:13그래서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05:16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05:19그리고 일부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05:22어떤 특정한 직역에도 종사할 수가 없게 돼요
05:25예를 들면 저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05:27직역에 종사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05:30이 경우에는 면책도 받고 복권이 되어야만
05:33그때부터 다시 할 수 있으니까
05:35이런 부분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05:37그래서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05:37또 다른 부분으로 접속하시겠습니다
05:37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