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새해 형사사법체계 출범 첫날, 여야의 평가는 예상대로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00:06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가졌던 무소 부류의 권한을 해체한 개혁이라고 평가하자,
00:11국민의힘은 국민치안을 위태롭게 한 역사적 범죄라고 맞섰습니다.
00:16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00:21네, 국회입니다.
00:22공소청, 중수청 시대에 대한 여야의 평가 어떻습니까?
00:27네, 먼저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00:35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당일까지 4대 기관 수장이 공석인 상황 등 인력과 제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여당도 인식하곤 있지만,
00:4578년 만에 개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혼란을 부각하는 야당의 비판을 일축하는 데 힘썼습니다.
00:53직접 들어보시죠.
01:13민주당은 또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며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1:21다만 조만간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오늘도 당내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01:28여당은 강경파 반대를 뚫고 수장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01:35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첫날 범죄 수사 시스템이 사망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01:41정부 여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았다며 역사적 중대범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01:51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검찰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01:58직접 들어보시죠.
02:15국민의힘은 김지용 후보자가 이런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02:24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역사 부정 그리고 왜곡 논란 공방이 이어졌죠?
02:31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규탄을 오늘도 쏟아냈습니다.
02:39전 씨 내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난 점을 들어 한때 법복을 입었던 김 의원이 법을 짓밟는 독재자의 변호인을 자초하고 있다고
02:47비판하면서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2:52민주당은 어제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도해 통과시켰습니다.
03:01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의 발언에 배경이 됐던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은 왜 문제 삼지 않느냐고 반발하다가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03:11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도 영화 암살자들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03:17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경수 여사 서거 사흘 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친필 편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받아 공개했는데요.
03:27내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대신 맞았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본다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해당 영화가 당사자의 명예를
03:37훼손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03:39유 의원은 영화 상영 중단을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03:46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03:51공소청도 공식 출범했죠?
03:55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곳 공소청 본청 건물에서 일부 인사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개청식이 진행됐습니다.
04:03이 자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만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이자 인권 옹호기관으로의 역할은 그대로라며 공소청은 오로지
04:16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4:18공소청이 기존의 검찰과 가장 달라진 점은 검사에게 남아있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04:27물론 일부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사가 더 수사할 수 있는 유예기관이 있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주로 사건 기소와
04:37공소유지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 겁니다.
04:39이에 맞춰 기존 직접 수사부서를 폐지하고 공판인력을 늘렸으며 부실수사 여부를 점검하게 될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잇따랐습니다.
04:49앞서 조직 안정에 초점을 맞춘 주요 인사 단행되긴 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등 투톱은 여전히 공백인 상황입니다.
05:01먼저 우 기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지금 검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5:06착잡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05:09오늘 개청식이 공소청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05:12앞서 저희가 중소청의 개청식 전해드렸는데 이 행사를 대하는 두 기관의 차이만 봐도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볼 수 있을
05:21것 같고요.
05:22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공소청의 개청에 관심을 갖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05:28어제 이루어진 대검과 중앙지검 서초동에서는 검찰 지우기 그러니까 문에 붙은 스티커를 떼거나 간판을 내리거나 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05:39그것을 보면서 저희도 실감을 할 수 있었고요.
05:43검찰청 직원들이 그 앞에 모여서 공소청이 붙은 곳 혹은 검찰청 청사가 남아있는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고
05:50마지막 모습을 남기는 거죠.
05:53저희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정들을 또 벌이기도 했는데
05:56이번 주 내내 서초동 식당가에서는 중소청으로 가는 인원들을 환송하는 작별 인사도 있었고
06:04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06:06경찰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06:07제가 만난 경찰관들은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06:105년 전에도 수사권 조정이 있었고 큰 변화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도 할 일을 하면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06:18물론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06:20수사 기관으로서 위상과 책임이 커졌다라는 기대도 있지만 수사 역량이나 절차상 문제가 괜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06:32또 과거 검경이 경쟁 구도로 많이 비쳤지만 실제로는 협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거든요.
06:39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06:43또 업무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06:47지금 경찰은 비수사부서에서 수사팀으로 인력을 빼고 있는데 올해 상, 하반기 합쳐서 4천 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06:54그렇다 보니까 책상이나 사물함, 캐비넷 같은 비품들을 구비하고 또 사무실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7:02네, 공소청 또 경찰청 분위기도 살펴봤는데 오늘 중수청 또 앞서 개청식 화면도 연결해 드렸거든요.
07:09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07:10아마 제일 혼란스러운 곳이 중수청이지 않을까 합니다.
07:14어제죠. 그러니까 출범 하루 앞두고 주요 보직자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07:18그 말은 무엇이냐면 6개 지방청이 있는데 6개 지방청에 가게 되는 사람들은 어제 본인이 어디 갈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07:25그러니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 주 내내 이어졌던 상황이고요.
07:31오늘도 한 사람을 추가로 통화해봤더니 어디 가냐 하니까 이제 부임지를 알게 돼서 열차 타고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실정이라서 아마 가장
07:40혼란스러울 겁니다.
07:41그리고 인사가 늦어져서 답답했던 것은 비단 인사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준비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07:50어제 오전 동안에 계속 전화를 해봐도 준비단이 본인들도 인사가 언제 나는지 답답하다.
07:55우리도 빨리 알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07:59네. 중수청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 취재에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08:05그렇습니다. 새 기관이다 보니까 기자들도 가서 출입 등록도 해야 되고 또 기자실이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이 정보들을 아직까지 전혀
08:13모르고 있습니다.
08:14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지금 중수청 경우에는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마무리가 목표인 상황입니다.
08:22오늘부터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수청 준비단이 아니라 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되는데 대변인이 누군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고
08:32해서 기자들의 취재도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어디로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는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08:39네. 경찰 쪽은 취재 방식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08:42경찰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취재할 내용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08:47그렇겠네요.
08:48네. 보안수사 요구는 뭐가 얼마나 내려왔나 또 이행은 잘 되고 있나 살펴볼 게 좀 많아질 것 같고
08:54또 이제는 송치했다고 끝이 아니라 사건을 넘긴 뒤에도 필요한 추가 조사, 증거 확보도 다 경찰 몫이거든요.
09:01경찰 책임이 커진 만큼 출입 기자들이 확인할 사안도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09:07더 궁금한 건 시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일 텐데요.
09:13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요?
09:16아직 초기라서 지켜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에 고소, 고발하면 돼서
09:23접수 단계에서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09:26달라지는 건 오히려 접수 이후일 텐데
09:29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절차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09:34우선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면 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요.
09:39서장은 수사관 교체 같은 조치 내용을 14일 안에 알려줘야 합니다.
09:44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는 예전엔 결정서만 보냈는데
09:49이제는 이의신청서도 같이 보내줘야 하고요.
09:52이의 제기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석 달 내에 할 수 있습니다.
09:57그럼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이후에는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10:01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영화에서 보면 검사 조사실에서 피의자들이 앉아서 조사를 받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10:08그런데 이제 그 장면이 가능은 합니다.
10:11조사실에 피의자가 오는 건 가능한데 이게 이제는 수사는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10:16이게 어떤 차이냐면 검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이 진술을 증거로서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27그러니까 다시 경찰 단계로 넘어가서 다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죠.
10:31그래서 이를 두고 검사는 만약에 피의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주요 진술이 있다라고 하면
10:37이건 잠시 멈추고 있다가 다시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10:41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0:46그리고 다만 검찰은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증거,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0:54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0:58오늘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기능이 빠진 공소청이 본격 출바합니다.
11:04한때 거학 척결의 상징으로 꼽혔던 검찰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1:12박광렬 기자가 주요 순간을 정의했습니다.
11:18검찰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앞장서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11:25이후 정치권과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11:312003년 이른바 찻대기로 불린 대선 자금 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11:36하지만 지나친 권한 집중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11:40형 검사들과 대면 토론까지 불사하며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11:55퇴임하자마자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으로 귀결되며 표적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2:04대형 비리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정치검찰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습니다.
12:11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 안박을 추진했고,
12:19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수 원복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12:26검찰권 축소와 확대를 번복하는 사이 김건희 황제 출장 조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진한 수사는 개혁 요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12:47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12:55검사 보완수사 유지 등을 둘러싼 여권 내 세부 이견에도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공소청으로 검찰은
13:05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13:07정권교체마다 부침을 겪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향합니다.
13:15그 빈자리를 채울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새 형사서법체계의 성적표를 가를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13:23YTN 박광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