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군사분계선...남·북·유엔사 기준선 해석 제각각 [뉴스UP]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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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의 지뢰지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일단 엄밀히 보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간조사 결과만으로도 UN사도 동의할 만큼 명백한 사실이 입증됐고요. 북측 귀책사유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에 미온적이다,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 2015년에 비해서. 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군은 정치권과 다르게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군은 북한 지뢰로 확인된 뒤에는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로써 정부와 군의 기조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조한범]  정부 입장에서는 정무적 차원의 판단을 하는 거고 군은 군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황상 뚜렷하지만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인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만 일단 이번 사건이 MDL,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군사분계선은 사실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가 약 평균 200m거든요. 더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어요. 이 사이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이 선이 그어질 때는 표지판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 직선 개념을 적용했거든요. 그때는 GP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GPS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선과 그 당시 선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MDL이 3...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02085634331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 지뢰폭발 사고 이후 우리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00:06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북한의 지뢰지대가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0:11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5네, 안녕하세요.

00:16우리군은 이번 사고를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을 하고

00:21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00:25지금까지 우리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0:27일단 엄밀히 보면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된 건 아닙니다.

00:34그러나 중간 조사 결과만으로도 유엔사도 동의할 만큼 명백한 사실이 입증이 됐고요.

00:46북측 기척 사유는 명백해졌습니다.

00:49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사에 미온적이다, 기간이 너무 지연됐다, 2015년에 비해서

00:57물론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00:59그러나 어찌 됐건 지금 국민적 최고의 관심사가 됐고

01:05그런 과정에서는 군은 정치권과 다르게 단호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01:13군은 북한 지뢰로 확인된 뒤에는 좀 강경한 기조로 돌아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01:19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한 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01:24지뢰 폭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01:31이로써 정부와 군의 기조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01:35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정무적 차원의 판단을 하는 거고

01:40군은 군의 입장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01:43그러니까 이 사건이 정황상 뚜렷하지만

01:46지금 김효정 부부장이 우려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01:51그러면 종합적인 결과도 기다려야 되지만

01:53일단 이번 사건이 MDL, 군사분계선 10여 미터 남쪽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02:00그러면 군사분계선은 사실은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가 약한 평균 200미터거든요.

02:08더 먼 데도 있어요. 더 짧은 데도 있고.

02:10이 사이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02:12그러니까 1953년에 이 선이 그어질 때는

02:15이 표식판을 기준으로 이 사이를 직선으로 이이는

02:19그 직선을 개념을 적용했거든요.

02:22그런데 그때는 GPS가 없었잖아요.

02:24그러니까 지금 GPS로 명확하게 적용하는 선과

02:28그 당시선은 다릅니다.

02:30그러니까 지금 MDL이 세계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02:34일단 우리가 먼저 이 MDL 선을 재정립하는

02:40현대적 개념으로 정립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02:43그 이후에 UN사가 다시 갔어요.

02:46여기서 차이가 나요.

02:47일본은 수십 미터가 차이가 나요.

02:49우리 이번에는 10미터거든요.

02:51북한은 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떠거놨습니다.

02:54그럼 이 세계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02:56이번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02:57그러니까 김여정 말은 아마 본인들이 거우는 선을 얘기를 할 거예요.

03:03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이 선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03:08북한이 국경 지대를 요새하고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고

03:12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뢰를 매쇄를 했으니까 북측 책임은 명백합니다.

03:17그러나 들어가 보면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03:21아직까지 정부는 종합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03:26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03:30그러나 군의 입장에서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03:33명백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03:37그러니까 투트랙이라고 일단 봐야 됩니다.

03:39그럼 MDL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03:42북한 측에 책임을 묻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03:46책임은 물을 수 있죠.

03:47그러나 이 MDL에 대해 명확하게 거지지 않은 상황에서

03:52공격적인 아무리 지뢰가 방어지만

03:54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들 기준으로 거버리면

03:57이건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거든요.

04:00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지만

04:02일단 사건 규명이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죠.

04:07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 남북 대화보고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04:10지금 상황에서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04:14지금 대화 채널은 없습니다.

04:15그러니까 개성에 있던 공동연락사무소 채널 폭파해버렸죠.

04:22판문점의 연락체들이 끊어졌고

04:23동서의 군통신도도 끊었습니다.

04:27지금 있는 건

04:30UN사와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04:33이것도 북한이 정전체체를 끊어버린 거예요.

04:35그러니까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인정을 안 합니다.

04:39이 선만 있어요.

04:40이건 가동이 됩니다.

04:41그러니까 남북이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04:43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MDL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04:48니들도 위험하고 나도 위험하니 이걸 제대로 긋자라고 수차례 제외했는데

04:52북한은 여기에 호응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작업을 한 거거든요.

04:56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사건은 분명히 북측의 규책사위가 있다.

05:01책임져야 된다.

05:02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가보면

05:05명확 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05:07군사 채널도 단절되어 있고

05:09지금 불분명한 MDL을 규정할 수 있는

05:12지금 대화도 예를 들면 이번 사건이 나면

05:15예를 들면 DMZ 내에 사건이 터져서

05:18산불이 난다거나 이번 부상자 언급 조치일 때

05:20연락하는 게 확산기예요.

05:23우리 헬기 들어가니까 공격형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05:26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05:28다시 재발하죠.

05:30왜냐.

05:30김여정도 경고했지만

05:32지금 동부전선 쪽에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05:34본인들 기준으로 적용할 거 아니에요.

05:36우리 기준은 있는데.

05:37그럼 우리는 이걸 침범으로 관주하고

05:40경고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05:41더 넘어오면 위협사격, 조준사격을 해야 돼요.

05:45극단적으로는 사살해야 됩니다.

05:47이걸 막으려면

05:48지금 남북 대화가 필요한 건 맞는 거죠.

05:50지금 어느 때보다 소통 창구가 필요한 상황인데

05:53남북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05:55이를 좀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05:57그 규책 사이도 북한이에요.

05:59한반도 이국가론을 선언하고 나서

06:01모든 걸 다 끊어버렸거든요.

06:03그러니까 좀 희화된 말로

06:04무대본 거죠.

06:05책임 없는, 책임지지 않는.

06:07그리고 또 지금 우려가 나오는 것이

06:09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06:12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06:14지뢰가 수백 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06:17전망이 나옵니다.

06:19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06:20얼마나 더 했는지 모르죠.

06:22왜냐하면 지금 9월 들어와서는

06:25지금 10월입니다만

06:27거의 매일같이 MDA를 월경하거든요.

06:30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06:31현장에 작전을 하려면

06:32현장에 있는

06:34우리도

06:37임진강 하구에서 고성까지

06:39앞바닥까지

06:411292개의 표지석이 있는데

06:43그중간 확인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돼요.

06:46그럼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개념인데

06:49표지판이 없으면 확인이 안 되잖아요.

06:51그러면 GPS를 우리는 휴대용 GPS, 군용 GPS를 활용해서

06:56지도와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06:58그런데 북한도 일부 GPS는 활용을 하는데

07:01대규모 작업을 하니까

07:02작업 인원들이 매번 이걸 식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07:06그러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07:09수시로 MDA를 월경하고

07:11여기는 수시로 경고사격이 이루어지고

07:13어디까지 묻었는지 알 수가 없죠.

07:16구백가라는 것도 추정일 뿐이지

07:17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죠.

07:20그럼 추가로 이번과 같은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고

07:23또 남북 간의 교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07:25그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07:27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07:29그러니까 이번 사건도 왜 군이 지연을 하느냐라는 데 대해서

07:32군의 입장을 보면

07:35지금 이 MDL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07:3810여 미터면 사실 애매합니다.

07:41그리고 지금 북한이 국경 지도의사로 내려와 있잖아요.

07:442km 뒤에 가 있어야 되는 친구들이

07:47이 방벽을 MDL이 해버렸으니

07:50이게 자칫하면 이 조사 과정 자체가

07:53오발적 충돌이 될 수 있거든요.

07:54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얘기했잖아요.

07:58동부전선에 지금 수시로 자기들에게 경고사격을 하는데

08:01만일에 실제 사격

08:04자기들 영역이 한 발이 더 떨어지면

08:07이게 문제인 거죠.

08:08왜냐? 본인들이 거놓은 선이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08:11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선이라고 생각하고 경고사각했는데

08:13본인들은 김여정 말대로 이미 지시가 하달됐고

08:17이미 전술조치 지시가 내려갔다고 그랬거든요.

08:19그럼 우리 아측 영역이라고 경고사각했는데

08:22저쪽에서는 김여정 말대로 우리 거다.

08:25우리 쪽에 떨어졌다. 공격이다.

08:27그럼 사격하면 2015년에도 폭격전이 있었거든요.

08:31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08:35북한군의 MDL 월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08:37그럼 우리 군이 경고사격 말고 어떤 걸로 대응할 수 있는지

08:41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군이 중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08:45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08:47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교척 사회가 명백한 건 확실합니다.

08:51그러나 이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고

08:54그렇다고 하면 강력한 응징은 군사적 대응은 강력해야 됩니다.

08:59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09:02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09:05충돌 안 하려고 비무장 지대를 만들었는데

09:08북한이 북측 비무장 지대를 없애버렸으니까

09:10충돌 가능성이 두 배로 높아진 거죠, 지금.

09:14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회처리를 들어서 강하게 때려야 된다.

09:18그러면 2015년에도 이미 북측이 폭격을 했고

09:21우리가 폭격을 했고

09:22북측이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09:24일척적발이었습니다.

09:26그럼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09:28감정적으로 체리할 수 없는 거고

09:30그렇다면 미원적으로 놔둘 경우에는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09:33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죠.

09:35그러니까 정부는 정부대로

09:39그러니까 대화에는 대화로

09:41그다음에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대응으로 해야 되는데

09:44이 해법을 찾는 게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도 있고

09:48과제가 돼버린 거죠.

09:50그렇군요.

09:51그런가 하면 국정원이 지금 북한에서

09:53김주혜의 후계자,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09:56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09:57그러면서 김주혜 키가 한 160 정도인데

10:00높은 구두를 신어서 좀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

10:04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10:06김주혜 지금 올해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10:09올해 공개활동의 30회면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입니다.

10:142배고 지금 저게 13살짜리 모습이 아니거든요.

10:18사실 누가 보면 코멘트죠.

10:19여기서 저렇게 하면 어린이 학대입니다.

10:21저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10:23성숙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10:26그리고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내부 문건을 보면

10:31김주혜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10:34같은 혈통,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10:37권력을 승계한다.

10:38이게 아니에요.

10:39지금 북한 백두혈통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10:42이게 뭐냐면 바로 위대성 교양이라고 해서

10:44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얘가 워낙 위대하다라는

10:48논리를 만들거든요.

10:49그러니까 김주혜를 후계자로 만들려면

10:51어린 여자아이를 만들려면

10:53어드론을 보여야 되는 거고

10:55탁월한 군사장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고

10:57그러니까 13살짜리가 탱크를 운전하고

10:59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11:01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도 나오면

11:04지금 김정은이 지금 볼키스를 하지만

11:07김주혜도 볼키스를 하거든요.

11:09아이가 아이야 하고 볼키스하는 거거든요.

11:12그러니까 성인 이미지를 만들고

11:13지도자 이미지를 만들고

11:15위대성 교양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죠.

11:17지금 북한 해외 공관에 김주혜 관련한

11:20입단 속 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11:23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1:25이미 벌써 오래됐습니다.

11:26단둥 쪽에서 해외 공관은 우리가 직접 얘기는 듣기는 어렵고

11:31단둥 쪽에 나와 북한인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11:34간접적으로 전해 들리는 얘기는

11:37김주혜 초기 저 당시 처음 나왔을 때거든요.

11:41저 때 2021년 저게 11월입니다.

11:43화성 ICBM 쏠 때.

11:45저 때 놀라서 후계자냐라고 물어보면

11:48피식피식 웃었다고 그래요.

11:50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11:52그런데 지금은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라는

11:55대답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11:58그러니까 이미 꽤 오래전부터

12:00김주혜 관련해서는 후계자

12:03매뉴얼이 내려간 거고

12:04공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라고

12:07지시가 내려간 거죠.

12:08후계자로 내정된 거는 오래됐다.

12:10꽤 오래된 거죠.

12:11북한 포로 송환 문제도 좀 보겠습니다.

12:14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12:16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12:19아직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12:21사과도 없고요.

12:22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2:23전력적 모호성인 거죠.

12:25왜냐하면 이건 논란의 소지가 없어요.

12:27공개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데미지가 크거든요.

12:30양측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일 중요한 게

12:34생각하는 게 포로 교환이거든요.

12:35지구옥과 싸워도 포로 교환을 합니다.

12:38그런데 러시아는 북한이 뒤에서

12:41저 포로 두 명은 반드시 송환하라고

12:44압박을 계속 과했다는 게 거의 정설이고요.

12:46그렇다면 러시아의 의사를 거부하고

12:49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12:50향후 포로 교환해서

12:52우크라이나가 불리하거든요.

12:56이걸 공개해드릴 이유.

12:56그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잡고 있는 포로가

12:59북한 포로만이 아니에요.

13:01제3국 포로가 많아요.

13:02이 교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항이 제기되거든요.

13:05우리 역시 정치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13:08그러니까 비공개는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13:11합의는.

13:12그런데 제레니스키 대통령이

13:13UN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공개해버렸거든요.

13:17그렇다면 정치적 쇼에 가깝죠, 이벤트에.

13:19그러니까 우리도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는데

13:23아니라면 벌써 아니라고 했어야죠.

13:25그렇게 말 많은 제레니스키 대통령이.

13:27그렇다면 그렇다고 잘못했다가 사과할 수도 없잖아요.

13:30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3:33네, 성환된 북한 포로 중 한 명의 부상이 심각해서

13:36대수술을 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13:39그리고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서 특별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13:44북한 측에서 신병 인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13:48일단 북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거예요.

13:51왜냐하면 지금 북한 측 기념관에

13:53전사자가 2,288명으로 나오거든요.

13:57그중에는 절반이 자폭입니다.

13:58그런데 그 자폭한 사람들이 자폭한 게

14:01영웅적으로 싸우다 자폭한 게 아니라

14:03포로가 되기 싫어서 자폭한 게 대부분이고

14:06그걸 미워하고 있거든요.

14:08그런데 이 두 사람 문제가 불거지면

14:10이 서사가 다 깨지잖아요.

14:12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이 두 사람을 공개해야 된다.

14:15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4:17일단 공개됐더라도

14:18늦더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14:22포로 신변도 신변이지만

14:24이게 만점에서 커지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14:28모종의 보호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14:29그러면 이 두 사람의 가족도 있고 남북강대의 악영향도 있고

14:33본인들의 신변도 있고

14:34그렇게 했을 때

14:36이게 유리할 게 없죠.

14:38그러니까 지금 베란스키 발 공개가 됐지만

14:42향후에는 당분간

14:43과거에도 중회 인사가 내려오면

14:45한동안 자명을 했어요.

14:47그러니까 당분간은

14:49우리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면

14:52북한도 전략적 모호성 유지할 가능성이

14:55그것도 벌써 입장이 나와야 되거든요.

14:57김여정은 질의사건 바로 하루 만에 얘기를 했잖아요.

14:59그러니까 북한도 이 상황을 곤혹스럽게 보고 있을 거다.

15:02이렇게 볼 수 있죠.

15:03네, 알겠습니다.

15:05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15:07안보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15:0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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