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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를 지향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 중첩 논란과 수장 공백 등 갖가지 우려를 달고 개문발차했는데요.

이제부터 국민의 평가가 시작될 텐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제 한국의 수사기관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 삼각 체제가 됐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수사권 교통정리'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고위공직자가 7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되지만, 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와 중수청이 동시에 수사 권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와 중수청 모두 소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까지 관여한다면, 한 사건에 세 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수청은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이 그 사유에 대해 이견을 드러낼 경우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관 사이 소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이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수청의 1호 사건 결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기관과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한 만큼, 관련 사건이 1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각종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일단 수사력부터 증명하기 위해 경제·금융 사건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사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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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한국형 FBI를 지향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범위 중첨 논란과 수장 공백 등 갖가지 우려를 달고 개문 발차했는데요.
00:09이제부터 국민의 평가가 시작될 텐데 1호 사건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00:16이제 한국의 수사기관은 경찰, 중수청, 공수처 이렇게 삼각체제가 됐습니다.
00:22우려되는 점은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겹치는 사건이 발생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00:28수사권 교통정리가 숙제로 떠오른 겁니다.
00:31고위 공직자가 중수청 소관의 7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00:37이 경우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 되지만 해당 범죄와 관련된 다른 범죄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와 중수청이 동시에 수사 권한을 주장할
00:47수 있습니다.
00:48공수처와 중수청 모두 소관 범죄와 관련된 범죄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00:54여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경찰까지 관여한다면 한 사건에 세 기관이 모두 달려드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1:03물론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공수처와 중수청은 다른 기관의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01:10하지만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이 그 사유에 대해 이견을 드러낼 경우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죠.
01:16그래서 기관 사이의 소통이 중요한데 문제는 현재 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의 공백 상태라는 겁니다.
01:25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수청의 1호 사건 결정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01:29세 기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기관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01:36일각에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언급한 만큼 관련 사건이 1호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01:43다른 쪽에서는 각종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만큼 일단 수사력부터 증명하기 위해 경제금융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1:53그리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사건도 거론되고 있죠.
02:00말 그대로 개문발차한 중대범죄수사청, 국민의 평가를 받게 될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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