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 지나 홀로서는 경찰...수사력 시험대 / YTN

검사 '수사지휘권' 이어 '직접 보완수사' 폐지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경찰 수사력 시험대
경찰 "수사력 보강·사건 처리 투명성 강화"


오랜 수사권 독립 과정을 거쳐 경찰이 내일(2일)부터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패를 좌우할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수사의 시작과 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준비가 충분한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만 해도 경찰이 일반살인으로 처리한 장윤기 사건은 검사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살인으로 기소됐고 현직 경찰이던 장 씨 부친과 수사팀 간 유착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중학생 제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교사가 검사의 재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과 제주 실종 사건은 잘못된 초동 대처와 피해자 보호 실패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김병기 의원 의혹 등 정치권 사건은 수사 속도와 공정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완결성까지 허점이 반복해서 나타난 겁니다.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수사력을 보강하고 투명성을 높여 빈틈을 메우겠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사건 무작위 배당과 경찰서장의 중요 사건 매일 점검, 종결 전 국가수사본부 보고 등 수사 단계별 통제가 강화됩니다.

수사지연에 대한 이의제기와 검사 면담 요청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구제절차도 확대됩니다.

제도보다 중요한 건 실제 어떻게 시행되느냐인데 경찰청장 대행은 현장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김종철 / 경찰청장 직무대행 : 전국 경찰관서에서 맡게 될 모든 사건이 '경찰에 맡기길 참 잘했다'는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14만 경찰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수사 독립을 향한 가시밭길은 끝났을지 몰라도,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험로는 이제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영상기자 : 우영택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서연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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