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1심 집행유예..."겸허히 받아들일 것" / YTN

'병역법 위반' 송민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송민호 "겸허하게 재판부 결정 받아들일 것"
복무 관리 책임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면서 겸허하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오늘 선고 결과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가수 송민호 씨는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 역시 성실히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송 씨가 102일 동안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송 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겸허하게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호 / 가수 : (재판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자 이 모 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송 씨의 복무 이탈에 기여했다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혐의로 재판받은 건지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102일이나 무단결근하는 등 복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관리자인 이 모 씨는 송 씨가 출근하지도 않았는데 정상 출근했다면서 서명해 송 씨의 무단결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송 씨는 무단결근을, 이 씨는 묵인을 반복해왔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피한 만큼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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