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이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우리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가운데
00:04우리 군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양새입니다.
00:09남북관계 악화로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00:14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십니까?
00:19우리 군이 오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00:25발표 시기와 발언 수익 어떻게 보셨어요?
00:28네, 발표 시기로 보면 어제 중간 발표가 있었고요.
00:34그리고 중간 발표에서는 사실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00:38특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서 명백히 북한군 지뢰라고 밝혔고요.
00:45북한군 측의 사과를 요구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00:51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00:59그렇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라라는 요구들도 했거든요.
01:02그래서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절한 시기라고 봐요.
01:09김여정 담화 나온 직후에 합참이 발표를 했고요.
01:12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사건은 명백한 군사도발에 대한 대처이기 때문에
01:212015년에도 조사가 끝난 후에 작전본부장이 직접 나와서 합참의 입장을 발표하고
01:29그 입장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를 했거든요.
01:32그런 차원에서 저는 합참의 발표는 매우 명확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봅니다.
01:39명확하고 적절한 합참의 발표였고 지금 우리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진해 매설을 했다는 것은
01:46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것인데 유엔사에서는 지금 아직 같은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01:54정전협정 체계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정말 유엔사까지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02:01향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02:03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의 지뢰가 매설이 됐고
02:09그 매설된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02:15이건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유엔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02: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무엇을 위반한 것이냐라는 것인데
02:27기본적으로 정전협정 상에서는 군사분계선을 통과할 때는 상대측 사령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02:36그러나 MDA를 그냥 넘어왔거든요. 승인 안 받고 그냥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했단 말이죠.
02:42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02:44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그어놓고 군사력을 분리시킨 거예요.
02:49비무장 지대, 그 안에 군사력을 투입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02:56따라서 비무장 지대 내에서 적대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03:01지뢰 매설, 상대방을 살상시키기 위한 무기 아닙니까?
03:05명백한 적대 행위이고 도발이거든요.
03:07그렇기 때문에 아마 유엔사도 곧 입장을 발표하리라고 보는데요.
03:12이것은 정전협정 위반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03:17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북한이 우리 한 일이 없다 그러면 공동조사해보자.
03:23정말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보자.
03:26공동조사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03:28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03:32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지뢰가 있다면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03:36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03:41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03:45원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려야 되거든요.
03:49정전협정에 따라서.
03:50그러나 북한이 90년대 초부터 철저하게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시켰고
03:55정전위가 열리지 않았거든요.
03:58그렇기 때문에 유엔사와 북한군이 합의 하에
04:011998년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사이에 장성급 회담이라는 게 열렸어요.
04:07그 회담을 통해서 군정의를 대신해서 정전협정 위반 사항을 논의했거든요.
04:12지난 2015년에도 유엔사가 북한군에게 이 회담을 제안을 했어요.
04:19북한이 받지 않았죠.
04:21결국 그건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회담이 아니라
04:23우리 남북 간의 2 플러스 2 회담을 통해서
04:26이게 해결이 된 그런 전례가 있었죠.
04:31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뾰족한 대응책이 있을 것이냐.
04:35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대북확성기, 대북전단,
04:38이렇게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04:41대북확성기가 예전처럼 효과가 없을 것이다.
04:44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04:45저쪽에서 더 시끄러운 굉음을 내거나 하면
04:47대북확성기가 무력화되는 것이니까요.
04:50어떤 대응책이 있을 걸로 보세요?
04:52네, 그랬어요.
04:53저는 이제 우리 합참에서도 그렇고
04:54강 장관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04:58그러면 이번 지뢰폭발, 도발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고
05:05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05:10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런 상처를 입어야 되잖아요.
05:13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항의하고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05:18김정은이 상처를 입겠습니까?
05:20그것은 상처 안 입죠.
05:22김정은이 상처를 입는 것은 2015년
05:25우리가 북한의 목감질의 도발에 대해서 확성기를 켰을 때
05:28큰 상처를 입고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05:32결국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했고
05:35자기의 뜻이 먹히지 않으니까
05:37황병서, 김양건이를 내보내가지고
05:392 플러스 2, 무박 3일간의 회담을 통해서
05:42결국 사과하고 확성기를 껐거든요.
05:45그만큼 김정은 정권에게 뼈아픈 조치가 된 거예요.
05:49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그때 껐고
05:52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켰어요.
05:54그러니까 북한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05:57자기들도 맞대응으로 소음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06:00그걸로 인해서 접경적인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06:04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06:08저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06:11저는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
06:13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06:15그리고 당장 설치하기 어려우면 이동식 확성기도 많아요.
06:19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06:21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06:24저는 그것보다도 사실 2004년 남북 장성극 분사회담에서
06:31남북 간에 유지됐던 모든 심리전을 중단하고
06:34수단을 철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06:37그때 당시에 남북 간에 했던 심리전 수단 중에
06:41확성기도 있었고요.
06:43전단도 있었고 한 가지 북한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06:47어떤 거죠?
06:47그게 뭐냐면 전광판입니다.
06:49전광판이요.
06:49아마 우리 국민들 전광판이 뭐지?
06:52이렇게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06:55전방에 우리 비무장지대 일대에 가시면
06:585P라는 게 있어요.
07:00다시 말하면 전망대.
07:01가장 높은 전망대에 11곳에 전광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07:08이 전광판에서 글씨로 북한 쪽으로
07:11북한 군인들과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07:13그 전광판을 쫙 켰었거든요.
07:17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또 군인들이
07:19북한 주민 군인들은 북한 당국에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07:24돌아가는 상황을 모르잖아요.
07:27그때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07:30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어요.
07:32북한 언론에서는 하지도 않죠.
07:34거기 확성기를 통해서 4강 진출.
07:37거기 북한 군인들이 그걸 보고
07:39어? 저 남조선. 그때 남조선이라고 그랬으니까
07:42남조선이 4강 진출했어?
07:45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07:47거짓들만 산대는데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거든요.
07:50결국 북한 정권,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07:53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뜨여지고
07:56그래서 정권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08:00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08:02지금 국경 요사회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도
08:05남북 관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08:07대한민국으로부터 북쪽으로 불어가는
08:09남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08:11또 탈북하는 군인들, 주민들을 막기 위해서
08:16국경 요사회화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다는 말이죠.
08:19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08:22그 효과를 다운시키는, 낮추는 그 조치
08:25북한 주민들에게 눈과 귀를 뜨게 하는 이 조치가
08:29김정은 정권에게는 가장 아픈 조치고
08:32상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데
08:34그러니까 전광판에서 거기 일기예보가 계속 나가거든요.
08:40전방지역에 있는 북한 군인들과 주민들이
08:43그걸 보고 농사를 짓고
08:45그걸 보고 빨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08:48그래서 전광판도 그때 2004년에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08:53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08:55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08:58다만 우리 정부의 기조 자체가
09:01실용의 기조 아닙니까?
09:04실용의 기조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09:07우리가 이 정책을 취했을 때
09:10상응한 조치를 취했을 때
09:11북한 정권이 두려워하고
09:13이런 행동, 다시 말하면 지뢰를 마음대로 내려가서
09:16묻을 수 없게 만드는
09:17이런 조치, 묻은 것도 다시 회수하게 만드는
09:20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09:23아마 우리 정부와 우리 군 당국에서도
09:25관련된 조치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09:28센터님께서 실현 가능한 상응 조치에 대한
09:31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
09:33지금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09:36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09:38서울의 자작극이다
09:39자신들은 전혀 관여가 없다는 식으로
09:41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09:42이에 대해서 국정원이 오늘 국회에
09:45이게 절제된 기조였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09:48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09:50절제된 기조를 어떤 걸 보고
09:52절제된 기조라고 표현했는지
09:54제가 그냥 나름 제가 국정원에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09:58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10:01아마 오늘 김여정 담화에 나온 표현들이
10:04아주 공격적인 표현이라든지
10:06상대적으로 다른 담화에 비해서는
10:09조금 비교적 수준을 낮춘 것이 아니냐
10:12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0:13또 우리는 합참 차장이 나가서
10:16중간 발표를 했는데
10:17북한 군 당국, 예를 들면 총참모부라든지
10:20이런 쪽에서 대응을 안 하고
10:21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을
10:24좀 이렇게 했는지
10:26아니면 지금 오늘 담화 발표를
10:28북한 내부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10:31외부로 나오는 중앙통신으로만
10:34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10:35그래서 이걸 보고 절제된 표현이라고
10:38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10:40저는 그것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주목을 해요.
10:442020년에 김여정이가 담화를 내고
10:47북한이 굉장히 재미를 본 게 있어요.
10:49그게 뭐냐면 김여정이가 나와서
10:52우리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10:55법을 만들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10:58라고 했는데 그때 법을 만들었거든요.
11:01그래서 그걸 우리 언론에서는
11:02김여정 하명법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11:06그래서 김여정이가 직접 나섰다고 하는 것은
11:08우리 정부가 이 지뢰사건에 대해서
11:10김정은이가 뼈아픈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11:15이것 때문에 김여정이가 나서서
11:17절대로 하지 마라.
11:18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11:20이건 당신들 자작극이야.
11:22라고 하는 것은 책임도 회피하면서
11:23우리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11:26아예 못하도록 막기 위한
11:28그런 좀 더 수위 높은 조치가 아닐까
11:30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11:32그래서 어쨌든 이 조치에 대해서
11:36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할지
11:38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1:40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11:43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11:45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11:4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11:48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