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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서 징역 4년으로 늘어
김승원 인사청문 과정서 '신약 청탁' 의혹 연루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 법원 출석하며 묵묵부답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배임 등 혐의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이 무죄로 봤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고 1년 9개월여 만인데요.

제약사 제넨셀를 창업한 강 씨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씨는 앞서 낮 1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 의원에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 모 씨 /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 : (김승원 의원한테 청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십니까?) …. (동물 실험에서 나온 부작용 왜 숨기셨습니까?) ….]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청탁했단 점이 인정되기도 했는데, 항소심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 회사에 강 씨가 전환사채 인수대금 형식으로 지급한 6억 원을, 김승원 전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청탁 알선 대가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에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 측은 동물실험 등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강 씨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강 씨가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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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제넨슬 창업자 강 모 씨가 배임 등 혐의 사건으로
00:09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00:12양소심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임상시험 승인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며 1심이 무죄로 받던 부분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00:22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0:25유서연 기자.
00:26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00:32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00:39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고 약 1년 2개월 만인데요.
00:45제약사 제넨슬을 창업한 강 씨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00:541심 징역형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였던 강 씨는 앞서 낮 1시 20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01:03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1:06직접 들어보시죠.
01:20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에 청탁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기도 했는데, 항소심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01:27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범죄수익은립규제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건데요.
01:36항소심 재판부는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양 모 씨 회사에 강 씨가 전환사체 인수대금 형식으로 지급한 6억 원을 김 의원을 통한
01:45식약처 청탁 알선 대가로 받습니다.
01:48그러면서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01:55강 씨 측은 동물 실험 등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호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02:04재판부는 강 씨가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거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2:12또 재판부는 강 씨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임상시험 승인 이후 제넷셀 대주주였던 세종 메디칼의 호재를 믿고 주식을 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02:22봤다고도 지적했습니다.
02:24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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