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 향후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며 첫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09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강대강 대치로 치다르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를 해결할 해법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0:17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20유네리 기자, 조 대법원장 출근길에 첫 공식 입장을 밝혔죠?
00:24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만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거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00:33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첫 출근길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더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00:40재재청 거부 관련 대법원의 향후 입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청 자체가 재재청 하라고만 왔다며 답변도 결론만 나서
00:51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00:55그러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01:03당장 다음 달 6일 대법원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01:07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기관장으로 준비한 인삿말을 읽고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만에 자리로 옮겼습니다.
01:20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반년 넘게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이어져 온 거죠?
01:27네, 청와대와 사법부 간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갈등을 좁이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01:36있습니다.
01:37조 의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통상 후임 인선을 사전에 조율하는 관례를 깨고 선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고 그로부터 열흘 뒤
01:48청와대는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01:53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승방 중이던 지난 22일 청와대의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을
02:04거부했습니다.
02:05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02:16다음 날 조 대법원장이 또다시 청와대 공문은 제제청을 요청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입장을 내자
02:25청와대는 공문상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02:34여기에 더해 여권은 현 사태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대법원 항의 방문까지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은 정치권 공방으로도 불이 붙고 있습니다.
02:44이처럼 서면 임명 제청으로 시작된 파당이 정치권까지 확산하면서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사실상
02:56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02:59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03:0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