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요, 맞다면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00:11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의 남방 한계선, 북방 한계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00:23추진 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00:262015년의 경우에는 그 추진 철책의 통문, 드나드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관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00:37아니었습니다.
00:38그게 당시에 목함질의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00:40그렇죠. 목함질의 사건이었습니다.
00:42그러나 이번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는 좀 다른 거고요.
00:47원인으로 밝혀진다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했던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던 북한 측의 규책 사유가 발생을 하면 명백한 경제협정 위반 중에서 중대 위반에
00:59해당합니다.
01:00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01:02우리가 지금 대응이 사전에 대응을 더했어야 되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01:08맞다면 앞으로 대응 방안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01:11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체제라고 하는 걸 사회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01:20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고 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은 중식 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01:27그러니까 판문자 민민군 대표부가 지금 직접 중립고 감시위원회나 아니면 유엔사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01:37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이 사실을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01:46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고
01:52또 유엔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 조치나 이런 게 정전체제가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02:01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02:05고려해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02:08앞서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02:13이게 뭡니까?
02:15일단은 그동안은 정전협정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02:23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02:25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02:29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식이.
02:32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그론이 잠재적으로.
02:36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02:46그러니까 MDL은 이건 국경선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의 군사분계선입니다.
02:52그때가 군사분계선 남측, 북측으로 돼 있거든요.
02:55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 번 더 이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02:58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03:02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03:05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03:09이게 지금 위험한 거죠.
03:11DMZ 2km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03:13그러니까 방벽작업, 불모지대와 지뢰작업, 그 다음에 전술도로
03:19이런 것들을 개설을 하고 있는 거죠.
03:22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03:24UN사회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03:28UN사에서는 공격 행위가 아니니까 정전의 입장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03:33오히려 UN사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03:36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러면 도취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03:40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도로를 개설하거나
03:45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03:47이건 다 UN사 관할이에요.
03:49그러니까 UN사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03:51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 지지를 무력화시켜서 맘대로 하고 있지만
03:55우린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도로 개척도
03:58이거 UN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04:01이게 현실입니다.
04:03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