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검사 정원 축소"...정책 검증 쟁점은? / YTN

김승원 '공소취소 의원모임' 대표…야권 파상공세
"공소취소 지휘 안 해"…국회 서면에는 원론적 답변
'포스트 검찰 체제' 임박…관련 역량도 검증 대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뇌관'은 이 대통령 형사 재판 공소취소 추진 여부입니다.

여기에 검사 정원 축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책 비전과 역량에 대한 검증 역시 쟁점으로 꼽힙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검찰 기소 위법성을 수차례 공개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여러 논란에도 여당의 엄호는 결국, 공소취소를 위함이라고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렇게 김승원 일병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공소취소 아니겠습니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동시에 국회 서면 답변에선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겠단 원론적 답변을 남겼습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고….]

'포스트 검찰 체제' 출범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역량도 검증 대상입니다.

당장 검찰청을 대신해 들어설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부터 안갯속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현행 유지와, 경찰 수사 심사 조직을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데 수정·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상징성, 그리고 검사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라는 과제 사이, 새 법무부 수장의 입장이 어느 때보다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김 승 원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일) : 검찰을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 정부 법무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중수청과의 협력과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등 다른 난제들까지 쌓인 가운데, 김 후보자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청문회장으로 시선이 쏠립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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