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30대 카페 주인, 60대 여성 살해한 혐의로 구속이 됐고 검찰이 송치될 예정인데
00:06지금 수사는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 살해 혐의와 관련한 동기는 지금 밝혀진 게 구체적으로 없는 거죠?
00:14여러 가지 좀 이상한 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7먼저 죄명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00:19일반 살인이 아니라 피유인자 살해입니다.
00:23피유인자 살해.
00:24여기에 유가증권 위조 행사가 더해졌고요.
00:27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00:28형법에는 사람을 속여서 불러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00:36살인죄는 보통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 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00:42경찰은 이 사건을 죽인 순간부터 범죄가 아니라 불러낸 순간부터 이미 범죄가 이루어졌다.
00:50이렇게 보고 구속 숨찬 것으로 보입니다.
00:52즉 창고 문이 닫히기 전부터 범행에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00:57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는 좀 석연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01:02범행 동기인데요.
01:04사실은 살인죄는 보통 관계를 따라가면 범행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01:09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그날 처음 본 사이란 말입니다.
01:12따라서 원안도 없고 다툼도 없고 동관계도 그전에는 없어 보여요.
01:17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데 이 사건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01:23즉 창고 안에 있던 액면가 500억 상당의 상품권이 이 사건의 동기다.
01:29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1:31피해자는 이게 진짜인지 봐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01:35그리고 본인이 아닌 지인과 같이 차를 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01:40감정을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게 가짜라는 말이 나온 순간
01:46제 생각에는 그 창고 안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53그래서 오늘 송치 브리핑에서는 이 동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58언급해 주신 그 창고가 사실 이 카페 주인이, 피의자인 카페 주인이 범행 일주일 전에 주문했다고 하는데
02:04이런 정황들을 보고 계획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02:08맞습니다. 숫자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02:10일단 400km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02:13보통 창고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빌리거나 할 때는 근처에 있는 데서 빌리지 않습니까?
02:18그런데 범행 피의자는 400km나 떨어진 부산에서 창고를 임대하게 됩니다.
02:24그리고 기간입니다.
02:26며칠 쓰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02:28일주일 안에 회수할 수도 있다.
02:31그런데 카페 리모델링 중에 식자재를 보관하는 용도로
02:34보통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별로 없거든요.
02:38그런 경우는 없겠죠.
02:39그래서 그것도 정황으로 충분히 될 것 같고요.
02:42그다음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온도입니다.
02:44온도가 사실 식품이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본인이 조작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02:50굉장히 꼬치꼬치 온도를 설정하는 방법을 물어봤고
02:54실제로 설정도 영하 2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02:58보통 영하 25도는 우리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온도는 아니죠.
03:02보통 상업적으로 긴 기간을 운반하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03:08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 이런 숫자들이 다 범행에 대한 이런 정황이다.
03:13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3:15방치냐 적극적 살해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갈린다고 했는데
03:20하나의 또 중요한 정황이 이 카페 주인이 여성을 가둔 이후에
03:24냉동 창고를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03:27중간중간 상황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03:29네, 맞습니다.
03:30그 부분이 가장 이 사건에서는 무겁기도 하고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03:35시간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37오전 11시 10분에 피해자가 피해자를 가뒀습니다.
03:41그런데 불과 16분 뒤에, 11시 26분에 벌써 그 창고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03:48그리고는 26분 뒤에 또 갑니다.
03:51이런 식으로 벌써 27시간이 흘러갑니다.
03:54법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03:56많은 분들이 살인은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그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04:02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04:04형법상 부자기범이라고 말은 좀 어렵지만
04:07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든 위험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04:11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내가 문만 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였는데
04:16문을 열지 않았다.
04:17이것도 살인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률이고요.
04:23말씀드린 것처럼 자물쇠는 본인이 채웠죠.
04:26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04:27그러면 본인만이 그 문을 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04:32따라서 그렇게 보시면 27시간 동안 이 피의자는, 이 범행자는 이 피해자를 살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04:42왔다 갔다 한 거죠.
04:43따라서 이런 27시간이라는 것은 강력한 사례의 동기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04:49여러 번 갔다는 사실이 그리고 본인이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발 논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4:58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본인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05:03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05:0427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05:09이런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의성을 증명하고 있다.
05:14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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