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위원장이 장인에게 조합관련 일감을 몰아줬다는 친인척 수의계약 의혹에 이어 이를 제기한 노조 간부에게
00:07그루시간 면제 박탈 등을 언급하며 보호복성 조치로 맞대응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00:15최근 공개된 초기업노조 지도부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송희 초기업노조부위원장은 최 위원장에게 장인어른과 수의계약을 한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00:25조합비가 사용되는 사업에서 투명한 절차 없이 위원장의 가족에게 일감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00:33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8,500원에 싸게 계약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비가 친인척의 사업에 사용된 경위와 계약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00:42특히 이 부위원장이 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감사할 겁니다 라고 말하자 최 위원장이 총회는 위원장 직권이라며 자신의 권한을 강조한 것으로
00:51전해졌습니다.
00:51급기야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근로면제 빼드릴 테니 광주로 가셔서 대응하세요 라고 말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01:00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요구한 노조 간부에게 타임오프를 박탈해 현업으로 강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노조 내부에서
01:08권한을 이용한 보복성 조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01:11또 녹취록에는 최 위원장이 반도체 담당인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01:18이 부위원장이 반도체 성과급을 위해서 DX를 벌인 것이라며 DS 노조라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상처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DX
01:26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납부해 별도 조합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31이에 노동계에서는 해당 발언들이 조합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01:36노동계 관계자는 현 지도부가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총사퇴와 함께 외부 회계법인 등을 포함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한 비위 의혹 조사가 이루어져야
01:46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48오름세를 이어가는 반도체 벨트, 집값이 부담됐던 걸까요?
01:53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일부 직원들이 월세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2:02삼성전자는 2022년부터 평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연자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 원 주거비를 직원해 왔는데요.
02:10전용 면적 33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0평 미만 오피스텔, 원룸 또는 1.5룸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02:18하지만 일부 직원들이 이 주거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든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02:29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2:3433제곱미터보다 큰 집이나 투룸 등에 살면서 이 제출서류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원룸 1.5룸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이었고요.
02:43또 관리비 일부를 월세로 돌려 적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02:50일부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02:52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보면 한 재직자는 평택에 강제로 끌려왔고 또 면적을 바꾸는 방법도 부동산에서 먼저 알려줬다고 말을
03:02했습니다.
03:03또 다른 직원은 회사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난리라면서 관리 책임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03:12하지만 내부 시선은 싸늘합니다.
03:15꼼수 때문에 다른 복지마저 축소될까봐 걱정이다.
03:19자기 판단으로 실행한 일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3:25최근에 DS 부분에 높은 성과급을 놓고 외부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03:30이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까지 겹쳐 내부 분위기는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03:38삼성전자 측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03:42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대상만 무려 1,000명 안팎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03:48고의성 여부 등에 따라서 줄 해고 또는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03:54조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4:02삼성전자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노조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를 받는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4:11경찰은 특별경영성과급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앞두고
04:15불참자들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범행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4:20조경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04:24경찰은 지난 4월 삼성전자의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4:31노조 간부가 사내 서버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 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있다며
04:37회사 측이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04:405월에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04:45노조 미가입자 명단과 사내 메신저 기록 등도 확보했습니다.
04:49YTN 취재 결과 경찰은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과 노조 핵심 간부 A씨가 연루된 걸 확인했습니다.
04:58두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05:04최 위원장은 지난 3월 A씨가 빼낸 직원들 정보를 활용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3천 명의 명단을 작성한 혐의입니다.
05:12사내 시스템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A씨는 10만 명 넘는 임직원 정보를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05:21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특별경영성과급을 놓고 노사협의가 결렬돼 파업이 임박하자
05:28동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경찰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5:33이들 말고도 사내망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다른 조합원 4명도 함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05:43다만 이들은 최 위원장과는 관련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5:50최 위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당시엔 불법이란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05:57또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06:03지난달부터는 사측과 협조해 조합원 비율 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6:09YTN 조경원입니다.
06:27기업 측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주는 복지 혜택이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06:35어떤 이야기입니까?
06:36지금 삼성전자평택사업장에서는 2022년부터 저연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요건들을 만족했을 때
06:44월세 지원비와 같은 그런 주거비 지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06:47그래서 거리상 출퇴근이 어렵다라거나 혹은 교대 근무 때문에 평택 인근에서 별도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06:55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건데 요건들이 있습니다.
06:59예를 들어서 10평 미만의 원룸이어야 된다거나 혹은 1.5룸 등 정해진 그런 요건에 갖추어졌을 때
07:05최대 70만 원까지, 월 7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07:09그런데 이런 복지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07:13그래서 일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면접 같은 것들을 속여서 제출을 한다든가
07:19혹은 월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실제로 내고 있는 월세보다 금액을 높여서
07:24그런 계약서를 제출해서 추가적인 이런 지원금을 받는 등의 이런 제도를 오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07:31그래서 지금 100면 안팎 정도가 이렇게 부정수급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07:36확인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07:40이게 징계 수위를 가를 핵심이 고의성이라고 합니다.
07:44그러니까 부정수급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고의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07:48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고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 겁니까?
07:52사실 고의성 입증은요.
07:54어찌 보자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부추겼다.
07:59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변명 외에는 고의성을 부정할 만한 그런 단초는 없을 것 같습니다.
08:07일단 미성년자도 아니었고요.
08:10회사에 근무할 정도의 성의인이었습니다.
08:14그리고 본인이 어느 주거를 선택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였고요.
08:18회사가 주거비를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련된 규정들을 검토하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08:26신청 서류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었을 텐데
08:30어떤 자기적인 성격 그러니까 계약서에 일정 면적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 면적을 축소한다거나
08:37방이 투룸 이상 좀 더 쾌적한 공간인데 1.5룸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건
08:44본인의 어떤 행동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08:47내가 어떤 자기적인 행동을 해서 계약서를 위조한다거나
08:50그 위조된 서류라든가 이 위조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다는 건
08:55나의 행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08:58고의성을 부정한다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09:01다만 관행적이었다 이렇게 다 해오고 있었다.
09:05내가 별도로 용지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09:07사인하라는 대로 사인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어떤 방어적인 태세는 취해볼 수 있겠지만
09:13이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수급이 좀 분명해 보이는 사안이라면
09:18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09:21징계의 수위는요. 충분히 논의는 가능해 보입니다.
09:24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09:26사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09:30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09:33내부적으로 어떻게 징계할지에 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09:37다만 삼성 측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입니다.
09:41굉장히 단호하게 대응할 것 같아 보이고요.
09:44그 액수도 그 기간이라든가 대상자들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보여지고
09:49앞으로 이런 문제를 재발 방지하겠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09:58민주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 측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10:02전액 환수뿐 아니라 이거 형사구발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10:08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직원들에게 어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겁니까? 사안에 따라서.
10:15일단 사안을 보면 결국에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
10:18그러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10:21회사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여기에 속은 회사가 안 줘도 될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10:26재산적인 피해도 발생을 한 겁니다.
10:28따라서 직원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10:31또 지금 내용들을 보면 직원 일부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10:37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정수급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41그리고 결국에는 계약서를 회사에다가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10:45여기에 상당 부분 공인중개사가 알면서도 허위의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서
10:50관여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10:52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 이 계약과 관련된
10:58그런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1:01경우에 따라서는 교사가 성립할 수도 있고
11:03사실 이런 계약서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였기 때문에
11:08공동정범으로 판단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11:12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공인중개사법을 또 적용받기 때문에
11:16자격정지와 같은 그런 처범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11:20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그 노사 간 협상 과정에서 파업 이야기까지 나올 때
11:26그때 최승호 위원장이 초기업 노조 위원장이었는데
11:29투쟁 중에 그 조끼 같은 거 만들 때 장인의 업체를 껴서 제작을 했다.
11:35이런 주문을 했다라는 논란이 불거졌거든요.
11:38이거 법적인 문제 없는 겁니까?
11:39사실 이 부분도 좀 더 들여다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42물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특혜도 없었다.
11:46다른 업체들과도 이제 정식적으로 정식으로 일종의 우리가 비딩 붙인다고 하는데
11:52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가장 최저 가격을 재서 낸 곳이 그 업체가 장인의 업체였고
11:59기간 내에 그 발주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다.
12:05다른 분들도 동의를 한 사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8사안을 좀 들여다보자면 당시에 삼성노조가 굉장히 극렬하게 성과관 관련해서 투쟁을 할 때
12:15일종의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조끼가 있었습니다.
12:20그 조끼를 다 같이 맞춰 입고 투쟁에 참여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12:26그 조끼를 맞춘 업체가 위원장의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는 겁니다.
12:32가격적인 측면에서나 품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12:36그 자체로서 곧바로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12:41내부적으로도 이것이 이슈가 제기된 만큼 과연 어떤 특혜는 없었던 것이냐
12:47다른 업체와 공정하게 비교한 것은 맞느냐라는
12:51그런 의혹의 시설이나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2:54또 한 가지의 지금 의혹이 있습니다.
12:57지금 노노 갈등이 또다시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요.
13:01지금 찬성전자 초기업 노조 측에서 앞으로 그 노조 가입 대상을 DS, 그러니까 DS 부분과 DX 부분이 있는데
13:11DS 반도체 부문 직원들로만 좀 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13:17이게 핵심이 이제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게 핵심인 거죠?
13:22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성과급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을 때
13:27결국 분야별로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3:32그래서 같이 성과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차등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13:36상대적인 그런 불평등함을 문제 삼는 경우도 무척 많았는데
13:40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13:44노조의 그런 자격들까지도 이렇게 분야별로 제한을 하게 될 경우에는
13:48결과적으로 각자 노조원의 그런 성격에 따라서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라든가
13:54혹은 노조원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59이 부분 역시도 지금까지 나온 그런 문제들처럼
14:02마찬가지 앞으로 논호 갈등이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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