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대사 도피' 무죄...특검, '수사외압' 입증 성공할까 / YTN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사건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의혹이 1심에서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또 다른 주요사건인 수사외압 의혹도 범인도피 의혹과 혐의의 구조가 비슷한데, 범행의 동기와 목적을 더 촘촘히 입증하는 게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전격 출범한 채 상병 특검.

[이 명 현 / 채 상병 특별검사 (지난해 6월) :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직 사건 자체와 함께 수사외압 의혹,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이 수사의 큰 줄기로 떠올랐습니다.

수사외압과 범인도피에 얽힌 피고인만 모두 16명으로,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특검에게 주어진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대사 사건에서는 모든 혐의의 전제가 되는 범인도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형 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11일) : 이종섭을 도피시키려는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서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다소 지장이 있고 의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외압 사건도, 호주대사 사건과 비슷하게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시작해 국방부, 해병대로 외압 지시가 내려가는 구조로 혐의가 구성됐습니다.

애초 특검 수사단계에서 격노의 동기로 구명 로비 의혹이 지목됐지만, 기소까지 이르지는 못했던 상황.

특검 입장에서는 동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채로 입증을 마쳐야 하는 셈입니다.

1심 절차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목적 입증을 두고 특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지경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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