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 전
- #2424
■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우선 60대 여성이 숨진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냉동창고가 피해자가 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점들이 될 텐데 먼저 이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웅혁]
제가 생각할 때는 급전이 필요했다. 그것도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품권깡 업무를 하던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소위 대량의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소위 그와 같은 장소를 냉동창고로 택해서 소위 사기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패가 됐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일정한 조직망이라든가 또는 이 상황 자체가 위조증권 위반이라든가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되고 결국은 본인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를 사기방지살인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이 외국에서의 경향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FBI 살인 분류 중에서 경제범죄, 사기 범죄를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그 발각되게 한 사람, 이와 같은 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 사기범죄지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범죄는 화이트칼라 크라임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런 범죄를 레드컬러 크라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위조지폐, 위조증권 사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2183650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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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우선 60대 여성이 숨진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냉동창고가 피해자가 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그런 점들이 될 텐데 먼저 이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이웅혁]
제가 생각할 때는 급전이 필요했다. 그것도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상품권깡 업무를 하던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을 해서 소위 대량의 상품권을 유통함으로써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소위 그와 같은 장소를 냉동창고로 택해서 소위 사기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패가 됐고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일정한 조직망이라든가 또는 이 상황 자체가 위조증권 위반이라든가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되고 결국은 본인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그래서 이와 같은 범죄를 사기방지살인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이 외국에서의 경향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FBI 살인 분류 중에서 경제범죄, 사기 범죄를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그 발각되게 한 사람, 이와 같은 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 사기범죄지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범죄는 화이트칼라 크라임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런 범죄를 레드컬러 크라임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위조지폐, 위조증권 사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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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에서 계획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0:06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1교수님 어서오세요.
00:12네, 안녕하십니까.
00:13우선 60대 여성이 숨진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따져봤을 때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0:22일단 냉동창고가 피해자가 오기 불과 일주일 전에 설치가 됐고,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창고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한 점들이 될
00:34텐데, 먼저 이 사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00:37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급전이 필요했다. 그것도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소위 말해서 상품깡 업무를 하던 이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을
00:51해서 소위 대량의 상품권을 유통을 함으로써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01:00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소위 그와 같은 장소를 냉동창고로 택해서 소위 사기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01:16실패가 됐고,
01:17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이 속해 있는 일정한 조직망이라든가, 또는 이 상황 자체가 소위 유조증권
01:30위반이라든가 커다란 범죄 행위가 되고,
01:32결국은 본인도 감옥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두려움.
01:35그래서 이러한 같은 범죄를 사기 방지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외국에서의 경향입니다.
01:44심지어 과거에는 FBI 살인 분류 중에서 소위 경제범죄, 사기범죄를 하다가 이것이 발각되는 경우에 그 발각되게 한 사람,
01:56이와 같은 사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심각했었거든요.
02:05그래서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보면 경제범죄, 사기범죄이지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02:11우리가 경제범죄는 Y-Color Crime이라고 통상 부르는데, 이런 범죄를 Red Color Crime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02:19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형적인 본인의 여러 가지 위조집회, 위조증권, 사기에 대한 행위 자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02:30그 사람을 살해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소위 살해 이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02:38소위 말해서 만약에 다 성공을 했었으면, 왜냐하면 이 피해자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02:44지금 이 살인종의자한테.
02:45왜냐하면 커다란 수익을 갖게 해주는 바로 문직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02:52처음부터 살해할 계획과 의미는 전혀 없었던 거죠.
02:55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위 상품권에 대한 위조 여부를 모르고 연결을 시켜줘야,
03:02지금 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03:05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03:08언제까지? 이 소위 말해서 사기 행위 자체가 성공할 때까지.
03:15그런데 예기치 못하게 아주 전문가가 나타나서 본인의 행위 자체가 지금 발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03:22이것에 있어서의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 결국은 살해라고 하는,
03:28즉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로 살해를 한 것이고,
03:34처음에는 살해의 계획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03:36네, 이 용의자의 진술도 계속해서 좀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03:41우발적인 범죄라고 하기도 했었는데,
03:45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창고에 넣었다가 가둔 뒤에 한 27시간 정도 들락날락한 정황도 나왔잖아요.
03:52이건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03:55그렇죠. 분명히 그것을 감금에 있어서는 고의가 보이는 거죠.
04:00왜냐하면 자물쇠로 잠갔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스스로 그 추운 상태에서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04:08이것을 아예 못 나오게 했던 거죠.
04:10그 이유는 제가 지금 설명한 대로, 만약에 여기서 탈출하게 되면 이것이 다 가짜로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04:17결국은 본인의 범죄 행위가 발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으로써 결국 자물쇠를 잠갔던 것이고,
04:26또 지금 중요한 약 27시간 동안 이 위치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 것은,
04:33소위 말해서 살아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한 확인 작업들을 계속 할 수가 있었던 거죠.
04:39심지어 지금 보도 등에 의하면 AI의 아주 낮은 온도에서,
04:44그야말로 냉동 창고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사망이 가능하느냐를 물어봤던 것도,
04:49그 얘기는 결국은 사망해도 상관없다, 또는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였단 말이죠.
04:58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은 미필적 고의가 생겼다.
05:03그러니까 처음부터 살해를 할 계획은 아니었는데,
05:05소위 지금 자신이 나름대로 이 가짜 상품권을 유통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던 거죠.
05:13그런데 그 계획이 종국적으로 지금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05:16그냥 수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갈 수도 있고,
05:21또 내가 지금까지 했던 상품권 깡일, 그거 자체도 앞으로 못하게 되게 되고,
05:29또 혹시 나를 조력했던 그 뒤에 있는 배우 세력에게도 다 알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05:35이 사람만 없으면, 이 60대 여성 피해자만 없으면 이런 것이 다 없었을 것이다.
05:40라고 하는 생각에서 중간에 살인의 고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05:45네, 그런데 이 창고에서 발견된 위조 상품권 규모 자체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05:51한 500억 원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05:53경찰의 말에 의하면 육안으로 보기도 좀 조악하다라고 했습니다.
05:57그런데 그 조악하는 상품권을 흔히 말하는 상품권 깡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
06:02이렇게 좀 용의자가 생각을 한 걸까요?
06:04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06:12거의 한 10만 장 정도 되는데,
06:14이거 전체를 소위 다 가짜로 만들기,
06:19상당 부분을 사실은 위조한 것으로 가짜로 만들고,
06:24그 앞에 소위 맨 위에 부분은 진짜로 두는 거죠.
06:28그래서 본인도 지금 인쇄소에 의뢰를 할 때에도 그와 같은 설명을 사실 했습니다.
06:35즉, 과거에 보면 이것은 영화 촬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06:38맨 위에, 다발 위에는 진짜를 둘 것이다.
06:42그리고 그 밑에는 가짜라도 상관이 없다.
06:45왜냐하면 인쇄소 입장에서도 사실상 위조 통화 또는 위조 증권을 이렇게 인쇄하게 되면,
06:53그건 당연히 범죄자가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06:57그래서 영화 촬영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07:01그것을 또 설득을 한 거죠.
07:03그러니까 그 TJ만 조금 이렇게 해주고,
07:07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07:09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은 다 가짜지만,
07:13소위 말해서 이것을 설득을 했을 때,
07:15맨 위에 있는 다발은 진짜로 두게 되면 되는 거죠.
07:19그러면서 이것이 500억이기 때문에,
07:21오히려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게 되면,
07:24소위 할인율도 더 많이 해주고,
07:26이만큼 오히려 유혹을 할 수 있는 장점이다.
07:30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07:31외관만 일단 풍성하게,
07:33그야말로 진짜처럼 보이게 하면,
07:36겉에만, 맨 위에만 진짜로 놓게 되면,
07:39본인은 이것을 성공한 것이다.
07:40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07:43지금 나타난 60대 여성 피해자는,
07:46이것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이기 때문에,
07:48어떻게 본다면, 단번에 알아채었을 가능성이 크다.
07:52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이,
07:54순식간에 이게 어그러지게 되는,
07:56이런 형태로서,
07:59결국은,
08:00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08:02냉동창고를 왜 사용했느냐.
08:03그러니까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08:08일부는 번복되고 하는데,
08:10일부는 사실이고,
08:12일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8:14이것을 전체의 퍼즐을 맞춰서 생각해보게 되면,
08:18처음 초기 진술은,
08:19이렇게 추운 데서 하게 되면,
08:22제대로 검사를 못할 테니까,
08:24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08:25지금 500억이라고 하면,
08:2610만 장이니까,
08:27이거를 다 검사를 못할 거란 말이죠.
08:29그러니까 더군다나 온도도,
08:32지금 상당히 영하 18도,
08:34영하 20도라고 한다면,
08:35이걸 다 꼼꼼히 검사를 못할 것이다.
08:37나름대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08:40전문가, 감정,
08:42감별 전문가가 나타나서,
08:45단번에 알아차려진 것이 아닌가.
08:47사건의 전말은,
08:49결국은 본인의 행위 자체를,
08:52숨기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08:53이 사실을 아는,
08:56어떻게 본다면,
08:57결정적인 사람을,
08:58처음에는 아주 중요하고,
09:00유용한 사람이었는데,
09:01이제는 반드시 꼭 제거를 해야 할,
09:04사람으로 지금 바뀌게 될 것이 아닌가.
09:06저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09:07또 이번 사건에 맞춰봐야 할 퍼즐 조각 중에는,
09:11공범으로 입검된,
09:12그러니까 피해자를 파주 카페까지 데려다 준 남성도 있습니다.
09:15현재 공범으로 입검된 상태이고,
09:18이 사람이 숨진 피해자와는 지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09:22이번 사건에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다고 보세요?
09:26일단은 공범이기 때문에,
09:27같은 상품권 깡일을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09:32여기서 중요한 것은,
09:33과연 공범이,
09:34이렇게 살인까지 함께 계획을 했던 공범이냐,
09:39아니면 소위 유인까지만 했던 것이냐,
09:43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09:45살인까지는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09:48함께 의사의 합치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9:50왜냐하면, 사실상 한 24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때,
09:54공범으로 추정된 사람이,
09:56피해자의 가족에게,
09:58이 사실을 알려서,
09:59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실종 신고를 하게 된 점으로 봐서는,
10:04처음에 사기 쪽에 있어서는,
10:06무엇인가 공범의 역할을 함께 했지만,
10:09지금 이른바 피유인 살인죄에 있어서의,
10:12의사의 합치라든가,
10:14동조라든가,
10:16얘에 있어서의 공범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이 아닌가,
10:18저는 그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20네, 또 그 실종된 여성의 가족에게,
10:22숨진 여성의 가족에게 알린 사람도 이 사람인 거잖아요.
10:26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범이 한 사람 이외에,
10:30당시 영두포 지역에서,
10:33살인 용의자를 권고했을 때,
10:35함께 있었던 공범도 한 명 더 있던 것 같습니다.
10:38그렇다면,
10:39지금 공범의 성격이 조금 구별되는 것 같고요.
10:42그리고 어쨌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10:44살인 용의자 배우의 공범도 있을 테고,
10:47지금 사실은 피해자에 뭔가 관련된,
10:52또 이런 상품권 깡의 불법적인 일을 하는,
10:56일련의 조직도 좀 있지 않았을까,
10:58한번 예상을 해봅직도 하는 것인데요.
11:00아마 이것도 향후 수사에 중요한,
11:03그러니까 지금 10일 정도 구속된 상태에서,
11:06이 모든 것을 다 수사하는 데는,
11:08조금 한계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11:10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11:12이 500억 원에 대한 상품권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11:18잠정적인 계약의 합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11:20사실은 그거는 1인, 2인이 아니고,
11:23일정한 조직이 있었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11:26왜냐하면 그 규모의 액수 자체가,
11:28상당하기 때문에 말이죠.
11:29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향후 수사에 중요한 초점으로,
11:31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1:33네, 알겠습니다.
11:34그런가 하면 경기 파주에서,
11:35또 다른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줬습니다.
11:3930대 탈북 여성이 숨진 피해자고요.
11:42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인데,
11:46이 사건도 좀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11:48네, 안타깝게도 탈북 여성이,
11:51올 초에 정착을 시작을 했고요.
11:55파주 인근에서.
11:56그래서 지금 연인 관계로 추정되는 탈북 남성하고,
12:01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이렇게 이루는 상태였는데,
12:05아무래도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12:07지금 탈북 여성이 중국의 또 다른 가족도 있는 것 같아서,
12:12그 가족을 다시 데려오는,
12:14이런 것에 있어서 상호 간에 일정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
12:19그런 범행의 맥락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12:23어쨌든 지금 파주 경찰서에서 탈북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보호 역할을 하는,
12:29경찰관하고 연락이 잘 안 됐던 것이 무려 한 40일 정도가 되었고요.
12:34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결국은 이 공간 주거를 확인했더니,
12:41시신으로 발견된 이런 형태의 연수로 요약이 되고요.
12:46그리고 안타깝게도 용의자는 지금 다른 나라로 출국을 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사건의 계획입니다.
12:54말씀해 주신 대로 용의자가 이미 범행 추정 시점에 해외로 떠나버렸고,
13:01그래서 경찰은 지금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13:05당장 어느 나라로 갔는지, 또 어느 도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13:09검거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13:12그렇죠. 인터폴 공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미적으로 협력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13:18인터폴에 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당 국가에서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거나
13:26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13:31다만 이번 사안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든가
13:37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정착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생활상의 안내를 하는 것으로
13:44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13:47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탈북하는 그런 추세의 30대, 40대의 30대 같은 경우에는
13:53이른바 장마당 세대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력도 상당히 높지만
14:01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경쟁, 자본주의, 그다음에 법규범에 대한 적응 이런 것에 있어서는
14:07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 친숙하게 법규범적 인식을
14:13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경찰에서의 탈북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같은 것이
14:20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4:22어쨌든 그 인력 자체도 상당히 지금 적고 이번 사안에서 파주시라든가
14:28파주경찰서에서의 조금 나름대로 호소는 파주경찰서 같은 경우는
14:34이른바 보안과 경찰이 60여 명을 담당하는데
14:38그 상당히 업무 로드가 상당히 높고
14:42그다음에 지금 다양화된 그러한 탈북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4:49조금 더 업무의 확충과 인력의 보강에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14:54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4:57일단 경찰의 제도도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15:02이번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정결로 전 국민의 봉분을 샀던
15:06제주 경찰관 부경장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5:10여자 화장실에 침입을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
15:14이 역시 좀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는데
15:17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상부 양쪽 병면을 채취한 지문과 DNA가
15:23국가수 감정 결과 부경장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5:26네, 처음에 부경장은 용변이 급해서
15:29사실은 여자 화장실에 갔다고 얘기를 했지만
15:33사실상 거기 휴지가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15:37다 휴지도 있었고
15:39그다음에 지금 말씀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15:41DNA, 감정 등의 결과를 보게 되면
15:44사실상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15:48용변 칸 상단에 지금 손바닥과 관련된 DNA 증거가
15:55부경장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15:57그렇다고 본다면 왜 거기에 손바닥이 있었겠느냐
16:01그리고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겠느냐
16:03그래서 어쨌든 이 혐의 자체는
16:06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이와 같이
16:09자신의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6:13다중이용 장소, 이런 화장실에 침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16:17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16:19그래서 어쨌든 지난번
16:21소위 말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6:23또 직무유기 혐의 이외에
16:26지금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또
16:28그 위반 사항으로 지금
16:29부경장이 지금 송치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16:33어쨌든 추정컨대
16:35혹시 이 위에 화장실을
16:39칸을 통해서 또 옆에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16:44추정입니다만 또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같은 것을
16:48설치하려고 혹시 시도는 있었던 것은 아닌가
16:50추정을 해봄직한데
16:51지금 부경장의 압수수색물 중에서
16:55아마 개인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16:57그런 것은 없는 것 같다 하는 입장이고요.
17:00어쨌든 이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에
17:03여성화장실에 침입하는
17:05이것 자체만으로도 유법이기 때문에
17:07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17:10참 행동이 뭐가 나올수록
17:13참 충격을 주는 이 부경장 소식인데
17:16일단 발을 헛디뎌서 했다는 말도
17:18석연치가 않고요.
17:19그리고 이런 가운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17:21거부를 했습니다.
17:22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는 게
17:25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판단을 한 걸까요?
17:28그렇죠.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고 하는 것은
17:30임의적으로 본인이 동의를 했을 때
17:34이루어지는 것이고요.
17:35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억울함을
17:37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밝히고 싶은
17:40그런 것이었는데
17:41글쎄요. 일단 거부했다고 해서
17:43유죄 추종으로 볼 수는 없지만
17:46소위 아마 지금 성적인 목적과 관련돼서
17:51이른바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은
17:52비교질문과 관련 질문을 해서
17:54생리학적 반응의 차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17:57그런데 어쨌든 추단컨대 본인이 결코 유리한 결과가
18:01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18:03경찰관의 경험상
18:05이렇게 거부를 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18:09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 신고 대응에 대한 지침을 마련을 했습니다.
18:15이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18:17실종자를 찾으면 경찰관이 직접 만나서
18:20안전 여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18:22또 사진이나 지문 등을 남기도록 했는데
18:24이를 두고 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18:29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18:30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부경장이 거짓 종결을 하다 보니까
18:34설령 상급자가 감독을 하고 승인을 한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18:40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이면 이것을 미루면 똑같은 결과가 생기니까
18:46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18:50그러한 경찰 정책을 마련했는데
18:53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성인 실종 같은 경우
18:5799% 이상이 결국 돌아오는 상황인데
19:01그러면 성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19:04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고민이 있는데
19:07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순순히 또는 적극적으로 찍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19:14난 싫다 이렇게 얘기할 경황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19:17어쨌든 초상권의 침해라든가 본인이 원치 않으면
19:20또 그렇다고 지문을 날인하는 것도
19:23어떻게 본다면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좀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19:27과연 이렇게 모든 성인 실종 사건을
19:31이와 같이 객관 자료를 꼭 첨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19:36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무엇인가 위험 등급을 나누어서
19:39상당히 고위험에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19:43하려고 하는 지도가 있다든가 또는 정신적 침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든가
19:49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바로 찾아서 객관적인
19:53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19:55안전하다고 하는 걸 담보할 필요가 있겠죠.
19:58그렇지 않고 일반 안전한 중범위 또는 저 범위 내에서 위험성 정도는
20:04실제로 안전함을 확인하는 정도로서 합리적인 구분을 해서
20:10객관적인 자료를 증비하는 것이 실효성과 효율성 면에서
20:14좀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20:16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19지금까지 이용혁 권국대의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20:21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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