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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방안 검토하지만…호르무즈 파병 결정엔 신중
중동 현지 조사단 파견 뒤에도 "실태 파악일 뿐"
미 공개 압박 거세지며 파병 논의 급물살
트럼프, 최근 주한미군 주둔 거론하며 파병 압박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기자]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지난 9일, 유튜브 '매불쇼') :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그런 문제(파병)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엔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개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8일) :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당신들을 지키려고 3만9천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아주 쉬운 군사 작전 하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참 이상하군요.]

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모처럼 살아난 북미 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이란의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지난 8일) :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미국의 공격 행위에 동참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침략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 있어, 그 전에 매듭지어야 한미 간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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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역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00:04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00:12강민경 기자가 정부의 딜레마를 정리했습니다.
00:16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00:24국방부가 중동에 현지 조사단을 보낸 것도 실태 파악일 뿐 파병을 전제로 한 움직임은 아니었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00:39파병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은 유독 한국을 콕 집어 공기 압박을 이어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00:46최근에는 남북 대치 상황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거론하며 혹독한 동맹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01:09여기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반도체 등 관세 협상이 맞물려 돌아가고
01:15모처럼 살아난 국미대화 불씨도 지켜야 합니다.
01:19정부의 셈법이 복잡한 이유입니다.
01:21또 일단 파병을 결정하면 비전투 부대라도 한국은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
01:29이란에 직접 보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1:45시민 사회는 물론 여권 일각으로까지 번진 파병 반대 여론도 부담입니다.
01:50하지만 미국 중간선거와 전시작전권 전환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가 나란히 11월에 몰려있어
01:58그 전에 매듭 지어야 한미 간의 다른 현안에 미칠 여파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02:05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수고 여론을 정리할 시간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아 보입니다.
02:14YTN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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