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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 가운데야권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한 정국 이슈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오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8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현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최대 화두가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문제일 텐데 이 자리에서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과연 공유가 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이른바 8.31 자폭 개각으로 해서내치가 정신이 없는 시기에 지금 프랑스로 출국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뤼미에르 서밋이라는 자체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K콘텐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것인데 물론 국빈 방문하는 거, 대한민국의 대표가 국빈 방문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는 것이 시점으로 해서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의 파병과 관련해서 유럽이 하는 모습,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미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나아가 지금 한미 관계가 삐그덕 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이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프랑스와 미국과의 협조, 긴장 관계 속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얼마 전에도 갔다오고,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도대체 지난 100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인가, 이런 비판. 거기다가 국내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영화와 관련되는 정상회담에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 (중략)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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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동안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한 가운데
00:05야권은 이재명 정부 2기내가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00:10관련한 전국 이슈들,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네, 안녕하십니까?
00:17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대통령 오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00:22리미에르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00:268일에는 마크로 대통령과 단독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00:30어떤 현안들을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0:33사실 요즘에 외교안보 분야에서 최대 화두가 호르무제역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
00:38이 자리에서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과연 공유가 될지
00:42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0:44사실 이른바 8.3.1 자폭개각으로 해서
00:49내치가 정신이 없는 시기에 지금 프랑스로 출국하는 것이
00:53합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0:57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리미에르 정상회담 서밋이라는 자체가
01:02영화라든가 아니면 K-콘텐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는 것인데
01:07물론 국빈 방문하는 것, 대한민국의 대표가 국빈 방문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01:13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가는 것이 시점으로 해서 맞는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01:19다만 다른 거 다 떠나고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01:22지금 호르무제역의 파병과 관련해서 유럽이 하는 모습
01:26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미국과 합동군사 훈련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01:33나아가 지금 한미 관계가 삐그덕삐그덕하는 상황 속에서
01:36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만
01:41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파병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행이 물밑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48그렇다고 하면 프랑스의 미국과의 협조, 긴장관계 속에서의 좋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은
01:56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01:58과연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02:02도대체 지난 한 100일 동안 한국에 있었던 때가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인가 이런 비판
02:08거기다가 국내의 정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02:11이렇게 영화와 관련되는 정상회담에 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02:16무엇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되새겨야 될 점은 있다고 봅니다.
02:22시점에 대한 지적도 좀 해주셨고, 횟수에 대한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
02:26사실 그동안 이 파병에 대해서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언급을 안 하다가
02:32검토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02:35그런데 4일 이래 있었던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02:40이재명 대통령이 진척된 게 없다, 고민 중이다, 이런 취지로
02:44다시 한번 답변을 약간 번복한 듯한 그런 인상을 줬습니다.
02:48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 변호사님?
02:51일단 현 시점 가장 현명한 태도이다.
02:53즉 전략적 묘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02:55지금 동맹국들 중에서 대한민국이 너무 강력하게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거나
03:00아니면 강력하게 나선다고 한다면 모난돌이 정맞듯 동맹국, 아니면 미국에게,
03:05아니면 EU에게, 아니면 다른 국가들에게 오히려 타겟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3:09전략성,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03:13그리고 프랑스 순방과 관련해서는 설마 정말 K-컬처만을 위해서 갖겠습니까?
03:17지금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에서 다환화되고 있는 뉴노멀 세계에서
03:21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
03:24대한민국의 외교의 수장이 나가서 외교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응원해줘야 된다.
03:30지금 이걸 국내 정치 상황과 얻어서 해석하는 것은
03:32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고 좀 협소한 시각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3:37지금 미국과 1대1 협상만으로는 대한민국이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03:41결국 국제 외교 질서도 정치도 편히 많아야 되는 건데
03:44프랑스와 어느 정도의 포석을 두온다고 한다면
03:47우리가 맨 앞으로 나서야 되거나 우리가 미국에게 타겟이 되거나 하는 상황을 없앨 수 있는
03:52가장 좋은 포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3:54우리 정 변호사님은 전략적 모호성의 일환으로
03:58지금 적절하다,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04:02사실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04:0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이 없다, 그런 딱 떨어지는 대답이 없었거든요.
04:14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04:16이재명 대통령께서 도둑질하지 말자는 것을 굳이 말로 해야 되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04:24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그러면 개헌을 통한 대통령 연임은
04:29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인정하느냐라고
04:33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04:35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어렵죠?
04:38저는 여기에서 당당하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04:40내 인생에 도둑질은 하지 않을 것이며 내 인생에 강도질은 하지 않을 것이다.
04:45저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4:47그런데 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비비꼴면서 말을 회피하는 것이죠?
04:52제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면 더 하나 물었을 겁니다.
04:55그러면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을 것인가?
04:59임기 중에 공소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인가?
05:01라고 물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했을지 저는 참 궁금한데요.
05:06왜 그 얘기를 못하죠?
05:07왜 이렇게 87년 체제의 헌법을 개정의 지지부진하죠?
05:12결국은 개헌의 진정성.
05:14내 평생에, 내 임기 동안, 내 하나의 업적으로서 87년 헌법을 개정하겠다.
05:21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는 임기와 관련해서 연장을 하되 나는 연인 같은 것을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05:32그렇게 하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 10% 올라갈 겁니다.
05:36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죠?
05:41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느냐?
05:46어느의 신뢰성에 파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은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05:51그런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회피를 하는 아웃복싱을 한다고 하면
05:55국민들은 아리송하다. 왜 저러실까?
05:59결국 지지율만 스스로 가해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06:03연임이 없다. 그렇게 발을 키는 것이 그 말이 그렇게 어렵느냐.
06:07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고 선언을 해야
06:15추가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06:18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06:19이미 헌법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명격한 사실이고
06:23비서실장을 통해서 수차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06:27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06:30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얘기하면 이걸 또 얘기해라. 저걸 또 얘기해라.
06:33이런 계속 무리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6:35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6:39그래서 먼저 나서서 사실 말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06:43그러나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을 하면 헌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판단하겠다.
06:51거기에는 약속하겠다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딜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이걸 못 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06:57그리고 공소 취소 얘기가 말씀이 나오셔서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당 내의 컨센서스를 좀 모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07:02지금 당장 공소 취소를 진행하는 것도 그런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07:05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있고
07:08결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소 취소는 결과이지 목적이지 않다.
07:13가장 먼저 조작된 기소나 잘못된 공소권 남용이 있다고 한다면
07:17자연스럽게 공소 취소가 되거나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죄가 나오거나 할 거기 때문에
07:22그 결과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가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07:28이제 다음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07:30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07:33먼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 청탁 의혹
07:37야권의 지금 공사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7:40민주당에서는 이게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07:44약간 종결된 사건이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7:48최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07:50끝났습니까?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07:53지금 김승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나에 대해서 무혐의지
07:58기소유예 한 것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갔습니다.
08:02헌법재판소에 가서 이른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했는데
08:07헌법재판소가 왜 결정을 안 하죠?
08:09벌써 2024년 말에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 한 1년 7개월 동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08:15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08:16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와 관련돼서 뇌물 공여 약속과 관련돼서 공소시효가 사실상 10월이면
08:26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27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08:33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08:36함께 찾아가서 헌법재판소에 이거 빨리 결정해달라고 항의 방문까지 할 겁니다.
08:42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는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08:45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08:50실무선에서 서부지검에서 징역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08:57대검에서 이를 막았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09:00그리고 법무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09:04본인이 제기했던 사건에 검사를 지휘해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09:08이외 충돌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났죠?
09:10끝난 게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09:12오히려 본인이 정말 무거하다라고 한다면
09:15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09:17재기수한 다음에 기소유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09:21그 기소유부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는
09:23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에 대한 인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9:31기소유예 결정문을 보면 기소유예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09:36국회의원인 청구인이 식약처장에게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취지를 부탁한 것으로
09:40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09:42벌써 검찰 스스로가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09:47식약처는 그 청탁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09:51이릉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검찰 스스로가 인정을 했습니다.
09:55이 내용 그대로라면 기소유예, 유죄 취지인 기소유예가 아니라
09:59당연히 불기소가 해야 되는 게 적당한데
10:02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수사, 원지털 이식 수사를 하다가
10:05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본인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기소유로 한 것으로 보이고
10:09그렇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나아간 것이고요.
10:11제가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기소유예 담당으로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는
10:16제가 이거 담당이었습니다.
10:18이거 담당으로 보고하는 역할이었는데
10:20원래 이 정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10:22선입선출 원칙 때문에 기소유예에 대한 헌법소원은
10:26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10:27이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29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당 외에 있는 한동훈의 냄새 정치
10:33여기도 서초 동원 편집구장식의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37지금 종이 부스락, 바스락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10:40사실 기소까지는 언론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지만
10:43유죄가 나온 건 많이 없지 않습니까?
10:45무죄가 많이 나옵니다.
10:46그러한 윤석열식, 한동훈식 정치를
10:48국민의힘이 그렇게 한동훈을 비판을 하면서
10:50그거를 답습하고 있다.
10:51언제까지 이런 공작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10:54정말 유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10:57저는 이 분과 관련해서
11:00정말 민주당이 공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가.
11:04지금 김성은 후보 같은 경우에는
11:06내가 어떻게 보면 공익을 위한 민원을 전달한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했는데
11:13녹취록에 뭐가 나왔습니까?
11:15이거 돼가지고 식약청에서 통과되면
11:17수천억인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1:19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남에서 술집 운영을 했던 사람이
11:24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11:26실질적으로 성공한 청탁과 관련해서
11:319억 원이라는 돈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11:34그 9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죠?
11:36지금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더니만
11:38지금 법사위원장 서영계 의원이
11:40지금 김성은 의원이 적임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1:434가지 중에 하나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줄 적임자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11:49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11:52실제로 그 주가 조작 주범이라는 사람은
11:55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11:57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11:59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재벌들에게
12:02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2:03집행유예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혜택을 준
12:06그 사안을 그렇게 비판했는데
12:08이렇게 하고 징역 5년에
12:10집행유예 3년에 징역 5년을 받았던
12:13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청탁을 내는 사람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12:17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12:19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후보가 아니고
12:22이것이 정말 식약처에서 제대로 통과됐다고 하면
12:26쥐가 수십 마리 죽은 것이 아니고
12:28국민이 피를 토하고 죽었을 겁니다.
12:30어떻게 그리고 주가 조작이 돼가지고
12:33수만 명의 어떤 개미
12:35어떻게 하면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12:37거기에 역할을 한 사람을
12:39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후보라고
12:41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12:42저는 국민의 눈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12:45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47두 분 다 법률가시기 때문에
12:49작은 용어지만은 어쨌든 판례까지 들어가시면서
12:53서로 반박을 해주고 계시는데
12:54일단 저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12:57다른 문제를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12:58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정 변호사님께
13:01먼저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3:03이번에는 용인 의원에 대한 논란이
13:06계속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짚어볼 텐데
13:08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13:12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13:13청문회는 지켜보고 가야 된다.
13:15하지만 과연 돌파할 만한 실력이 있을까
13:17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정도입니다.
13:19기본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13:21만약에 용혜인 후보가
13:22성평등가족부의 장관으로서
13:24지금까지 실적과
13:26아니면 그동안 보여있는 입법 성적
13:28아니면 대중적 인지도라던가
13:30아니면 여러 가지 능력으로 봤을 때
13:31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33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13:36민주당 측 패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13:38이건 지켜보고
13:39조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3:42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13:47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49비례대표 의원직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13:52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을 것이다.
13:55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13:56지금 장동혁 대표 뿐만 아니고
13:59국민의힘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14:01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14:03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05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한 언론에서
14:07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09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
14:11인사라인이 김현지지?
14:12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14:14그리고 이것이 처음입니까?
14:16실질적으로 지금 문진석 재선 의원이
14:18본인보다 한참 어린 김남국 의원에게
14:21그때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에게
14:24이것 좀 부탁을 해달라고 하니까
14:27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14:30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
14:32어이없는 건 현지 누나한테
14:35전하기로 했다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14:37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14:39얘기하고 있습니까?
14:40오히려 민주당의 권력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14:42문제가 있을 때마다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14:45김현지 제1부속비서관을 끌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49그런 상황 속에서 합리적 전 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4:52또 한편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14:54민주당에서 김현지 의원과
14:57지금 김승원 의원을 다루는 태도가 다른다는 것이죠.
15:00무슨 말이냐?
15:01이른바 골품제도로 봤을 때
15:03육두품, 자기들의 이너서클에 있지 않은
15:05용혜인 후보는 버리고
15:07성골, 진골인 김성원 의원은
15:10끝까지 어떻게 보면 결사 옹호하겠다라는
15:13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15저는 국민들이 보는 그 시선이
15:17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5:18일단 민주당에서는 김승원 후보 공세의 방어하는 것에 비해서
15:24용혜인 후보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는
15:27견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30정민호사님, 또 한 번 말씀해 주시죠.
15:32이거는 좀 실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15:34예를 들어 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15:35같은 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15:38여기에 대해 설명자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수월하고
15:40거기에 대해 납득하는 사람이나 설명자료나 이런 거를
15:43공유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5:44그런 부분에서는 위치적으로나 아니면 실무적으로나
15:48방어가 쉬운 부분이 있는데
15:49제가 용혜인 후보와는 저는 어느 정도 접점도 없기 때문에
15:52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받기도 어렵고
15:54그리고 같은 당이 아닌 입장에서
15:55그걸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다.
15:57그리고 또 뭔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16:00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공석이 생긴 것에 대한
16:02어떻게 보면 대체임과 반면에
16:04성성등가속법 같은 경우에는
16:05사실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던 장관직에 대해서
16:08정무적 판단을 좀 했다고 생각합니다.
16:102030 여성, 워킹맘, 그리고
16:14세대교체론 여러 가지들이 포석으로 들어가 있는데
16:172030 여성계에서 이미 비판이 나오고 있고
16:21그리고 워킹맘으로서도 적절한가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16:24그런 상징자본으로서의 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16:29그 상징자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16:31민주당 패널로서 아무리 같은 편
16:32아니면 아무리 청와대가 임명한 것이라고 하지만
16:35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을 한다라는 취지에서
16:38비판을 하다 보니
16:39그렇기 때문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6:41김승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식 음모론으로 인해서
16:45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6:46용혜인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상징에 대해서
16:48합리적 비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6:50그리고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16:53제가 들은 바로는 이번 인사는
16:55특히 용혜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16:57김현지 부속실장 라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6:59이것이야말로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외피를 두른 한동훈식 음모론에
17:04국민의힘이 시달리고 있다.
17:06언제까지 한동훈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17:08검사식 정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
17:11이거는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저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의미 남습니다.
17:15용혜인 의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17:18좀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7:19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에서 한번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고
17:24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7:26이번 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17:30정치 현안이 물론이고 경제 문제 그리고 호르무즈 파병을 비롯해서
17:34외교 안보 이슈까지 아주 폭넓게 다뤄지게 되는데
17:37일단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7:40이제는 야당의 시간인 것이죠.
17:42드디어 1년이 지나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대한
17:46제대로 된 평가를 할 시점인 것입니다.
17:48실질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50%가 되지 않는
17:53어떤 지지를 가지고 당선은 됐지만
17:55실제로 지금 취임한 이후에는 60%, 70% 가까운 지지율이 있었습니다만
18:00최근에 그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18:03그 원인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외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18:07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8.3일 지난주 이 시간에 바로 개각이 있었는데
18:12이 개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인사권자가 누구냐
18:16V1인 이재명 대통령이냐 아니면 V0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18:20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냐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18:25이번에도 또다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국회에 나와라 말아라
18:29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 부분 어떤 정치공사의 하나가 될 것인데
18:32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의 어떤 정기국회 자체부라는
18:36이번에 있었던 8.3일 개각과 관련된 인사에 대한 질문
18:41이런 부분들이 아마 야당으로서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18:47우리 청민호사님 한번 전망해 주시죠.
18:48네. 국정조사는 야당인 시간이 왔죠.
18:50그런데 국민의힘이 선동과 왜곡 음모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8:54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을까는 의심이 됩니다.
18:58그 외에 반면에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KTX, XRT를 통합함으로써
19:01효율성을 제고했고 국민에게 그 편익을 돌려드렸고요.
19:05역대급 수출 호조가 일어나고 있고 주가 역시 지금은 비판받고 있지만
19:105천을 목표로 제기했을 때 모두 비웃던 것을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19:14미래지향적 예산, 돈이 많이 벌렸다고 해서 흥청망청 쓰거나
19:18당장의 눈앞에 있는 성과를 보이기보다는
19:20미래기금 적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19:24공기관 행정통폐합과 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이전을 통해서
19:29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냈던 서울 몰빵,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저출생,
19:34많은 부가적인 부분이 있는데
19:35그거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9:39이러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음모론에 심취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19:41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19:43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19:45지금까지 정구승 변호사, 그리고 최진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9:49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9: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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