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는데
00:05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00:12대통령 혐의 유전할 확률이 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겁니다.
00:21조국 전 대표의 어떤 의도냐라는 것과 관계없이
00:27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임기 후 정상적으로 재판이 재개된다면
00:33이 심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다라는 그 대목이 더 크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00:41조 전 대표 의도가 모인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조국 전 대표의 의도는.
00:47그런데 법무부 장관 출신의 형사수송법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00:52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재개 시 어떤 걸 전망하고 있을까와 관련된 게 흥미를 끄는 거죠.
00:58정상적으로 재판 받으면 유죄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 전 대표는 보고 있는 거예요.
01:04민주당 공소 취소가 단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란 인상을 준다.
01:09이런 비판도 했네요.
01:10공소 취소하려면 조작 기소 확인돼야 한다.
01:14그거 없이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다.
01:19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1:20그러자 민주당이 발끈합니다.
01:25배은망덕이란 겁니다.
01:28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의 유감입니다.
01:32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01:34무엇이 그리 외쳤습니까?
01:36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01:39조국 혁신당과 연대와 합당에 대한 어떤 논의를 통해서
01:43가치관은 어떤 동지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점에서
01:47조국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보고 있다.
01:54더 나아가 자다가 봉창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01:58박지원 의원입니다.
02:01자다가 봉창을 때리네.
02:03영택하던 분이 왜 이러는지 답답.
02:05좋았던 조국으로 돌아오라.
02:07배은망덕, 봉창 이런 얘기 나오는데
02:09그만큼 민감한 부분을 조국 전 법무장관이 건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02:17부장검사 출신의 곽태근님.
02:20지금 대통령 재판이 멈춰 있잖아요.
02:23이것과 관련돼서도 얼마 전 법원 행정처장의 얘기 들어보니까
02:29그건 대법원의 생각과 별개로 해당 재판부의 개별적 판단이라
02:35우리가 뭐라고 하기 그렇다.
02:37즉 대통령의 재판이 지금 멈춰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02:41솔직히 대한민국에서 한쪽은 왜 재판이 멈춰있냐.
02:48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고
02:51다른 한쪽은 대통령이 됐으니
02:53재판과 새로운 기소 모두 다 멈추는 게 맞다라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02:59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03:01조국 전 법무장관이잖아요.
03:03서울대 형사성법 교수는 이 재판이 재개됐을 때
03:07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이 됐고
03:12그렇게 2심 재판부로 돌아온 그 재판에서
03:15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03:18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03:22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건 낭패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03:26어떻게 보십니까?
03:27조국 전 대표께서 오랜만에 맞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03:31오랜만에 맞는 말했다.
03:32처음인가요? 맞는 말씀 하신 게.
03:35이게 법학자로서 그리고 판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03:41이게 재판이 재개돼서 만약에 진행되는 상태였다면
03:45굉장히 유죄 판결 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은 다 공통된 인식입니다.
03:51공직선거뿐만 얘기하는 건가요?
03:52그렇죠. 이미 파기완성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03:55저거는 그냥 재개만 하면 유죄 선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04:00그게 당연한 말인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저것을 왜 지금 말했을까?
04:06그건 좀 이상한 면이 있죠.
04:07그러니까 다들 민주당에서 화들짝 하는 거잖아요.
04:11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는 바람에
04:17본인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맺힌 게 크신 것 같아요.
04:22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04:27아마 김민석 대표와는 조국 전 대표와는 조금 결이 다른 지지를 하지 않았을까.
04:35이렇게 보여지고.
04:36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04:37침총 친명이 한 판 승부 벌였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04:41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로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04:48흡수합병?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04:51그러니까 지금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는 상황이 아닌가.
04:55그렇게 보여지네요.
04:56조국 대표가 일부러 영린을 건드렸다.
04:59이렇게 보는 겁니까?
04:59그렇죠. 지금은 합당한데 이렇게 지금 선전포고를 한 것 같아요.
05:05그래서 유죄 얘기한 거다.
05:06어제 조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05:11명비어청가를 계속 부른다. 무조건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05:16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망치는 거라고 봅니다.
05:19제가 비록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 소속이 아니고 작은 정당의 전 대표이고
05:26작은 정당의 영국 원장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대통령도 성공하시기 위해서는
05:33아닌 건 아니다.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한다.
05:37이런 소신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5:40물론 이런 말을 막 하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명이다.
05:44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5:46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맙니다.
05:50지금 들어보니까 이거 소신이라는 것 같은데
05:53대통령 재판 재개되면 유죄다. 공소치소에 해당한 역풍 부은다.
05:58이게 조 전 장관 소신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06:01그런데 이제 레드팀을 소위 자처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06:05충원은 입에 쓰지만 결과적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다.
06:09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팀이었나요?
06:13그런 생각도 오히려 들기도 하고요.
06:15우리가 같은 팀이었냐, 언제?
06:16같은 팀에서 레드팀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06:19그냥 레드 같아요. 국민의힘. 레드.
06:22레드.
06:22국민의힘에서 당장 정정식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받아서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06:30그러니까 또 환영할 만한 그런 발언이다.
06:33이렇게 반기고 있잖아요.
06:34이에 대한 조국 전 대표 반발 나왔네요.
06:37충원 여기 이리 여행.
06:39충성스러운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하는 데 이롭다.
06:42그러니까요.
06:44같은 얘기예요.
06:44유시민 작가하고 팀 플레이 하나 싶기도 하고
06:48그 멸칭 다섯 글자 중에서 앞에 하나 빼고 지금 나머지 다 똘똘 뭉쳐서 공격 개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6:58두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이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어요.
07:04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그런 비겁한 한 수를 둔 거다.
07:08이렇게 생각합니다.
07:10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07:11제 소신이니까.
07:12제 생각이고 제 해석입니다.
07:14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통합, 연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연대는 김용석 대표, 연대는 당연한 거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07:22얘기들도 나오잖아요.
07:23또 그런 TF도 만들어졌고 민주당 내부에.
07:27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 실패를 했죠.
07:30경청래 대표 시절에.
07:32그 통합 국면에서 뭔가 주도권을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07:38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번에 평택에서 3등한 거에 대해서 아직도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고 그 앙금이 풀리지 않아 보입니다.
07:50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지금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07:59여전히 교수인가요?
08:01정치인이잖아요.
08:02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08:05이런 발언들이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발언이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서 해석을 달리합니다.
08:13하필풀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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