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추측하기로는 아까 그 동물들 있잖아요. 악어 도마뱀 뱀 이런 거 개인이 키우다가 실수로 방사가 되거나 아니면 유기를 했거나 그런 경우일
00:09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개인이 마음대로 들여오거나 키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00:19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면 사육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멸종위기종도 그냥 하나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있습니다.
00:321종, 2종, 3종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는데 이 정도에 따라서 규제 수준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로 만약에 이 멸종위기종 생물을
00:41들여오려고 할 때는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00:44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그럼 양도를 할 때도 이런 허가 절차를 준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0:51저 보면 무슨 필리핀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막 돌아다니잖아요. 필리핀시 광교군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00:57이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밀수같이 들여와서 키우고 있었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01:05그냥 키우려고 할 때도 제가 그냥 데려와서 키울 게 아니라 내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인지도 함께 입증을 해야 돼요.
01:12케이지라든지 시설 도명 관리 계획 이런 거를 갖춰서 관할 환경처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01:19이런 거를 건너뛰고 나 그냥 어디서 데려와서 키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01:25그러니까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 고의로 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01:33앞서 영상을 통해서 봤던 날왕 도마뱀이라든지 혹은 샴 악어 이 경우에는 주인들이
01:41이걸 일광욕을 시키다가 탈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01:45그러면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실수로 동물이 탈출을 했어요.
01:50이건 법적인 책임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01:52나눠볼 측면이 있어요.
01:54고의로 일부러 내가 잘 키우다가 유기한 것이냐.
01:57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01:59이건 야생동물보호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유기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2:06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르다가 얘가 정말 집을 나가버린 경우 내 과실인 경우에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02:14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아지를 길밖게다가 내다놓은 주인이 있었어요.
02:20이건 유기한 것이다.
02:22유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02:25그러니까 본인이 나 이거 유기한 거 아니에요.
02:28얘가 그냥 집 나간 거예요.
02:30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그 주인 말을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02:34그런데 이번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요.
02:37도마뱀이라든가 뱀이라든가 사실상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02:42충분히 관리가 필요한데 아무리 애완용이었고 본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동물이라고 해도
02:48일광욕 시키다가 집 나갔어요.
02:51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2:53내가 어떤 동물을 키울 땐 당연히 그 책임이 뒤따르게 되잖아요.
02:58제대로 케이지, 우리 같은 것들 안전하게 잘 설치해놨는지
03:02아무리 일광욕이라고 해도 주인이 지켜보고 있다거나 케이지 안에서 해야 되는데
03:07몸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방사해 둔 것인지
03:10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일광욕 시키다가 악어가 혼자 걸어 나갔다 도마뱀이 혼자 걸어 나갔다고 해도 만약 주인이
03:20관리를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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