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전쟁' 더해진 정기국회...시작 전부터 '전운' / YTN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6개 부처 장관 교체가 추진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선 '인사청문 슈퍼위크'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입법, 예산 전쟁까지 더해 여야 간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9월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맞붙습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휴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 (국회법에는) 불출석할 경우에, 안 됩니다. 불출석의 죄를 묻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서로 '헌법 파괴'로 규정한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과 '재제청 요구'를 놓고 국민의힘과의 일전이 불가피한데,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사법개혁 '샅바 싸움'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법사위 소속) :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훼손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국회하고도 임명 동의를 위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까.]

제주 실종사건 허위보고 논란을 고리로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부활'을 기치로 내건 것도 여야 간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선 형소법 개정 후속 법안 등을 놓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세제개편과 공급 확대를 위한 부동산 관련 입법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입법도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추진을 위한 정기국회에서의 뒷받침, 정책과 입법과….]

무엇보다 정기국회 개문발차 직전, 청와대가 6개 부처를 포함하는 2기 개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청문 정국'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으로선 원만한 인사 검증을 통해 국정 쇄신의 동력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벌써 야당에선 '국정 폭망'을 예고하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책검증과 인사검증 두 가지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길….]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예산안을 놓고도 원안 사수를 외치는 여당과 포퓰리즘 예산은 단호하게 칼질하겠다는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이상은
영상편집 : 이자...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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