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두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유가와 경기침체장기화로 가중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요.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인데요.
00:16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달리 이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 지급여부와 지원금액도 제각각입니다.
00:27일례로 현재 구체적인 지급계획이 나온 지역 가운데 전남 한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00:36한평군은 다음 달 7일부터 2만 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00:43의령군 역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0:50이 밖의 경남 풍영시는 1인당 35만 원, 전남 고흥군과 전북 부안군, 또 충북 영동군 등은 각각 1인당 30만 원의 지급을
01:02결정하기도 했고요.
01:05반면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01:08경기도와 인천시, 또 부산시와 제주도 등은 추석 전후로 해서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01:16또 지급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곳도 있습니다.
01:20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01:29일단 취지 자체는 주민들의 산림 부담을 줄이고 또 지역경제에 살리겠다는 건데,
01:34이게 지역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40네, 그렇습니다.
01:41이번 추석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01:46먼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은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해서
01:53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01:58하지만 별도의 국비지원 없이 지자체 자체제원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02:02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급 여부와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02:09이 때문에 지역 간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02:14또 지역 전체 주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02:19일회성 또 선심성 정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02:25충분한 재원 확보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02:28정작 지자체가 추진해야 될 다른 필수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2:35실제로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일부 지자체 가운데
02:39재정 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지역도 있는 상황입니다.
02:44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뿐 아니라
02:46지자체가 감당해야 될 재정 부담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02:52이번 영상은
02:52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