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당정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자
00:07서울시가 실효성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00:10권한 이양으로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거나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0:16이형원 기자입니다.
00:21당정이 하루 전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에 대해 서울시가 재차 반발했습니다.
00:27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자체가 크지 않아 권한을 넘겨도 사업기간이 줄지 않는다는 겁니다.
00:34실제로 시가 가진 권한은 9개 인허가 절차 중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두 가지 뿐인데
00:41걸리는 기간도 넉 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0:45서울시에서 구역 지정을 하다 보니 소규모 정비사업의 병목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00:51이것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00:54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사업 193개수 중에서 구역 지정 단계는 31개수 16%뿐이고
01:02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가져오고...
01:06권한을 넘겨 개별 자치구 단위로 정비사업을 했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도 언급했습니다.
01:12난개발은 물론 공공기업이율과 용도기준이 자치구별로 달라질 수 있어
01:18특혜시비나 부동산 투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01:22특히 유기적인 거대한 생활권인 서울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01:31자치구별 결정이 서울시 상위계획과 어긋나면 도시관리정책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01:38시는 정비사업의 진짜 걸림돌은 이주비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같은 정부 규제라며
01:45현장 혼란만 키우는 정책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1:50YTN 이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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