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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월 쭉 보면 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강동 이런 곳이었고 경기도로 보면 성남, 평택 용인, 기흥 이런 곳이거든요. 경기도는 반도체 라인 쪽이랑 영향이 있지만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것 아닙니까?

◇ 석병훈 >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바뀐다. 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서 더 입지가 좋은 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에 상승폭은 더 커지고 하락기에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매매 시장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는데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석병훈 >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신축 아파트에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서 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당연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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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7월 지표를 쭉 보면요.
00:03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 이런 곳이었고요.
00:09경기도로까지 살펴보면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이런 곳들이거든요.
00:15경기도는 반도체 라인 이쪽이랑 영향이 있지만
00:19서울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00:23이런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00:27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바뀐다.
00:33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00:38원래 지금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00:43더 입지가 좋은 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00:47하락기의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00:50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대로
00:54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01:00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01:04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1:08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1:13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01:18지금까지는 매매 시장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 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01:22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01:25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01:29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1:33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1:35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01:41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가지고
01:46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1:49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01:55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01:58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02:03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02:08당연히 개투자 이런 거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가지고
02:14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02:16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되고
02:22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거주 위주로 바뀌면
02:26가뜩이나 부족한 임대주택에서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니까
02:32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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