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매맷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 치솟는 중인데요. 청와대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경제 이슈,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7월달 부동산 지표가 나왔습니다. 월간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1.09%나 올랐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 금융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름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월 가격이기 때문에 8.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안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로 입주까지 한 3년 이상 시차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819072252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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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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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매맷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 치솟는 중인데요. 청와대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경제 이슈,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7월달 부동산 지표가 나왔습니다. 월간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1.09%나 올랐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급, 금융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름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석병훈]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월 가격이기 때문에 8.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안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그러면 실제로 입주까지 한 3년 이상 시차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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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00:03매매값만 오른 게 아니라 전세, 월세 모두 치솟는 중인데요.
00:07청와대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
00:10경제 이슈 오늘은 석병훈 이화일자대학교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15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십니까.
00:16부동산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00:197월 달에 부동산 지표가 나왔습니다.
00:22월간 한국부동산원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00:24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00:281.09%나 올랐어요.
00:30지금 정부에서 공급, 금융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00:33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른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00:38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
00:41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00:45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월 달 가격이기 때문에
00:488.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개편안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00:54그러면 그 이전의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00:57첫 번째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01:06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요.
01:08그러면 실제로 입주까지 한 3년 이상 시차 걸리는 걸 감안하면
01:12202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
01:22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요.
01:28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됐죠.
01:33그래서 원래 세제 개편안에서 그걸 일부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01:36그거 시행 전이니까요.
01:38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되니까
01:41신축 공급 절벽을 해결하려면 기존 주택이라도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01:46이게 매물 잠김을 유발을 해가지고 기존 주택의 매물도 줄어드니까
01:51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01:54여기에 더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01:58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를 그러면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02:01갭 투자가 어려워져서 전월세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하니까
02:04전월세 가격도 상승을 해서 이러다 보면 차라리 외곽에 가서 집을 사자.
02:09이런 수요로 전환이 되거든요.
02:11이런 세 가지 이유가 합쳐져가지고 매매 가격 상승세가 꺾일 줄을 모른다.
02:15이렇게 생각합니다.
02:16외곽에 가격이 오르고 있다.
02:18이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
02:20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세 가지 요인.
02:23공급, 양도세 중과, 토호제.
02:25이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공급은 현 정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02:30그런데 양도세 중과와 토호제.
02:32이거는 과도한 규제가 부작용을 불렀다.
02:33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02:34사실 지금 작금의 부동산 시장 현상이 지나치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02:40세제를 통해서 수요를 왜곡시키고 있어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02:45라고 보고 있습니다.
02:47특히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게 서울에서도 핵심지보다 외곽지의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더 크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02:55이게 사실은 정부의 대출 규제.
02:58정부가 지금 수도권에서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03:0415억 원이 초과되고 시세 기준으로 25억 미 이하인 경우에는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03:1125억 원이 초과되면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거든요.
03:14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기 용이한 지역은 15억 원 이하인 지역이고
03:20이런 것이 서울의 외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수요가 원래 수요라는 것은
03:25입지가 제일 좋은 상급지부터 몰려가기 마련이고 거기서부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03:31반대로 거기는 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묶여 있고 반대로 외곽 쪽으로 상대적으로
03:36입지가 안 좋은 지역으로 수요를 쏠리게 만들어 놔서 외곽 지역부터 집값이 지금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03:43외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3:45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7월 지표를 쭉 보면요.
03:47서울의 매매 상승률 상위 지역이 성북, 노원, 중랑, 구로, 강동 이런 곳이었고요.
03:53경기도로까지 살펴보면 화성 동탄, 수원 영통, 용인 기흥 이런 곳들이거든요.
03:59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라인 이쪽이랑 영향이 있지만
04:03서울을 봤을 때는 말씀하신 외곽 지역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여지는데
04:08이런 상황이라면 실수요자들은 더 괴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04:11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바뀐다.
04:17그러면 사실 입지가 안 좋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04:22원래 지금 대출 규제가 없었다고 하면 본인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04:27더 입지가 좋은 데 집을 샀으면 상승기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04:31하락기의 하락폭은 작아질 수 있었거든요.
04:35그런 사람들이 대출 규제로 불가피하게 더 입지가 안 좋은 대로
04:38외곽 지역으로 몰려가서 집을 사게 되면
04:41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침체기로 돌아섰을 때
04:44말 그대로 집값이 하락해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04:48이런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04:52워낙 집값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외곽지라는 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04:58예전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 이런 것도 이제는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05:01지금까지는 매매 시장을 살펴봤는데 문제는 매매 시장만 불안하다는 게 아닙니다.
05:07임대차 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05:10전월세 시장, 지금은 구할 수도 없고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그러는데
05:14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05:16어떻게 보십니까?
05:17네, 좋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05:20현재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원래는 신축 아파트가 대규모로 입주를 했을 때
05:26수분양자 중에서 잔금이 없는 사람들이 전세를 줘가지고
05:30전세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5:33그래서 신축 아파트 대단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05:36그 일대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었는데
05:39지금 보면 신축 공급 절벽이거든요.
05:42그러다 보니까 신축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도 사라졌고요.
05:48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다 보니까
05:53당연히 갭투자 이런 거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도 급감을 해가지고
05:58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06:00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도 과세가 강화되고
06:07뭔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도 거주 위주로 바뀌면
06:10가뜩이나 부족한 임대주택에서 다 집주인들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니까
06:16그러면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6:20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06:22이거는 지금 여당 쪽에서도 수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06:26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29그런데 이렇게 바뀐 것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한테 별로 영향을 좋게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06:34그렇습니다.
06:35왜냐하면 자꾸 정책이라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은 목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06:41한 번 집을 사면 그 지역에서 자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할 때
06:45대학 갈 때까지 최소 6년 가까이 거주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장기적인 투자 결정입니다.
06:51일생일대 최대 쇼핑이죠.
06:53정부가 그냥 호떡집에서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러면
06:58당연히 이런 일생일대의 중요한 투자 결정에서 혼란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07:05실수요자들에게 쓸데없는 이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7:09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일수록 처음부터 정교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07:13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07:16그런데요.
07:17지금 전반적으로 보자면 주택 매매 소비 심리지수 이런 거는 연중 최고지까지 올라섰어요.
07:22그런데 반대로 전세 소비 심리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7:26이게 전세 소비 심리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07:31매매 시장으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07:34맞습니까?
07:34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7:36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비 심리지수가 115가 넘어가게 되면 상승 국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요.
07:44지금 전세 시장의 소비 심리지수도 120을 넘어간 지가 꽤 됐거든요.
07:49그래서 120을 넘은 적이 석 달 연속 지속되고 있는 걸 보면 전세에 대해서 소비 심리도 여전히 견조한데
07:56그것이 일부 매매보다 소비 심리지수가 상승폭이 약간 꺾였다는 것은 전세난이 워낙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08:04이거를 못 견디고 차라리 외곽으로 가서 집을 사겠다라는 식으로 매매 심리가 서울 외곽 지역이나
08:11경기도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7실제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08:19서울은 매수 심리가 계속 강해지다가 경기 쪽에서는 4개월 연속 상승하다가
08:247월에는 하락전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08:27이 지표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08:30일단은 서울,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가장 기본은 자기의 가용 자산을 동원해가지고
08:37입지가 제일 좋은 곳에 집을 사는 게 투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8:43그러면 서울이 아무래도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경기도보다 입지가 더 좋고
08:47그래서 서울에 사고자 하는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
08:51그리고 이런 심리지수, 주택 심리지수는 주택가격 상승세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08:57그만큼 서울의 주택 매매 가격이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9:04경기도도 여전히 125.1이라서 상승 국면인 것은 맞고요.
09:09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보다 지역이 광범위합니다.
09:14그래서 북한이랑 인접한 곳, 이런 것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 소멸 지역이기 때문에
09:19이런 부분까지 뭉뚱그려서 보면 경기도에서는 핵심지에서는 주택 구매 소비 심리지수가 급등을 하지만
09:27외곽 지역이나 북한 인접 지역에서는 하락하는 이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09:32서울보다 주택 소비 심리지수가 좀 주춤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9:37지역별 격차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09:41앞서서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부동산 시장 극심한 그런 어떤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09:47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서울의 생애 최초 주택 매수가 5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섰다고 해요.
09:55여기에서 2030이 69%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09:58일종의 패닉바잉 현상이 다시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0:04패닉바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10:05사실은 2030도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언론기사, 본인 공부를 통해서 상당히 학습된 투자자들입니다.
10:14그래서 이분들이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소비 심리지수라든지
10:18그다음에 주택건설, 인호가건수 이런 게 주택가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지표들이거든요.
10:24선행지표상으로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이 앞으로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게 예고돼 있다는 것을 학습을 했고
10:31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차라리 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10:38투자 결정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42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20대, 30대가 집을 가장 많이 산 곳이 은평구라는 점이죠.
10:48이것은 대출 규제 때문에 시장이 왜곡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10:54왜냐하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LTE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59아닌 사람들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주택담보대출을.
11:04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15억 이하인 곳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11:10이 규정이 원저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6억이라고 하는 것은 15억의 딱 40%입니다.
11:15그래서 15억에서부터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1:19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70% 대출을 이용해서
11:23집값다입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11:26그러니까 한 10억 대 전후한 지역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경우는
11:3170%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사기게 용이한 것이고
11:36그런 지역 중에서 광화문 같은 서울의 핵심지로 출퇴근이 용이한 곳이 은평구일다.
11:42이래서 은평구에 최초 주택 구매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6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교하지 않은 대책이 풍선효과와 왜곡을 부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1:52지금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8.13 대책으로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의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12:00일단 간략하게 8.13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12:038.13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빈 땅이 없다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보여준 대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2:10왜냐하면 서울에 구체적으로 추가된 신규 택지라고 하는 것은
12:14염창동 지역에 있는 오랫동안 미개발된 공원 지역에 천 가구를 더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 말고는
12:20서울 안에 있는 뭔가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12:24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12:27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12:30지금 그런 식으로 정책 기조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져서
12:35지금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8그런데 8.13 대책에도 공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12:44이걸로는 부족한 겁니까?
12:45네, 기본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12:49중요한 것은 재건축 초과 환수제라는 것, 그다음에 용적률 규제
12:54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12:58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높게 올라가게 되면
13:00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 같은 경우는
13:04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고 나가야지만
13:07사실은 재건축, 재개발이 또 진행될 수가 있는데
13:09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막아놓지 않았습니까?
13:12그러기에 추가 분담금을 사실 용적률 규제, 재건축 초과 환수제 때문에
13:17사실 수익성 떨어뜨리고 추가 분담금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13:20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조합원이
13:24지분을 팔고 나가는 길도 막아놨기 때문에
13:26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막는 핵심 요인이다.
13:30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31알겠습니다.
13:31일단 정부에서는 어쨌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 아래
13:35용산 어린이종을 넘어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13:39주택 공급 가능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13:42이거를 두고 또 오세훈 시장이랑 재건축 문제까지 겹쳐서
13:45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13:48용산공원 개발, 이거는 특별법으로도 묶여있는 부분이고요.
13:52이게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어떤 공급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3:55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또 역시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해서
14:01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민적 합의로 우리가 이것을 공원 녹지로
14:06서울 핵심지에 보존하기로 특별법까지 만들어놨는데
14:09그거를 갖다가 택지로 공급을 하겠다고 생각이 나올 정도로
14:14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하고요.
14:18이것은 사실은 거기가 대규모 부지라서 10만 호까지 공급을 할 수 있다.
14:24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29왜냐하면 요즘에 기상이변 이런 것 때문에 도심의 열섬 현상
14:32이런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14:34이런 것들을 막는 효과도 있고요.
14:36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4:38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도심에 있는 녹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14:43보존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14:45그래서 섣불리 여기를 갖다가 대규모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14:49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14:52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4:55녹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14:56저기를 택지로 공급하려면 교통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5:01당연히 그렇습니다. 서울에 길이 막히고 이러는 건데
15:04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15:07도심의 교통, 채증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서
15:10도로 부지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고
15:12대중교통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5:15무턱대고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해서
15:18서울 시민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15:20집값이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5:22알겠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
15:25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5:28다 꼬여가고 있는데요.
15:30지금부터는 실수요자들에게 조금 더 와닿는 이야기도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34번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15:37코픽스, 신규 최고백 코픽스가 3.18%까지 올랐어요.
15:42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15:44이러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15:49지금 보면 변동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많습니다.
15:53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가 지금 2.75%로
15:57연 2.75%로 인상으로 전환을 했고요.
16:01이게 시장에서 전망하기를 내년 상반기까지
16:04빠르면 3.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6:08이렇게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는
16:11당연히 은행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16:15변동금리보다 높게 설정을 합니다.
16:18금리 인상을 고려해서요.
16:20당장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6:23당장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가 낮으니까
16:25그것으로 대출을 많이 받게 되고
16:28변동금리대출이라는 것은 6개월 단위로
16:30금리가 올라가거든요.
16:32그러면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은
16:34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16:35그런데요.
16:36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6:37지금 금리가 오르는 추세란 말이죠.
16:40당장 미국 국채금리가 간밤에
16:4230년물이 5.3%까지 넘으면서
16:45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16:47이게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럴 텐데
16:49이렇게까지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뭡니까?
16:52지금 금리가 오르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16:56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가 되기 때문에
17:00이것을 반영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7:05그다음에 국채금리도 한국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17:07이것은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것이
17:11채권 투자자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든요.
17:15그러면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17:16한국의 국채금리 역시 동조화돼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17:21그래서 한국의 국채금리가 그래서 상승하는 것이고
17:23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를 지표금리로 해서 발행할 때
17:27금리가 책정되는 금융채금리도 상승을 하는데
17:31금융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17:35고정금리대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17:39대출 결정에서 금리 선택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45그러면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대출이 또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17:49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17:51지금 금리 인상기인 건 분명한데요.
17:53그걸 고려해서 은행에서 제시하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습니다.
17:58그러니까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내가 얼마나 장기간 끌고 가야 되나를 고려해서
18:04고정금리를 선택할지 변동금리를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8:10그래서 금리를 상당히 오랜 기간 대출을 유지할 경우에는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18:17단기간에 대출을 상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22알겠습니다.
18:23무엇보다 현명한 우리의 대응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8:27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18:31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8:31감사합니다.
18: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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