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독점 겨냥' 드론·부품 최대 100% 관세...한국 15% / YT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부터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매깁니다.

사실상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맹인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엔 15%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에서, 최대 100% 관세 부과 대상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됩니다.

이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이 없는 드론은 25%를 매깁니다.

100%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9월 3일, 25% 관세는 내년 2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 타이완, 유럽연합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영국산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으로선, 미국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인 셈인데, 다만 이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중국산 주요 부품을 쓰지 않았다는 게 입증돼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를 냈다며,

"무인항공체계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드론이 현대전 핵심 기술로 미군 작전에 중요하다며,

"드론 관세 프로그램은 국가 안보와 국방, 관련 산업 기반을 보호해 미국 내 일자리를 지원·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보여주듯, 저가 드론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진 데 비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핵심 부품을 수입에 지나치게 의지해 사이버 보안 위협과 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음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드론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소비자용 드론의 약 90%, 기업·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며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낸 의견서에서, 나라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단 하나의 국가에 있는 소수 기업"이 무인항공체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간접 표출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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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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