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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참작돼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송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6살배기 딸을 혼자 키우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뒤엔 딸의 유치원에까지 전화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 있었다는 게 YTN 보도로 알려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무등록 사채업자 30대 김 모 씨는 숨진 여성 말고도 6명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에게 연 2천에서 5천%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요구하고 수백 차례 협박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지난 4월) : (정말 협박 문자 보낸 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혐의 모두 부인하는 거예요?)…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어요?)…]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씨는 법정구속 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가족,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 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와 합의한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면서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김 씨를 꾸짖었습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구본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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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 미래위원회가 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00:07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이 대통령 등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이 포함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0:14배민영 기자입니다.
00:18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사례를 들여다보는 법무부사나 검찰 미래위원회가 진상조사 대상을 늘렸습니다.
00:2612건이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00:28성남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백현동 개발 의혹 등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도 포함됐습니다.
00:37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FC 구단주로 있던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이 인허가 편의 등을 대가로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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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8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 등 여권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도 추가됐습니다.
01:06기존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더해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됩니다.
01:15다만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01:18여권 인사가 관여됐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공소 취소 등 근거로 활용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01:26미래위 측은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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